검찰총장 징계법령 파익 지시·검찰 간부 세평 수집 등 검찰 인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靑, 경찰에 검찰간부 150명 세평 수집 지시 - 2019년 12월 30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경찰청에 검찰 검사장 승진 인사 대상자(사법연수원 28기~30기) 150여명의 명단을 보내 세평 수집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또 경찰청은 150여명을 각 지역 경찰서 정보과로 분배해 세평 수집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후 복수 취재원을 통해 검증 대상 검사 명단 일부도 확인했습니다. ▲ 윤석열 겨냥…秋법무 "징계 법령 찾아라" - 2020년 1월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인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1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 추 장관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컸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그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 기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촬영을 이어가던 중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을 것을 지시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본회의장 객석과 추 장관 자리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최대한 줌을 당겨서 촬영했습니다. 사진기자들이 사용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다소 화질이 떨어졌지만 ‘징계’, ‘그냥 둘 수는 없죠’ 등 핵심 내용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靑, 경찰에 검찰간부 150명 세평 수집 지시 : 익명 취재원이었지만 정확한 확인을 거쳤고, 이후 경찰에서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국회에 출석해 “통상적 업무”로 세평 수집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겨냥…秋법무 "징계 법령 찾아라" : 본지 취재기자가 직접 촬영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자를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바이라인을 기재한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경제의 특종 보도 내용에 대해 타 매체가 선행 보도한 사실 없습니다. ◆ 매일경제의 특종 보도는 타 매체를 절대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 타 매체들은 아래와 같이 매일경제의 특종 보도 내용을 반영해서 보도했습니다. ▲ 靑, 경찰에 검찰간부 150명 세평 수집 지시 △ 1월 1일(수) 가판 단독 보도(오후 6시 인터넷 노출) 후 JTBC 등 반영 보도. △ 1월 2일(목) 조선일보(2면․14면), 중앙일보(10면), 서울경제(1면․30면), 서울신문(10면), 문화일보(5면․31면), 내일신문(20면), 뉴스1, 뉴시스, KBS, MBN, JTBC, 연합뉴스TV 등 반영 보도. △ 1월 3일(금) 한국일보(10면), 한겨레(2면), 조선일보(3면), 중앙일보(30면), 세계일보(27면), 문화일보(3면), SBS, MBC 등 반영 보도 △ 1월 4일(토) 동아일보(2면) 등 반영 보도 ※ 그 외 1월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전까지 다수 언론에서 검찰 인사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세평 수집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 윤석열 겨냥…秋법무 "징계 법령 찾아라" △ 1월 10일(금) 오후 1시 5분 온라인 단독 보도. 당일 SBS, KBS, MBC, JTBC, 채널A, TV조선, MBN 저녁 메인 뉴스에서 모두 반영 보도. - SBS와 KBS는 첫 기사로 배치. SBS는 본지 기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화면을 영상에 반영. - 본지 단독 보도 후 오후 4시께 연합뉴스에서 자사 사진기자가 촬영한 추미애 장관 문자 사진 보도. △ 1월 11일(토) 조선일보(1면), 중앙일보(1면), 한겨레신문(1면), 한국일보(1면․4면), 동아일보(3면), 경향신문(8면), 세계일보(3면), 국민일보(3면), 서울경제(4면․27면) 등 반영 보도 ※ 그 외 추미애 장관이 작성한 문자를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실현 여부 등 전망 기사가 다수 보도됐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靑, 경찰에 검찰간부 150명 세평 수집 지시 △ 청와대가 경찰을 통해 검사 인사 검증을 실시한다는 사실과 방식 및 규모가 최초로 확인 - 본지 보도를 추종 보도한 타지들은 검찰 내부에서 경찰의 세평 수집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내용을 검찰 관계자 멘트 등으로 전달함. △ 정치권 세평 수집 관련 입장 발표 - 1월 2일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가기관 운용의 원리나 절차 민주주의 원칙상 몹시 부적절한 것이다“고 논평. - 1월 4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경찰을 통해 검찰 인사의 세평을 수집했다고 하니, 대대적인 인사가 예고된다”며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사방해 인사, 정권 게이트 무마인사가 될 확률이 크다”고 논평. △ 세평수집 관련 고발 및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배당 - 1월 8일 자유한국당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1월 10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당시 부장검사 허정)에 배당. △ 민갑룡 경찰청장 공식 반박 - 1월 13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능이고, 인사 검증은 국가공무원법,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등으로 절차가 규정돼 있다. 쭉 해오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밝힘. △ 검찰 인사 마무리 후 계속되는 논란 - 1월 31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 세평 수집 과정에서 경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인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라인인지'를 물었다는 의혹 제기. -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의 백그라운드브리핑에서 “경찰에서 물었다면 경찰에 확인해야 할 사안 같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함. - 또 경찰청 관계자는 의혹 제기에 대해 "본청에서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라는 지시나 요구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 ▲ 윤석열 겨냥…秋법무 "징계 법령 찾아라" △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비제시가 감찰․징계 대상이 되는지 여부 쟁점 부각 - 1월 10일 본지 단독 보도 후 검찰, 정치권,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 가능성에 대한 의견 및 전망이 다양하게 제기 됨. △ 정치권 입장 발표 - 1월 1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문자로 지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윤 총장을 퇴진시킬 음모와 함께 족쇄를 채우는 흉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 △ 추미애 장관 고발 및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 대검찰청은 자유한국당이 1월 9일 추미애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월 2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靑, 경찰에 검찰간부 150명 세평 수집 지시 △ 본지 단독 보도 후 1월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르게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해짐. △ 검찰 검사장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와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및 1~4차장 교체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 △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에 경찰 정보과의 인사평가 자료를 활용한다는 사실 첫 확인. ▲ 윤석열 겨냥…秋법무 "징계 법령 찾아라" △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필요한 대응’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또는 감찰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 △ 검찰청법 34조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정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지, 참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여부 등 법리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각. △ 1월 9일 국회 본회의 종료 후 본지 기자는 추미애 장관에게 문자로 해당 지시를 내린 목적 등을 질문했지만 추 장관은 답변하지 않음. - 1월 10일 법무부 대변인에게 입장을 요청했지만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답변 들었음.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음. - 1월 10일 여당 핵심 관계자에게 이낙연 총리와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물었고 “윤석열 총장을 옷을 벗기려는 것이 아니고 경고를 하려는 것”이라는 여권 분위기 전해 들었음. ※ 언론륜리강령과 매일경제신문 자체 윤리 강령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관련된 사항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