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현실화’ 집중진단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이로 인한 비수도권의 인구소멸과 불균형정책에 대한 우려가 계속음. -더욱이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3개 시도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것은 인구통계가 시작된 이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역대 정부 균형 정책의 실패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 -따라서 강원도민일보는 수도권 인구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으며 2019년 12월 말 정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인구가 강원도를 포함한 14개 비수도권 시·도 인구를 추월한 것을 전국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확인했음, - 이에 따라 본지는 수도권 초집중화 및 일극체제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야별로 시리즈로 진단하기로 했음. - 인구 집중에 따라 정치와 금융·경제·산업, 교육·문화 등 사회 전 분야의 수도권 초집중화의 심각성을 분야별로 종합 진단하기로 함. 2017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GRDP)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역시 수도권 3개 시도가 50.3%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확인(1월 6일자 1면). 이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법안 발의 상황(7·8일 1면)과 여수신 동향(14일 2면),소득 역외유출(20일 4면),산업기술인력(23일 7면),신입생 및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수급(1월 21일 4면·1월 28일 2면)까지 1달간 연속 보도했음. - 강력한 분권국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는 3기 신도시 건설 등 분권과 역행하는 정책들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폐단이 실제 충격적인 수치로 나타났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데 중점을 뒀음.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수도권 인구 50% 돌파가 가져 올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2019년 12월 당시의 단순 인구 수치 뿐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추계와 강원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국책 및 지역 연구기관들이 수행한 인구구조 분석, 지역소멸 예상 수치 등을 종합 분석했음. -특히 인구변화 추이를 각 정권별로 분석, 국토균형발전과 분권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가 왜 중요한지 수치로 입증했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인구 집중도를 살피는 방식을 활용함. 그 결과 개발시대 이후 꾸준히 높아진 수도권 인구 증가 그래프가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 추진 등 강력한 분산 정책을 폈던 노무현 정부 시절 완화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급속하게 가파르게 변화한 것을 확인.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2019년 수도권 인구 증가율이 0.4%p로 이전 7년(2010~2017) 증가율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2020년 1월 3일 3면). 정부의 정확한 상황 인식과 분권정책 의지가 왜 중요한지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음.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인구 50% 돌파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가비상사태 전환 의사에 대한 질문도 나왔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한다는 마음자세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1월 15일 1면) 후속 보도에 계속 탄력을 받았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12월 기준 수도권 인구 50% 돌파 사실을 보도한 것은 본지가 최초임. - 본지 보도 이후 주요 일간지와 방송들이 주요 면과 특집 면을 할애 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원인, 비수도권의 여론 등을 잇달아 조명하기 시작했음. 보수와 진보 등 언론사 성향, 정부 지지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 등 성향을 가리지 않음. 오히려 친정부 성향 언론에서 지역분권 대책 부재를 꼬집는 기조가 나타났음. - 한겨레 신문이 7일 2면(균형발전 멈춘 사이 수도권 인구,50% 처음 넘었다), 한국일보가 8일 1면(수도권 인구>非수도권…껍데기 된 균형발전) 보도를 통해 지역 인구 유출과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비중있게 실었음. 한국일보의 경우 2월 1일에도 기획 1면(서울 인구는 줄었지만 수도권으로 그 이상의 인구 몰려)을 할애해 대형 그래픽과 함께 수도권 인구 문제를 집중 보도. 동아일보는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 인구과반이 수도권에 몰린 상황을 지적. 광주일보도 8일 1면(文 정부서도 지방은 서럽다)에서, 충북일보는 6일 2면(예견된 인구 추월 지방이 사라진다)에 이어 7일 16면(특정지역 인구집중현상 심각)에서 연속보도를 이어갔음. 이밖에 중앙일보,중부매일,이데일리,디지털타임즈 등 다수의 언론사들이 수도권 인구 절반 초과와 이에 따른 지역 반발 여론을 비중있게 보도. - 방송에서도 SBS가 1월 10일 ‘더멀어진 균형발전 수도권 인구 50% 넘었다’를 표제로 별도 리포팅 했고, MBC가 14일 문 대통령 회견 내용 중 국가균형 정책 강화 언급을 중점 보도했음. - 문재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수도권 인구 50% 돌파를 계기로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언론들의 후속 보도가 계속 쏟아졌음. 정부의 균형발전 대책에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한겨레 15일 3면)’ 등의 평가 다양하게 나왔음. 특히 혁신도시 추가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각 지역의 핵심 현안인만큼 충청과 영호남 등 지역 언론들이 고르게 이 사안을 보도함.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의 수도권 인구 50% 돌파 첫 보도 이틀 후인 1월 5일 시민사회단체 균형발전국민본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매우 위중한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기구 출범을 촉구(1월 6일자 1면),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각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음. 이들 단체는 9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수도권 인구 50% 언급이 빠진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하기도 했음. -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4일 가진 2020년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인구 50% 초과를 언급하며 “지방이 다 고사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고 심각성에 공감. 문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자 지방세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재정분권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음. 또 수도권 규제완화와 부동산 대책 등 수도권 빨대현상을 초래하는 주요 정책 현안들에 대한 진단이 본지 보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음. 다른 비수도권 시도 지역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공론화하는데 동력을 받고 있는 상황. - 2월 3일 충북에서는 균형발전국민포럼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수도권 초집중화 국가비상사태의 원인과 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 도내 지방의원과 전문가들도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일극화의 원인과 현황, 대책을 집중 진단하는 등 수도권 인구 50% 돌파를 계기로 정부의 인식 전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음. - 2월6일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수도권-지방 공멸위기국면에 즈음한 충북회의 결의문‘을 채택. 결의문에서 수도권 인구 50%돌파를 가장 먼저 언급한 후 지방일괄이양법 등 자치분권 법률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 지방4대협의체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민일보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한 보도로 평가. - 수도권 과밀화는 70년대 이후 이어진 고질적 폐해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비상 과제임. 장기 과제의 특성상 자칫 취재가 느슨해 질 수 있는 시점에서 인구통계의 예민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시의적절한 시기에 집중 보도. 50% 초과라는 충격적 수치로 지역 여론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수도권 언론까지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게 됐음. - 수도권 집중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폐단을 낳고 있다는 점을 감안, 단일 부서가 아니라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에서 시리즈 작고에 참여하면서 좋은 협업사례가 되기도 했음. 수도권 과밀화의 심각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분야별 사례와 통계로 시리즈를 풀어간 모범 사례. - 1월말 기준 인구통계 추가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인구격차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 후속 보도(2월 7일자 1면)하는 등 시리즈를 이어가며 여론을 계속 주도하고 있음. -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했음.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지역 정치인과 대학 교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외부 기고 게재 요청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여론을 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임. -외부 지원이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