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국회의장 공관 이용 교육 관련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회의장님은 아들도 오랜 기간 지역구(의정부갑) 출마를 준비해왔다. 손자도 서울에서 초등학교 전교 회장을 하고 있다. 완전히 정치인 피가 흐르는 집안이다.” 지난해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은 ‘공천 세습’ 논란을 안고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국회의장과 가까운 관계자는 출입기자들과 가진 점심 자리에서 문 의장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의정부 지역구를 물려받느라 공천 세습 논란이 나오는데 손자는 왜 서울에서 학생 회장을 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12월 말과 1월 초 주소가 공개되어 있는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대한 현장 두 차례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증언을 들을 결과 문 의장의 손자는 실제로 공관 인근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회장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 의장이 내리 6선을 한 지역구 의정부갑에서 출마를 선언한 그가 정작 자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의장 공관에 문 의장이 취임한 2018년 7월께 자녀를 전입해 서울로 학교를 보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공직자재산신고현황에 나온 재산 변동 내역, 문 부위원장이 운영하는 법인 영글북스의 법인등기와 관련 회사 실적을 평가한 국내 한 신용평가정보회사와 작성한 연구원, 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의정부 서점 숭문당 등을 추가 취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부위원장과 두 차례의 전화 인터뷰, 문자를 통한 두 차례의 서면형식의 인터뷰, 문 의장측과 한 차례의 서면 인터뷰와 대면 인터뷰, 공관 인근 초등학교 학교장 및 교무담당 교사 등과 전화 및 서면 인터뷰 등 취재를 복합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자녀를 국유재산인 국회의장 공관에 보낸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우선 보호자인 문 부위원장이 운영하는 법인 ‘영글북스’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상 서울에 거주지를 둔 적이 없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 허 모씨와 세대분리한 사실 역시 확인됐습니다. 본인은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의정부에 주소지를 두고 아내 허모씨와 자녀들만 국회의장 공관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더욱이 문 부위원장의 가족은 전업주부인 아내 허 모씨와 자녀 두 명으로 경제활동은 문 부위원장이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 공관에는 전업주부인 허모씨가 세대주로 전입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공관을 대여한 문 의장측에 따르면 문 의장과 경제활동을 하는 문 부위원장의 주민등록은 되레 지역구인 의정부였습니다. 국유재산법상 공적 업무를 보는 저택인 ‘공관’은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공무원재산관리기준에는 국회의장 공관은 ‘주거용행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임차 또는 대여한 국가의 자산에 공적 업무와 관계없는 며느리가 세대주로 편입돼 자녀를 인근 학교에 보낸 것입니다. 이미 공관의 사적 이용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립 생계가 가능한 아들 가족을 개인 집이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전입해 함께 거주한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문 의장과 문 부위원장의 전입 역시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 허모 씨가 공관의 세대주로 편입하면서 자녀가 서울시 중학교에 배정될 때 교육청 기준 위장전입(가거주) 문제를 피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배정을 위한 실거주의 개념을 ‘전 가족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보고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 거주, 주민등록 이전된 경우는 가거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모 씨가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로 국회의장 공관에 편입되면서 한 세대가 됐고 아들은 서울지역 중학교에 배정된 것도 파악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문 부위원장의 아들이 국회의장 공관에 전입, 전학한 이후 일주일도 안 돼 학급 회장, 5개월도 안 돼 전교 회장에 당선된 일 역시 의혹을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게 학교의 교칙이 변경된 것과 이 학교의 모 학교장이 문 의장의 친동생 문모 동사장과 중국의 한 국제학교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 역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학교장은 서울경제신문에 “친분이 있으나 학생 회장 선거 규칙과는 무관하다”고 수차례 해명해 추후 최종 보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문 부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 수차례 전화, 서면 인터뷰에 응하는 과정에서 1월 11일 의정부에서 저서 ‘그 집 아들’ 출판기념회를 열고 “아버지의 길을 걷되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공식 출마를 알렸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약 한 달 간 다방면의 취재 끝에 많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실과 의혹을 분리한 정제된 보도를 선택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일가와 지역구 출마를 알린 문 부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최종 기사는 법률검토를 거친 뒤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1월 21일 <자녀교육에 ‘아빠 찬스’ 쓴 문석균>을 우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과 문 부위원장측이 “서울 서초구 반포에 10년을 살았고 시부모를 모시기 위해 전입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1월 22일 <‘아빠찬스’ 문석균, 반포서도 세대분리> 후속 기사를 통해 반포 거주 당시 역시 문 부위원장은 세대분리를 통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다르게 한 사실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를 담은 기사를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해당 보도를 1월 20일 저녁에 1월 21일 자 지면과 인터넷을 동시에 송고한 후 대부분의 매체에서 추종보도를 했습니다(타 매체 반향 자료 참조). 보도 당일 KBS 9시 뉴스 등 방송이 기사 내용을 인용보도 했고 1월 21일 자 지면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조선일보가 정치면에 해당 보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또 JTBC는 보도 내용을 담아 <자녀 명문대 보내기 ‘3대 요소’>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1월 22일 서울경제신문의 추가 후속보도가 나가자 경향신문은 1면 <‘그 집 아들’ 총선이 되살리는 “불공정”> 기사를 톱에 배치해 공천세습 논란은 물론 국회의장 공관을 통한 자녀 교육, 반복적인 세대분리 등이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에 대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해 총선에서 젊은 세대와 무당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이 아버지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후 공천 세습과 관련한 비판은 제기됐습니다. 정치인 등 3,000여 명의 인사가 몰린 출판기념회에서 문 부위원장은 책 ‘그 집 아들’을 내며 “‘아빠 찬스’를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혀 더욱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15일 의정부갑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정했고 16일 문 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정부갑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이 “(지역구 세습은)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며 당내에서 처음으로 문 부위원장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직후 문 부위원장이 자녀들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전입, 전학시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기 위해 전입했다”는 해명까지 담은 보도는 더욱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보도가 나간 당일 문 부위원장은 JTBC와 인터뷰를 통해 “아버님(문희상 국회의장)의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모시러 들어갔다”는 해명도 재차 내놨습니다. 국가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20명이 넘는 보좌진을 포함해 국무총리와 대법원장과 함께 대통령(갑호) 다음으로 최고 수준인 ‘을호’ 경호에 따라 24시간 경호원이 따라붙습니다. 문 의장은 일본에 직접 건너가 한일 외교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연말 연초 임시회의에서 밤을 새워 진행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국회의장을 모시기 위해 며느리가 세대주로 전입해 공관에 거주한다는 해명 자체가 공분을 낳았습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21일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총선의 최대 화두인 ‘공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재차 비판했고 22일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이 원혜영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23일 주요 일간지가 ‘불공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추가 의혹까지 보도되자 문 부위원장은 ‘선당후사’를 밝히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번 보도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교욱의 기회가 달라질 수 있는 ‘공정’ 문제를 환기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공천 세습 논란을 빚던 문 부위원장에 대해 더 높은 도적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도 알렸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여당이 총선에 나올 예비후보들에 대해 더 엄격한 윤리,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문제 역시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례처럼 독립 생계가 가능한 자녀가족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해 거주해도 아무런 제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국유재산법과 기획재정부의 공무원주거용자산관리기준에는 목적을 공무원의 주거용, 공관의 경우 사용자와 대여 또는 임차인을 중앙관서의 장으로만 명시하고 대여 또는 임차한 자산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제신문의 보도는 국회에서 독립 생계가 가능한 직계가족이 공관에 거주하는 사례와 세대주 편입을 막기 위해 국유재산법과 공무원주거자산관리기준을 개정하려는 논의도 시작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은 1월 21일자, 1월 22일자 두 차례의 취재 기사와 관련해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고 본지와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검토를 마친 후 보도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지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대한 해석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