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 프로젝트K> ’의원과 상

※아래 공적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출품자 대표 이진성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의원에게 남발하는 상들…도대체 뭘까 20대 국회는 여야의 잦은 대치 속에 법안 처리율 30%대의 저조한 입법 활동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음에도 연말연시엔 때 아닌 '상'의 '향연' 이어졌습니다. ○○협회나 ○○○협의회가 주는 '모범' '우수모범' '최고우수모범 의원상'처럼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은데, 검색해 봐도 좀처럼 모를 단체가 주는 실체를 알기 어려운 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시상 단체는 한꺼번에 의원 수십 명에게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상 받은 의원들은 수십 관왕을 차지했다며 의정 보고회 등을 통해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상이라는 건, 이름만 번지르르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법입니다. 정체가 뭔지 일일이 확인해 볼 만큼 여유 있는 유권자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 검증도 없이 상을 준다고 받고, 유권자들에게는 '나 몇 관왕이네' 홍보해도 괜찮은 걸까 의문이 들어 <국회감시 프로젝트K> 취재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다니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2) 시상 현장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들 취재팀은 먼저 2019년 12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름도 생소한 작은 언론사가 주최 시상식장을 찾았습니다. 수상자에 국회의원 39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단 1명만 상을 받으러 왔고 일부는 보좌진이 대리 수상했습니다. 며칠 뒤 찾아간 다른 언론사가 주최한 시상식장에서는 축하 공연까지 열렸는데 상을 받으러 무대에 오른 여러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수상 이유나 선정 기준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 시상식에는 현직 공무원이 민원인의 추천으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상식을 주최한 언론사 사장은 좋은 일 하면 상을 드리는 것이라며 줄 사람 다 주면 기자들도 수상자로 선정할 것이라는 뜻 모를 소리를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상을 받았기에 어떻게 받았는지 물어봤더니 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간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3) 직접 상을 받아봤더니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2019년 12월 하순 열리는 시상식 안내 행사를 들여다보다 '상에 응모하라'는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국회의원 6명 정도와 함께 받는다는 공신력 있는 상 같았습니다. 시상식 1주일 전, 주최 측에 전화해 아직 응모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상을 받으려면 A4 반장짜리 공적 조서와 후원금 200만 원을 내면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취재팀은 고민했습니다. 시상식을 수십 회째 하고 있다는데 설마 이것만으로 상을 줄까. 정말 이런 식으로 상을 준다면, '사기'에 가까운 것인데 취재를 해서 밝히는 게 맞지 않을까. 논의 끝에 직접 상을 받아보는 과정을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스피치학원 원장 강세정’ 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이름부터 나이, 경력과 봉사 내용을 꾸며냈습니다. 지역과 학원명, 경력 등을 기재했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만 검색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최 측이 바로 눈치 챌 것 같았지만 바로 사회공헌대상에 선정됐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입금이 늦어지자 독촉까지 왔습니다. 결국, 200만 원을 입금했고 1주일 뒤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상패와 메달을 받았습니다. 검증은 없었습니다. 이 시상식에 참여한 중소업체 수상자들은 취재팀 말고도 수십 명이었고 나중에 확인 결과 대부분 상을 받기 위해 돈을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 수상자는 4명이었고 이 중 2명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4) 상 주고 돈 받고 다시 상 주고 취재팀은 다른 언론사가 주최하는 또 다른 시상식에도 응모를 해봤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여기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셀프 공적서만 보내라는 '부실 검증'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내봤습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지어낸 봉사 내용도 부실해서 상을 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시상식 당일, 한 인터넷 언론사라는 사이트에 수상자 명단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상식장을 가니 선선히 상을 또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신년 인터뷰를 어디엔가 실어주겠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주최 측에서 일했던 관계자를 겨우 찾아 증언을 들어보니 이곳의 '수익 구조'는 이랬습니다. ‘상을 줍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을 인터뷰한 뒤 기사를 실은 잡지를 발간합니다. 수상자들에게 수백 권씩 팝니다. 사실상 강매입니다. 1명당 수백만 원어치 잡지를 사갑니다. 그리고 또 상을 줍니다.’ 5) 의원과 시상 단체, ‘악어와 악어새’ 공생 관계 취재팀이 국회의원 시상식을 찾아다닌다는 얘기가 국회에 돌면서 '국리민복상'이란 상의 정체가 뭔지, 취재 좀 해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시상식 날짜는 마침 2019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표결이 이뤄진 날이었습니다. 이 바쁜 날 시상식장은 상을 받으려는 국회의원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이 대상이라는데 수상자가 79명. 전체 의원 4분이 1 넘었고 이 가운데 시상식 참석자는 72명이었습니다. 한 의원은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을 시상식장으로 대관해 줬고 역시 상을 받았습니다. 국회 청사 강당이나 회의실은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시설로 의원이 빌리면 무료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시상식 용도로 빌려주는 건 국회 내규 위반입니다. 시상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덕분에 비슷한 입지와 규모의 시설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이 상을 받는다는 내용의 타 언론사의 기획기사도 있었지만 <국회감시 프로젝트K> 취재팀처럼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현장 취재를 통해 문제점을 생생히 짚어낸 보도는 없었습니다. 특히 시상 단체가 국회의원들에게 상을 주면서 동시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받고 상을 거래하는 실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취재팀이 직접 상을 응모해 받아보는 기발하고 참신한 취재 방식으로 파격적인 보도를 선보였습니다. 기존의 관행화된 고발 취재 리포트에서 벗어난 새로운 발상의 스토리텔링으로 SNS상에서 화제가 됐고 <KBS 뉴스9>에서는 1월 6일(14.3%)과 7일(13.9%) 최고시청률(수도권 기준)을 기록했습니다. ※타사의 관련 보도 링크 첨부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142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634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과 상’ 연속 보도가 나간 뒤 KBS뉴스 홈페이지 등에서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어떤 곳이기에 국회의원들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지 궁금하다, 정체를 알려달라는 댓글이 이어져 후속 취재에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1998년 의정 감시를 하겠다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구성해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20년 넘게 '국감 백서'를 내고, 의원 평가를 해 시상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1년. 백서를 강매한다거나 보좌진에게 '갑질'을 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여야 8개 정당 보좌진협의회가 연맹의 활동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엔 의원들에게' 다른 단체가 주는 짝퉁 상을 받으면 수상자에서 배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취재 결과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단체가 단체 총재의 아들이 피의자인 저작권법 위반 수사를 둘러싸고 의원들에게 국감 때 관련 질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4년간 국감에서 의원 7명이 이 단체의 요청에 따라 18차례 걸쳐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 취하와 법관 교체 등을 질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질의한 의원 가운데 6명은 이 단체로부터 '국감 우수의원상'을 받았고, 특히 관련 질의를 한 해에는 어김없이 수상했습니다. 의원들의 국감 질의 내용은 재판부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은 재판 결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고인 24명 중 2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유일하게 총재 아들인 김 모 씨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단 댓글 등을 통해 추가 보도를 요구한 시상 단체의 실체를 후속 취재로 파헤치는 등 일방적인 뉴스 전달이 아닌 뉴스 수용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쌍방향적인 보도로 미디어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하는 등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사실 관계와 반론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취재, 제작해 보도했고 이달의 기자상 접수일까지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 신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