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갓집 항의’ 등 청와대 관련 수사 방해 의혹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제보자와 기자의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출품자 전원이 관련 취재에 참여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팀 의견에 반대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난 ‘상갓집 항의’ 사건과 백원우-최강욱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놓고 역시 추 장관이 새로 임명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은 SBS 단독보도 이전에 선행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상갓집 항의’ 사건의 경우 2020년 1월 19일 오후 7시 56~57분 경 SBS [8뉴스]에서 주요뉴스를 소개하는 코너가 방송된 직후 [경향신문]과 [서울경제신문]이 제목에 ‘단독’이 들어가는 간략한 온라인 기사를 긴급하게 올렸고, 이후 SBS 보도 이후 온라인 기사 수정을 통해 내용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보도했지만, 온라인 보도 시점 역시 SBS 8뉴스 방송 시점 이후일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직접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당시 상황을 취재해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의 주장 등까지 담은 SBS 기자의 보도와는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SBS는 뉴미디어 브랜드 ‘비디오머그’를 통해 ‘상갓집 항의’ 사건을 현장 취재했던 기자의 생생한 취재기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와 관련해서는 [‘기자와 짜고∼’음모론에 임찬종 기자 "황당하고 터무니~...기자가 해야할 일 했다"] (세계일보 / 2020년 1월 21일), [장례식장 검찰간부 항의 보도 '검사와 짰다' 음모론에…SBS 기자 "터무니 없는 일"] (아시아경제 / 2020년 1월 21일), [검찰 상갓집 항명' 기획됐다?…"단순 해프닝 아냐" vs "황당해"] (머니투데이 / 2020년 1월 21일) 등 여러 매체가 SBS의 단독보도를 전제로 이른바 음모론에 대한 SBS 기자의 설명을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 전문 매체 ‘미디어스’ 역시 1월 21일자 기사에서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인한 결과, 상갓집을 취재한 방송사는 SBS 한 곳이었고, 19일 SBS <8뉴스>에서 방송 전 ‘오늘의 주요 뉴스’에서 해당 보도를 예고하자 같은 뉴스를 다루고 있던 매체들에서 ‘단독’을 달고 인터넷판으로 기사를 냈다는 것이다.”라며 SBS 단독보도 이후 다른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SBS 단독보도 및 해설보도(SBS 8뉴스에 취재기자가 출연해 해설)에 대한 타 매체의 반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 "당신이 검사냐"…'조국 무혐의' 의견에 항명 (SBS 8뉴스 / 이현영 기자 / 2020. 01. 1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1102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중앙일보/ 檢간부, 상관에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 상갓집서 들이받았다/ 2020. 1. 19. - YTN/ 대검 기획관, '조국 무혐의 주장' 심재철에 항의/ 2020. 1. 19. - 동아일보/ “당신이 검사냐, 왜 조국 무혐의냐” 반부패부장에 이례적 공개 항명/ 2020. 1. 19. - 조선일보/ "당신이 검사냐"... 대검 간부, 조국 편든 반부패부장에게 고함쳤다/ 2020. 1. 19. - 한국일보/ “조국은 무혐의” 반부패부장에 “당신이 검사냐” 상갓집 항명 소동/ 2020. 1. 19. - 연합뉴스/ "당신이 검사냐"…조국 수사팀 간부, 새 대검 부장에 공개항의/ 2020. 1. 19. (2) [단독] '추미애 고발' 놓고 새 부장-부하 검사들 충돌 (SBS 8뉴스 / 임찬종 기자 / 2020. 01. 1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1102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중앙일보/ “추미애 사건, 언제라도 뭉갤 수 있다” 검사들 우려/ 2020. 1. 20. - 중앙일보/ 추미애 “양석조, 상갓집 추태” 검사들 “징계 대상은 심재철”/ 2020. 1. 20. - 연합뉴스 TV/ 검찰 내부갈등 표면화…수사팀 물갈이 임박/ 2020. 1. 20. (3) 그날 밤, 상갓집에선 무슨 일이?…검찰 '상갓집 항의' 현장 목격기 (비디오머그 / 임찬종 기자 / 2020. 01. 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11702&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세계일보/ ‘기자와 짜고∼’음모론에 임찬종 기자 "황당하고 터무니~...기자가 해야할 일 했다"/ 2020. 1. 21. - 아시아경제 / 장례식장 검찰간부 항의 보도 '검사와 짰다' 음모론에…SBS 기자 "터무니 없는 일" / 2020. 1. 21. - 머니투데이 / '검찰 상갓집 항명' 기획됐다?…"단순 해프닝 아냐" vs "황당해" / 2020. 1. 21. (4) [단독] "직접수사부서 축소 찬성해라"…직제개편 놓고 충돌 (SBS 8뉴스 / 박원경 기자 / 2020. 01. 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1272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5) 수사 방해 우려 속 부임…심재철, '靑 수사' 어떻게? (SBS 8뉴스 / 임찬종 기자 / 2020. 01. 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1273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6) [단독] '최강욱 · 백원우' 기소 놓고 검찰 또 충돌 (SBS 8뉴스 / 배준우 기자 / 2020. 01. 2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1479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조선일보/ 최강욱 기소案, 중앙지검장에 막혔다/ 2020. 1. 22. - 동아일보/ 檢수사팀 “최강욱 靑비서관 빨리 기소를”/ 2020. 1. 22. - 한국일보/ “기소하자” vs “검토 시간 필요” 檢 수사팀ㆍ신임 지휘부간 ‘파열음’/ 2020.1. 22. - 한겨레/ 법무부 “지검장 건너뛰어 위법”…검찰 “총장지시 받았다”/ 2020. 1. 23. (7) 윤석열 "최강욱 기소" 4번 지시…이성윤, 끝까지 거부 (SBS 8뉴스 / 박원경 기자 / 2020. 01. 2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1809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4. 사회에 끼친 영향 SBS 보도 시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며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간부들을 대거 교체한 직후였습니다. 사회적 의미가 큰 수사를 진행 중일 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 간부를 바꾸지 않았던 관례와 배치되는 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면서까지 이례적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 등 때문에 청와대 관련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려는 것이 인사의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SBS가 이른바 ‘상갓집 항의’ 사건을 단독보도함으로써, 추미애 장관이 새로 임명한 검찰 간부가 수사팀 주장에 반대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사실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검찰 입장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구속영장 심사를 맡았던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라는 판단까지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을 불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장했지만, 새로 임명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실은 2020년 1월 18일 밤에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한 대검 간부의 상가에서 직속상사인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당신도 검사냐’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표출됐고.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SBS 기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의 입장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날인 2020년 1월 19일 SBS 8뉴스에 보도됐습니다. SBS는 또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변호사 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사건 축소 시도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지시를 했다는 대검 내부 관계자의 증언도 단독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보내기 전에 대검에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라.’, ‘고발 형식으로 접수된 사건이지만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일선 검찰청에 보낼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등의 이례적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SBS는 이같은 주장에 대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SBS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과 함께 추미애 장관이 새로 임명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갈등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현직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인 최강욱 씨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일주일 째 결재를 하지 않으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SBS 보도 이후 관련 기사가 쏟아졌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직접 지시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수사팀 차장검사가 이성윤 지검장 결재 없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고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날치기 기소”를 했다며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방해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통해 SBS는 청와대 측이 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을 교체함으로써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을 잇달아 단독보도함으로써, 언론의 본질적 기능인 ‘권력감시’ 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와대와 검찰에 부여된 권력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향유해야 할 ‘알권리’를 지키고,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핵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소속사 윤리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을 거쳤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해당 보도에 대한 외부 지원은 없었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도 없었습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항 역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