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 주민등록증 위법 발급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④ 제보( ○ ) 사회지도층들의 ‘갑질’과 그들을 향한 일부 추종자들의 ‘과잉의전’,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위법 불감증’은 이 시대 반드시 척결해야하는 구태가 된지 오래다. 취재는 한 시민의 전화 한 통화에서 시작됐다. 2020년 1월 민원 처리를 위해 강원도 춘천의 한 주민센터를 찾은 한 시민은 “동장과 직원이 크게 실랑이를 벌였다. 높은 사람 부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같다”는 내용을 전했다. 주민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는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 수일간 접촉 끝에 어렵게 동장과 실랑이를 벌였던 직원과 연결이 이어졌고 설득 끝에 당시 발생했던 사안을 상세하게 전해들을 수 있었다. 사안은 평소 소탈한 행보와 서민적인 정치활동으로 3선에 당선돼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연관된 일이었다. 별도 민원 처리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최 지사 부인이 도청 국장 부인이자, 평소 알고 지낸 동장에게 최문순 지사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했다. 동장은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발급을 지시하면서 사안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 발급은 본인 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며 기본 법령을 동장에게 안내했다. 하지만 동장은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잘 못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질타를 했으며 결국 담당 공무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동장은 결국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 결국 최 지사 부인은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불법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동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이후 업무 분장이 이뤄져 주민등록 업무에서 사회복지 업무로 자리를 바꿔야 했다. 침묵하던 동료 직원들도 취재가 본격화하자 당시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에 하나 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동장과 민원 당사자인 최 지사 부인을 상대로 확인 취재를 시작했다. 하지만 동장은 ‘예우’를 강조했고 오히려 ‘예우’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게 책임을 넘겼다. 취재 당시 해외 여행 중이던 최 지사 부인은 “동장이 민원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해서 응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넘겼다.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은 개인신상 정보 보호와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에 의거 반드시 본인에게만 발급하도록 돼 있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경종을 울려야할 사안이었다. (관련 보도) 최문순 강원지사 주민등록증 대리발급 위법 논란-1월 9일자 한국당 강원도당, 주민등록증 불법 대리발급 사과 촉구-1월 9일자 강원도 “최문순 강원지사 주민등록증 위법 발급 사과”-1월 10일자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도 고위층 불법행위 추태 재발방지 대책 시급”-1월 13일자 한국당 강원도당 “최문순 지사 주민등록증 위법발급 법적조치” 촉구 -1월 14일자 ‘최문순 강원지사 주민등록증 대리발급 지시’ 간부 인사위 회부 -1월 30일자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 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 결과 최 지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과정은 본인 외 신청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론을 충분히 청취했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했던 직원과 동료직원들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익명 처리했다. 3. 타 매 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민등록증 위법 발급’ 보도는 강원CBS 단독 취재로 이뤄져 선행보도는 없었다. 포털 메인 뉴스로 강원CBS 단독 보도가 다뤄지는 등 파장이 일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최 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졌고 신문, 방송과 통신사 등의 인용 보도가 이어졌다. 1월 9일 연합뉴스 춘천시 주민등록증 대리 신청 논란…감사 착수 1월 9일 춘천MBC 춘천시 주민등록증 대리 신청 후속 조치 나서 1월 9일 강원도민일보 춘천시 주민등록증 대리 신청 논란…감사 착수 1월 9일 뉴시스 한국당 강원도당, 최문순 지사·부인 주민등록법 위반 수사 촉구 1월 9일 강원일보 최 지사 주민등록증 대리신청 관련 동장 대기발령 1월 14일 춘천MBC 주민등록증 사태 도지사 사과하라 1월 14일 포커스 데일리 춘천시, 주민등록증 대리 신청 후속 조치 나서 4. 사회에 끼친 영향 강원CBS 보도 직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 지사의 사과와 관련 동장에 대한 중징계 등 위법 불감증과 과잉의전 근절을 위한 성명과 논평을 내며 여론을 환기시켰다. 주민등록증 위법 발급 보도 직후 춘천시는 감사에 착수했고 동장은 대기발령과 함께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보도 당시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유치를 위해 스위스에 체류 중이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춘천시는 물론 강원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규정 준수와 기강 확립에 다시 한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강원CBS의 이번 보도는 우리 사회에, 공직사회 내부에 남아있는 과잉의전과 위법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린 의미있는 취재활동으로 평가한다. 강원CBS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상식과 법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 견제 활동을 늦추지 않겠다. 6. 기타 고려사항 -본 보도는 강원CBS 자체 취재역량으로 이뤄졌으며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