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음주살인 보고서2 (온라인 부문)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18년 故 윤창호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제1윤창호법, 제2윤창호법이 잇따라 마련, 시행됐습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2019년 9월 ‘대한민국 음주살인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단속 현황 자료를 최초 확보 분석해 ‘음주운전=살인’임을 데이터로 입증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했습니다.(2019년 9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 [마부작침]은 9월 보도에 이어 ‘제1윤창호법’ 시행 1년을 맞아 ‘윤창호법’이 과연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를 데이터로 점검했습니다. 제1윤창호법 시행 전 1년과, 시행 후 1년 동안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1심 판결문 전체를 입수해 실질적인 형량에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 분석했습니다. 또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왜 그런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이들조차 가중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우리 사회 모두가 윤창호법을 만들 당시엔 분노하고 관심을 가졌으나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과연 제대로 된 방향이었는지,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이 실효성 있었는지를 1년 지나 따져보고 데이터로 분석한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윤창호법' 시행 후 실형 비율·형량 줄었다 [마부작침]은 제1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과, 이후 1년 사이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1심 판결문을 전수 분석해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시행 후 1년 동안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실형 비율이 줄었고 평균 형량도 소폭이지만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1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판결은 더 무거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 윤창호법 적용 안 하면 '3분의 1' 수준 형량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제1윤창호법’을 적용할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지는 검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정작 윤창호법이 마련된 뒤에도 적잖은 음주 사망사고에 특례법이 적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윤창호법이 적용됐을 때와 비교하면 실형 비율이 훨씬 낮고 실형 형량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 보도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어도 형량 차이는 미미 [마부작침]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이들의 형량과 초범의 형량을 비교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형량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 판결에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다 보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 자체는 줄고 있지만 상습 음주운전자 비중은 훨씬 더디게 줄고 있는데 이런 판결 경향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고 윤창호 씨의 희생과 유족-친구들의 분투, 여기서 기인한 국민의 공분이 ‘윤창호법’ 마련까지 이어졌는데 고인의 이름을 붙인 법 하나 남긴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특이사항 없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부작침]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뻔한 이슈’로 여기며 개별 사건 위주로 보도하던 관행에 데이터 분석과 이를 통해 한 차원 다른 기사를 선보였습니다.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이 줄고 있다며 홍보자료만 내고 있는 경찰과 정부 당국에도 [마부작침]의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마부작침]은 끈질기게 음주운전 이슈를 계속 보도해 갈 계획입니다. 이런 [마부작침]의 보도가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거나 진부한 이슈로만 취급하는 관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의 양형 기준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제1윤창호법, 제2윤창호법의 명분에 가려 실제로 현실에서 개선이 됐는지,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짚어봤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이자, 보도였다고 자평합니다. 또 작년 9월 보도에 그치지 않고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 윤창호법의 실효성을 짚는 내용으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마부작침은 예산회의록 분석, 음주살인처럼 이렇게 매년 혹은 진행 상황에 따라 끈질기고 심도 있는 보도를 새로운 방식과 실험적인 시도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