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JTBC는 지난해 12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학연구노동자들의 백혈병 사망 관련 단독 취재를 하던 도중,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재입증에 필요한 정보 공개를 막을 것이란 사실을 파악함.
-2월 21일 시행을 앞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공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음. 2018년 4월 산자부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정함.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의 건강·생명과 관련한 것이더라도 정보 공개 원천 차단이 우려됨. 이 법안은 한일 무역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 명의 반대 없이 통과.
-이 법은 삼성과 반올림의 정보 공개 소송 과정에서 삼성 측 변호인이 “이 논란은 입법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하면서 알려짐.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은 지난해 11월 20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면서 처음 문제제기. 독소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당시 선행 보도가 있었음.
-JTBC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함. 법안을 발의하며 의원들이 밝힌 제안 이유부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까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수 조사함.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제안 이유부터 노골적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 정보공개 소송”을 언급했단 사실을 확인함. 소위원회에서도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예외조항을 핑계로 정보공개 요구”, “삼성 백혈병” 등 특정 기업의 사안을 언급함. JTBC는 해당 한국당 의원 전원과 접촉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와 관련 해명 청취함. 이들은 “삼성과 반올림의 소송 때문에 만든 법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지만, 삼성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논란 때문에 입법이 됐다”고 설명함.
-JTBC는 관련 내용을 1월 6일 메인뉴스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보호법"…직업병 피해자 강력 반발>, <일부 의원, 노골적 '삼성' 언급…정말 모르고 입법?> 2개의 리포트로 다룸. 취재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함.
-첫 보도 직후인 1월 7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열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규탄함. JTBC는 <제2의 김용균도 막을 수 없다"…산업기술보호법, 시민단체들 반발> 리포트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논란이 삼성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반의 문제란 점도 후속 보도함.
-입법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간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해 온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모두 이 법안에 찬성했다는 사실임. JTBC는 이들 의원 전원과도 접촉함. 다수 의원들은 “무역 분쟁 정국에서 산업기술보호 목소리가 강해 독소조항이 있는 법인지 모르고 찬성했다”며 입법기관의 잘못을 인정함. 1월 10일 <[취재설명서] '삼성보호법 논란' 추적해보니…거수기였던 여당과 정의당>을 통해 여당과 정의당의 무책임한 모습과 입법 시스템의 맹점도 비판함. JTBC는 헌법소원 등 관련 움직임 등도 추가 취재해 보도할 예정임.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은 지난해 11월 20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면서 처음 문제제기. 독소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당시 선행 보도가 있었음. JTBC 보도는 입법 과정을 추적하는데 집중함.
-타매체 반향은 별도 문서로 첨부.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백혈병 노동자의 싸움은 해당 정보 공개와 관련한 싸움이기도 했음. 이 과정에서 삼성이 주장하던 바가 그대로 법제화됐다는 점이 이 사안의 본질임. 입법과정을 추적하고,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폭로해 국회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함.
-보도 이후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론화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1월 7일)과 국회 토론회(민주당 우원식, 신창현,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 1월 14일) 등도 열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헌법소원에는 직업병 노동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 인근 주민들도 ‘환경권’의 개념에서 동참할 예정임.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윤리강령을 준수함.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53회 전체 총평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제353회(2020년 1월) ‘이달의 기자상’ 심사회의 결과, 출품작 44편 중 서울신문의 <2020 수돗물 대해부> 등 모두 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출품작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안을 국민의 편에서 치열하게 탐색하고 해법을 모색하며, 권력을 감시하는 ‘워치독’(경비견)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현장 기자들의 땀방울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해 언론의 위상을 회복하고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키는 기자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3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의 <‘아빠찬스’ 국회의장 공관 이용 교육 관련> 보도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의 공천세습 현안과 관련, 현장취재와 함께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확인, 전화 및 서면 인터뷰, 공관 인근 초등학교 학교장 및 교사 등 다수 취재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완성된 땀이 밴 결과물이었다. 이를 통해 봉건적 잔재가 짙은 공천세습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총선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였고, 자칫 놓치기 쉬운 단서들을 포착해냄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는 치열한 기자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BS의 <‘상갓집 항의’ 등 청와대 관련 수사 방해 의혹>은 검찰 내부에서 진행되는 갈등 상황을 검찰 간부의 상갓집 현장에서 포착해낸 특종으로, 큰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기소 의견’과 ‘상갓집 항의’ 사건, 백원우-최강욱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 기소와 관련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및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통해 검찰 내부 상황을 잘 보여준 반면, 보도가 지나치게 갈등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MBC의 <살 수 있었던 죽음, 권역외상센터의 좌절>은 이국종 아주대 교수에 대한 욕설 녹취록 파문을 계기로 환자를 외상센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바이패스’의 문제점과 현황, 병원 수뇌부의 병상 추가배정 금지 지시 등을 밝혀낸 보도와 함께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제작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다만 선과 악을 가르는 듯한 보도방식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서울신문의 <2020 수돗물 대해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전국 각 지자체의 수질 관련 민원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두달에 걸쳐 입수한 뒤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또한 가난하고 오래된 동네일수록 수질 민원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취재를 풀어가는 방식과 조사, 사례분석, 인터뷰 등 기획기사의 완결성이 뛰어났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EBS 교육뉴스부의 <위기의 지구, 교육의 길을 묻다>가 선정됐다. 환경교육이 필요 없다는 편견을 뒤집기 위해 각종 논문과 자료를 검색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가상스튜디오를 만들어 빈약한 환경교육의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부산CBS의 <목숨 위협하는 소방서 셔터>는 한 줄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취재를 통해 사고 사실을 파악한 뒤, 소방서의 3년간 수리 내역을 분석해 후속 보완대책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근본적인 문제를 이슈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TJB대전방송의 <로타바이러스 감염, 산후조리원은 ‘쉬쉬’> 보도는 한 산후조리원의 문제점을 치열한 현장취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계기로 취재봉쇄와 홈페이지 폐쇄 등으로 일관하는 조리원을 심층 취재하여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보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