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년, 공존의 조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0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저출산 고령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중소제조업체에서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게 된 지는 이미 오래다. 농사 현장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문제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런 가운데 올해로 우리나라의 외국인력도입 시스템-고용허가제가 시행 20년을 맞았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외국인과 사업주, 내국인 노동자의 시선까지 다각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은 드물었다. 이 프로그램은 인권 보장을 호소하는 외국인 노동자, 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고뇌, 이들을 바라보는 내국인 근로자의 복잡한 심경과 정부의 고민까지 고루 담았다. 이 프로그램은 절박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의 현실, 그런 산업 현장을 채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를 다룬 시사 다큐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 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와의 발전적인 공존을 이룰 수 있는지 앞으로의 갈 길을 모색했다. 3. 보도 내용의 특장점/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체와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존립 자체가 어렵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외국인 사이의 갈등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 20년 동안 존재해 온 고용허가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제도를 둘러싼 문제를 밝히기 위해 어떤 한편의 목소리만 담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 근로자의 목소리와 정부의 입장을 고루 취재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사업주는 존립의 위협을 걱정하는 현실을 생생하고 진솔하게 보여줬다. 이 속에서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고통도 잘 보여줬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어떻게 하면 함께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실마리를 모색했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공존이 꼭 필요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들어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 그리고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적절한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사업주들의 상당수는 익명을 요구했다. 특히 가장 강하게 익명을 요구한 사람은 지방에서 돼지부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였다. 그 사업주는 자신을 ‘을 중의 을’이라고 칭했다. 국내 근로자들은 더럽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온 지 얼마 안 돼 계속 그만둔다고 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전쟁이고, 근로자들로부터도 무시당하기 일쑤라는 말을 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 근로자 어떤 누구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다. 모든 경제 주체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나름의 사투를 하고 있다. 다만 고용허가제라는 우리나라의 외국인도입시스템이 이 모든 주체들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고용주도, 근로자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봤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 "외국인 노동자 더 인간적으로 대해야 기업에도 도움"/ KBS 1TV <시사기획 창> 손은혜 기자 인터뷰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302535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4. 4. 28 해당 프로그램 방송 이후 프로그램 주제와 관련해 인터뷰 진행함. 기업의 이익과 근로자 인권보장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한 배경 등에 대해 인터뷰. 2) 이주노동자단체 "지역 제한 철폐·사업장 자유 변경 가능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8035400004?input=1195m-2024.4.28.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단체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지역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를 다시금 비판했음. 3) 불씨 품은 외노자, 관리는 '따로국밥'…"이민청 시급하다" [외노자, 공존의 시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554-2024.5.2) 역대 최대규모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을 앞두고 이민청 설립 등 우리 사회 대비가 절실하다는 기획보도가 나옴. 4) [우리 곁의 외국인]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공장·농촌 만의 외침 아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04/30/WM5OFM3QDNBHBMYMKV3UFBXA6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2024.4.30.) 공장이나 건설 현장, 농촌만이 아니라 음식점 숙박업 등 산업 전반에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는 보도. 5）노동 인력 절벽 코앞…유학생 구직비자 만들어 외국인재 수혈을 (https://www.mk.co.kr/news/economy/11003461-2024.4.29.) 저출산 고령화 대비를 위해 외국인재 유입이 절실하다는 내용 6）일했는데 빚더미 앉는 이주노동자…월급 뜯겼는데 되레 소송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8655.html-2024.4.30) 임금체불 등 여전히 인권 침해 상황을 겪은 이주노동자의 현실 보도 5. 사회에 끼친 영향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체류 관리를 위한 현장 컨설팅에 나서기로 함. 전국 지방노동관서들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찾아가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함. 관련기사: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노동부, 체류관리 지원 현장 컨설팅 https://www.yna.co.kr/view/AKR20240430029900530?input=1195m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규약이나 편성규약에 위배되는 사항없이 취재, 제작하여 순조롭게 방송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