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의 흑역사, 전직 대구국세청장 등 전현직 직원 뇌물 수수로 무더기 재판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아직도 세무조사를 빌미로 뇌물을 받는다고?” 세무공무원의 뇌물 수수 문제는 세무 당국의 어두운 그림자이자 흑역사입니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세청이야말로 가장 청렴해야 하지만, 과거에는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정보를 흘리는 일이 관행처럼 잦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세청 등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과 시민 사회, 언론의 감시로 이처럼 ‘나쁜 관행’은 대부분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정보를 흘리거나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권위주의 시절에나 벌어질 일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러면 그렇지’라는 씁쓸한 생각마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 23년 동안 근무하며 세무조사 실무경력만 15년 이상 쌓았다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일명 ‘전관 세무사’가 국세청과 조세 포탈 업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뇌물을 받아 챙기고, 전직 대구국세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뇌물을 건넸습니다. 전관 세무사는 이런 비위행위를 했음에도 ‘능력 있는 세무사’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나쁜 관행을 이어온 게 능력으로 둔갑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관행처럼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국세청 등은 보도를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윤리의식은 전혀 없는 듯했습니다. 첫 번째 보도를 위해 국세청에 대한 취재에 착수하자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발품을 팔고 여러 취재원을 다양한 경로로 만나 취재한 끝에 첫 번째 기사가 온라인을 통해 나오자, 대구국세청에서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던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편집국장과 사장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보도를 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한 관계자는 제게 “별나게 왜 굳이 기사를 내서 문제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참으로 모욕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단독] 대구지검, 세무조사 정보 흘리고 뇌물 받은 국세청 직원 수사 첫 번째 보도는 우연히 들은 풍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연루된 직원만 10여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대구국세청과 검찰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결과 이미 조세 포탈 업자와 전관 세무사가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은 당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무 공무원들이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정보를 흘렸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거에만 있을 법한 사건이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② [단독] 검찰, 비위 연루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입건…직원 2명은 구속 처음 취재를 할 때부터 국세청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같은 비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연루된 공무원 등이 많을 것이며, 상선(上線) 또한 있으리라고 직감했습니다. 추가 취재를 거듭한 결과 전직 대구국세청장도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보도부터는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가 전직 지방청장 등 고위 간부급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후속 취재 과정에서 국세청 관계자 등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관행처럼 조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의 비위나 일탈로 여기고 꼬리자르기식으로 대응한다면, 이런 행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고도화하기만 할 뿐, 발본색원하기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듭된 취재 결과, 전직 대구국세청장과 전관 세무사, 조세 포탈 업자,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무려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4명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전관 세무사와 전직 대구국세청장, 현직 세무공무원들은 대부분 과거 함께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인연을 범죄에 악용한 셈입니다. ③ '뇌물수수' 혐의 전직 대구국세청장…구속영장 기각 ④ '전관 세무사'에게 뇌물 받고 조사 무마…前 대구국세청 고위 간부 등 11명 재판行 ⑤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은 전직 대구국세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측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영남일보의 두 차례 단독 보도 이후 검찰은 조사 결과를 ‘기자단 문자풀’ 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연루된 인물이 11명에 달했고,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오고 간 현금만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전직 대구국세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전관 세무사’를 비롯해 돈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들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됐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구국세청장만이 “전관 세무사를 집무실에서 만난 적은 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해당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세무행정의 흑역사, 전직 대구국세청장 등 전‧현직 뇌물 수수로 무더기 재판行' 연속 보도는 영남일보의 단독 취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취재진이 다양한 경로로 취재한 정보로 보도됐던 터라 첫 보도 이후 타 매체의 추종 보도는 없었지만, 전직 대구국세청장이 연루됐다는 두 번째 보도 이후부터는 타 매체의 추종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① 검찰, 전직 대구국세청장 뇌물수수 혐의 수사/2024-03-18/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6780&ref=A ② 前 대구국세청장 뇌물수수 혐의 수사…영장실질심사 출석/2024-03-19/대구CBS https://www.nocutnews.co.kr/news/611366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319110752 ③ ‘뇌물수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6급 세무공무원 구속 면해...영장 기각/2024-03-19/경북일보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4052 ④ 대구국세청 전 간부, 뇌물수수 혐의 검찰 입건…관련자 4명 구속/2024-03-18/더팩트 https://news.tf.co.kr/read/national/2083746.htm ⑤ '세무조사 무마'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기소/2024-03-28/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8066300053?input=1195m ⑥ ‘전관 세무사’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기소/2024-03-28/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32801039927106004 ⑦ '세무조사 관련 돈 받은' 전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기소/2024-03-28/대구MBC https://dgmbc.com/article/LMS1icKSkTG6u_nADw ⑧ '세무조사 무마'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기소/2024-03-28/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90543&plink=ORI&cooper=NAVER ⑨ 대구지검,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 돈 받은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기소/2024-03-28/TBC https://www.tbc.co.kr/news/view?pno=20240328142003AE00926&id=185921 ⑩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2024-03-28/조세일보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03/20240328513267.html 5. 사회에 끼친 영향 영남일보 보도 이후 대구지방국세청은 즉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본청에서 대구청에 사실 관계 파악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따라서 영남일보는 향후 재판 과정과 국세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추가 취재할 계획입니다. 영남일보 보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적인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거나 그럴 마음을 먹은 세무공무원과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줬다고 자부합니다. 이를 통해 좀 더 청렴한 세무 행정을 기대합니다. .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관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언론의 고유 기능인 ‘환경 감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국세‧세무 행정이지만 국세청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며 세무조사 권한을 칼처럼 휘두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칼처럼 예리하게 사용한다면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정보를 흘림으로써 이중잣대를 댄다면 권력을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남일보는 관련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영남일보가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반론 신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