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사퇴 재보궐선거 실태 고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제22대 총선, 경남에서만 재보궐선거 6곳..10년 간 어땠을까?>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경남에서는 박일호 밀양시장을 비롯해 6명이 줄줄이 임기를 지키지 못하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리를 내던진 공직자들이 4명으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명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다룬 보도는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근본적인 원인과 실태를 짚고 싶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재보궐 선거로 세금이 추가로 든다는 점에 집중해 지난 11년 동안은 재보궐선거가 몇 번이나 어떤 이유로 치러졌는지, 또 세금은 얼마나 들었고, 들게 될 예정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에 세금 얼마나 들었나?>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분석해보니, 경남에선 2012년부터 이번 총선까지 재보궐선거가 56차례 실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직책별, 귀책사유별로 자료를 나누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가 8번으로 가장 많았고, 동시에 3명에 대한 재·보궐선거를 치렀거나 치러야 하는 곳도 진주, 의령, 밀양까지 3곳이 있었습니다. 정보가 보존된 최근 6년간 재보궐 선거 비용으로만 62억여 원 쓴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총선에서도 경남 재보궐선거 예상 비용만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재·보궐선거 이유로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처럼 사직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선무효 13명, 사망이 12명, 피선거권 상실 9명 순이었습니다. <“더 큰 자리로” 중도 사퇴.. 비용은 세금으로> 이번 총선에도, 역대 경남 재보궐선거에서도 가장 사례가 많았던 ‘사직’을 중심으로 2번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사직'을 이유로 22명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렀거나 치러야 했는데, 이 가운데 17명이 선거 출마가 이유였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한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줄줄이 사퇴를 벌인 겁니다. 전·현직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박완수 지사도 국회의원 임기 중에 중도 사퇴하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이 같은 분위기가 만연해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중도 사퇴 공직자들 선거보전금은?> 앞선 보도 내용처럼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비운 공직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쓴 비용을 국민의 혈세에서 주는 선거보전금이 얼마나 될지 후속 보도했습니다. 선거보전금은 지난 6년 동안 경남 전체 재보궐선거 비용의 1/3이 넘는데, 확인해보니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선이든 낙선이든 1천8백여 명이 9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 중 국민과 약속한 임기를 마치지 않은 공직자들이 당선 당시 받았던 선거보전금은 최대 억 단위의 금액입니다. 임기를 저버린 공직자들이 각각 받은 금액을 분석하고 반환 규정은 있는지, 얼마의 재산이 있기에 반환 기한을 지키지 않는 건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재보궐선거 비용, 정치적 책임 물어야> 마지막 순서로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선출직 공무원들이 다른 직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 비용과 선거보전금 등 상당한 세금 손실이 발생하지만 현행법상 아무런 책임도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수차례 지적이 어땠는지 분석했습니다. 부하직원 강제추행 논란이 있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당시,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가 중앙선관위도 16년 전 비슷한 의견을 냈지만 바뀐 점은 없었습니다. 일각에선 금전적 책임을 묻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져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토대로 22대 총선 선출자들에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실태 관련 기존 보도 부족해> 세금은 무엇보다 투명하게 쓰여야 하고, 국민들의 알권리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 등에는 관심이 집중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지만, 역대 재보궐선거의 사유와 실태를 되짚는 보도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보궐선거가 무엇이고, 일부 지역구에는 어떤 이유에서 얼마나 투표용지를 더 받고, 지난 선거에서 임기를 국민들과 약속한 당선자들이 얼마의 선거보전금을 받았고 왜 그 약속을 저버렸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시기를 맞춰 준비했습니다. 빈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고 이번 재보궐선거 사유를 만든 공직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생생히 전하면서 방송의 특성을 살린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습니다. 양당 후보자들의 분량과 멘트뿐 아니라 인터뷰가 나오는 순서도 번갈아 하는 등 중립적이고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수차례 검토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충분한 반론권 보장을 위해 취재원의 동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형을 받아 재선거를 치르게 된 선거구의 전 의원인, 최동석 김해시의원과 김정숙 함안군의원은 공식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전화 통화 녹음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본인들의 과실로 선거무효형을 받은 만큼, 이들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공익이 우선시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및 타 매체 반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형 기획 보도였기에 타 매체에서 받아쓰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재보궐 선거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에게도 도의적으로만이 아닌 비용 부담처럼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그 이전에도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달라진 건 없는지 단순히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달라지지 못한 이유인 당시 선관위 등의 입장와 함께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을 비롯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 경남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를 치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전 선출직 공직자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특히 선거보전금 반환 기한을 지키지 않은 전 공직자들의 입장과 재산 내역까지 분석해 보도함으로써 반환에 대한 선관위의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유도하고, 반환 의무가 있는 그들에게도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지역 언론사의 제한적인 인원으로는 사실상 총선 현안, 특히 후보들의 공약 검증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게 현살입니다. 특히 사건팀 담당 인원이 2명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현안 취재를 하면서도 기획부터 정보공개청구와 자료 분석, 취재까지 일련의 과정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았던 기획보도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재보궐 선거 발생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 6명 모두에게 연락해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준 것은 물론, 정보공개 청구를 세 차례 넘게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도 해당 자료가 맞는지 추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외부 지원 여부나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과 같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