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ㅇ),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플랫폼 산업은 이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생존 능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디펜스 해야 합니다.” 취재원의 이 한마디를 듣고 머리가 ‘띵’ 해졌습니다. 그동안 플랫폼은 단순히 쇼핑을 손쉽게 하고, 웹툰을 보고, 게임을 즐기는 등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는 산업이라고 여겼는데 플랫폼이 반도체와 국방산업과 같이 국가 전략 산업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 한마디였습니다. 생활 속 쉽게 접하고 편리함을 인정하면서도 플랫폼 산업을 등한시 여긴게 아닌가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상공인들과 플랫폼 업체들은 생존 위협에 처했고 국민들은 인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졌지만 더 큰 문제인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저희는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매혹돼 미처 살펴보지 못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국 C커머스의 공습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리기 위해 기획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강화하는 신보호주의 기조 속에도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할 뿐 이렇다할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저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반도체 패권경쟁에 이어 플랫폼 산업이 국가 간 패권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 흐름 속에서 정부가 나서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플랫폼 산업을 반도체 산업과 함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저희는 4월2일부터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저희는 이번 기획을 준비하면서 ‘자국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몇 안되는 자국 포털을 보유하고 자국 메신저를 쓰는 나라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나라는 다국적 기업인 구글의 포털에 의존하고, 메타의 왓츠앱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어느 나라 플랫폼이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수차례의 자연재해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국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마스크 품절 대란 사태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적 마스크앱과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개발해 범국민적 혼란을 잠재우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실시간 기상 정보를 공유하며 기상청의 역할을 대신한 곳도 토종 플랫폼이었습니다. 알리·테무가 가격, 상품, 서비스 경쟁력에 우위를 차지해 시장의 선택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순리이지만 그럼에도 토종 플랫폼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국내 시장이 몰락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지켜야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왜 안보 차원에서 플랫폼을 보호해야 하는지 초점을 맞추는데 집중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알리·테무 이슈가 국가적 차원으로 커지면서 유통, ICT, 사회면에서 단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관련기사가 나왔지만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한 곳은 이투데이가 최초입니다. 알리ㆍ테무 發 경제안보 기획 이후 헤럴드경제 '플랫폼 경제안보' 대응, 동아일보 ‘중국 e커머스의 습격, 사이버 안보가 위험하다’, 뉴스1 [알리·테무發 경제전쟁]① 한국 내수 삼키는 '초저가 괴물'…"이러다 다 죽어", 연합뉴스 ‘급속한 '알테쉬' 시장잠식, 규정·제도 손질 시급하다’ 등 안보 측면에서 중국 C커머스의 잠식의 위험성에 대해 다루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 헤럴드경제 사설 '플랫폼 경제안보' 대응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425050388 동아일보 중국 e커머스의 습격, 사이버 안보가 위험하다[기고/강준영]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428/124696018/1 뉴스1 [알리·테무發 경제전쟁]① 한국 내수 삼키는 '초저가 괴물'…"이러다 다 죽어" https://www.news1.kr/articles/?5398403 연합 [연합시론] 급속한 '알테쉬' 시장잠식, 규정·제도 손질 시급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14290?sid=101 5. 사회에 끼친 영향 총 3일간의 기획기사 보도 이후 정부에서 바로 움직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에 나섰습니다. 당시 미국 출장 중이던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지 특파원과 간담회에서 “테무, 알리(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개보위는 18일 중국 북경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테무 등 중국 인터넷기업 13곳과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라며 통보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테무, 큐텐, 이베이 등 소집해 자율규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개보위는 이달 중 알리·테무에 대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내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달 13일 알리, 테무 경영진을 만나 안전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세청은 6월 중 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의 부정수입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알리 테무 회원가입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동의를 받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가 9월 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와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가 공세에 무분별하게 알리, 테무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4월25일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유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으며, 특이 사항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