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대해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국민의 경제활동·건강 문제와 밀접한 보험 관련 현상을 주의 깊게 분석·보도해온 매일경제는 실손 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매년 2조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들이 가파르게 끌어올린 보험료로 인해 선량한 보험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을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고통이 돌아온다는 문제의식에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 특히 실손보험을 타내기 위한 보험사기 역시 갈수록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병원까지 한통속이 돼 보험사기를 저지르는가 하면 인터넷에서 버젓이 사기가담자를 공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리즈 기획 취재 과정에서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실손보험 사기 행태에 대한 사회 현상을 담고자 했습니다. - 이번 취재 과정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실손보험이 의료 시스템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맞물려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의료 대란’ 사태가 펼쳐졌고, 매일경제 금융부는 의료계 안팎의 전문가들로부터 실손 보험이 의료계 인력 수급 왜곡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취재 착수 전에 만난 한 의사는 “실손보험 비급여 누수로 인해 최근 대학병원 재직 교수들이 전부 황금을 좇아 개원가로 빠져 고급의료 인력은 씨가 마르고 있다”며 “실손보험 한탕에 혈안인 의료계 현실을 탐사보도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매일경제 금융부와 과학기술부 중심의 기획보도팀이 꾸려졌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금융·보건당국을 한 달 이상 밀착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 관련 기획이 보험사와 보험업계의 입장을 담아내는데 그쳤다면, 이번 시리즈 기획을 통해서는 실손보험이 국내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는 피해를 소상히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보험금 지급 통계는 손해보험협회가 취합하는데, 매일경제는 진료 과목별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현황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통계를 취합한 것은 언론사 중 최초입니다. 2주 이상의 통계 취합 과정을 거쳐 보험금 지급규모가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5개사로부터 해당 정보를 취합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매일경제의 새로운 시도로 각 진료과목에서 실손보험금 지급이 얼마나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고, 최근 증가폭이 가파른 곳이 어디인지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시과목별 의원 현황과 보건복지부의 표시과목별 레지던트 지원율 등 공개 자료를 더해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이 이뤄지거나 보험금 지급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한 진료과목에서 동네 병원 개소가 많이 이뤄지고, 전공의 지원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경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4월 1일자 A1면과 A3면에 실손보험 대해부 시리즈 기사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 두 번째 시리즈 기획에서는 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병원급간 분석을 통해 개원의가 활동하는 1차 병원에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조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차 병원에서 미용을 위한 처치를 치료목적의 주사로 둔갑시키거나 경미한 상황에서도 치료를 실시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의료계의 과잉진료 행태와 보험사기 수법도 집중 조명했습니다. - 세 번째 기획에서는 의료계가 보는 실손보험 누수를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사태를 고발해줄 개원의 10여명을 접촉했으나 ‘취지는 공감하지만 내부 고발자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수차례의 설득 끝에 수도권의 한 개원 전문의가 나서주셨고, 독감 수액과 점막 유착방지제 등의 사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빼먹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가 의사들 사이에 퍼져있다”는 양심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획에서는 강남에 비싼 건물을 임대하고, 광고비에 수 천 만 원 씩을 쏟아 부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개원가 상황과 이를 실손 보험금을 받아 메우고 있다는 생생한 의사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의사의 고백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와 병원광고대행사 등을 접촉해 취재된 내용을 복수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확인해 기사화 했습니다. - 매일경제는 이같은 현상이 보험사의 손실과 의료 시스템의 왜곡에만 머물지 않는 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보험금 누수는 사실상 국민 전체의 실손 보험료 부담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리즈에서는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실손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리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분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적자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실손보험 가입 절차를 깐깐히 만들면서 고령자와 유병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 기획 보도를 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의료 대란과 실손 보험이 유발하는 의료시스템 왜곡의 중심에 의사가 서 있는 만큼 그들의 목소리를 먼저 청취하고자 했습니다. 기획보도 과정에서 접촉한 정형외과 전문의 한 분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선수납과 패키지 진료 등 의사들의 과잉진료 행태를 짚었습니다. 결국 돈이 되는 대로 의사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과 전문의의 전문성과 소득을 이어줄 수 있는 미국의 선진 시스템(어텐딩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도 기사화 했습니다. - 시리즈 마지막은 전문가들이 보는 실손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담았습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각각에서 전문가를 인터뷰해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이 의료 시스템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체 기획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실명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 취재원들을 보호했습니다. 해당 취재원들의 신원은 명함과 해당 기관의 확인 등을 거쳤습니다. ② 제보자는 없습니다. ③ 통계를 제외한 사항들은 직접 취재를 거쳤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선행보도는 없었으며 타 보도를 표절한 사실도 없습니다. <신문 사설·칼럼> ▲4월 5일 조선일보 칼럼: [朝鮮칼럼] 의대 증원 최종 숫자, 반드시 고려할 과제가 있다 ▲4월 8일 한국경제 사설: 실손보험 적절히 통제해야 필수의료 살아난다 ▲4월 9일 서울경제 사설: 의료 체계 왜곡하는 실손보험, 도입 취지 맞게 대수술하라 ▲4월 9일 한겨레 칼럼: 그 많던 전문의들은 어디로 갔나 ▲4월 23일 서울신문 칼럼: 실손보험 가입자가 필수의료 도울 수 있다 ▲4월 24일 문화일보 칼럼: 전공의 사태 두 달, 가닥 잡힌 의료개혁 ▲4월 29일 동아일보 칼럼: [횡설수설/우경임] ‘필수 의료’ 붕괴의 또 다른 주범, 실손보험 ▲4월 30일 조선일보 칼럼: 미용 전문 의사 ▲5월 1일 헤럴드경제 칼럼: [테헤란로] 5세대 실손이 답? 도덕적 해이 막는 개혁 필요 <신문 보도> ▲4월 2일자 헤럴드경제 A16면: ‘빅5’ 실손보험 손해율 100% 넘겼다 ▲4월 3일자 서울신문 A16면: “비급여 진료·車사고 뻥튀기… 모두 보험사기” ▲4월 6일자 한국경제 A2면: “비급여·실손 통제 못하면, 건보재정 파탄” ▲4월 8일자 문화일보 A4면: 민주비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의료공약 발표… 의정갈등 반사이익 노림수 ▲4월 9일자 경향신문 A8면: “비급여 과잉 진료 막아라”…정부, 실손보험 손본다 ▲4월 9일자 한국일보 A6면: 실손보험 필수의료 보장 강화... ‘비급여 장사’ 차단 ▲4월 9일자 이데일리 A1면: 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 ▲4월 9일자 서울경제 A2면: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불필요한 비급여 남용 차단 ▲4월 9일자 한국일보 A6면: 정부 “실손 필수의료 보장 강화”… 손보업계 “환영” ▲4월 22일자 헤럴드경제 A16면: 실손서 못 받는 ‘본인부담상한제’, 저소득층 의료비 공백 우려 ▲4월 29일자 이데일리 A27면: "공짜 시술 받아봐요"…비급여 악용 실손보험 사기 기승 <방송 보도> ▲4월 5일 KBS: 비용도 보장도 제각각 ‘무릎 줄기세포 주사’…“따져보고 맞아야” ▲4월 8일 한국경제TV: 정부 "실손보험 개선방안 적극 논의" ▲4월 9일 YTN: 코 성형이 도수치료 둔갑...실손보험 손본다 ▲4월 18일 MBC: '의료자문' 핑계로 수술비 못 준다더니‥자문 병원은 "자문기록 없어“ ▲4월 22일 SBS Biz: 줄줄 새는 실손보험…감사원, 금융당국 감사 착수 <통신·온라인 보도> ▲4월 3일 뉴시스: 성형술 받고 무좀치료 영수증, 실손보험 수십억 챙겼다 ▲4월 5일 뉴시스: "비급여, 실손보험 통제 못하면 건보 지속 가능성 담보 못해" ▲4월 8일 뉴스1: 정부 "필수의료 보장 강화 위해 '실손보험' 개선하겠다" ▲4월 8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연합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돌봄청 신설" ▲4월 8일 뉴시스: 15일부터 의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 ▲4월 11일 뉴스웍스: 정부 필수의료 보장 강화…실손보험 대수술나서 ▲4월 22일 뉴스1: 정부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보험업계 '반색’ ▲5월 7일 연합뉴스: 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 출범…실손보험 과잉진료 개선방안 논의 5. 사회에 끼친 영향 - 매일경제 실손보험 대해부 시리즈 ①과 ②가 연재되고 난 뒤, 정부는 의료비 증가와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된 실손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공식화 했습니다. - 4월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 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4월 25일 공식 발족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과제로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을 꼽았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관리 강화가 보험업계, 소비자, 건강보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며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치권에서도 실손보험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4월 8일 더불어민주엽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10총선 과정에서 ‘비급여 없는 병원’과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실손보험 3자 계약제’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책 발표 당시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높아지면서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 결과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며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가 실손보험 대해부 시리즈를 통해 고발해온 것과 같은 문제의식을 보였습니다. - 금융당국도 실손제도 개편 논의에 첫발을 뗐습니다. 5월 7일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구태의연한 틀을 깨고 재도약과 혁신을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과잉진료와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으로 대표적 의료개혁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실손보험과 관련,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실손보험 제도개편 등을 포함한 회의 주요 과제들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기사는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성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취재 과정이나 보도하게 된 경위 모두 외부 지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론신청은 없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당한 사실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