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5년’ 의원·지자체가 도운 불법 파크골프장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우리 회원들이 파크골프장 다 만들었어요. 억울합니다.” 지난 1월,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경남 창원시의 대산파크골프장 운영권을 위탁받아 불법으로 확장하고, 협회원들만 쓰도록 독점하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협회 임원진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창원시가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주지 않아 회원들이 창원의 다른 지역에도 구장을 직접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원들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인 완충 녹지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원진은 창원시가 파크골프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은 탓에 회원들이 고생했던 점을 알아줘야 한다며,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원진은 해당 지역구의 윤한홍 국회의원이 도로공사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회원들의 노력을 자랑하려던 발언이지만, 취재진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재진은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윤한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창원시, 창원시파크골프협회 등을 대상으로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도로공사는 2019년 2월부터 국유지 무단 점유 사실을 알았지만, 무단 점유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유지 폐쇄 조치나 불법 시설물 철거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인터넷 검색과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한 결과, 2018년 말부터 창원시파크골프협회 동호인들이 국유지에 파크골프장을 불법으로 조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자신이 국유지를 공짜로 빌릴 수 있도록 협상해 줬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창원시가 녹지 관리 인력까지 동원해 불법으로 만들어진 해당 파크골프장에 천연 잔디 3천8백만 원어치를 심어준 사실까지 정보 공개 청구로 확인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무단 점유를 방치하고, 윤한홍 국회의원과 창원시가 불법 행위를 도와준 탓에 지금까지 누적된 변상금은 5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도로공사는 무단 점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상금조차 계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직접 무단 점유된 국유지 17필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 계산 방식을 적용해 변상금이 5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리자, 도로공사 실무자도 뒤늦게 변상금을 계산하고 무단 점유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서는 등 변상금 부과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무단 점유자를 특정할 노력도 하지 않고,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지 못하도록 폐쇄 조치나 불법 시설물 철거 명령 등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1. ‘나라 땅’에 파크골프장…불법 점유 ‘5년’ 창원시파크골프협회 동호인들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에 불법으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5년 넘게 무단 점유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동호인들이 불법으로 구장을 만들어 창원시파크골프협회 마산구장, 호계파크골프장이라는 이름까지 지어 버젓이 쓰고 있음에도 도로공사는 변상금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이나 국유지 폐쇄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도로공사는 불특정 다수가 파크골프장을 쓰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취재진은 창원시파크골프협회 동호인들이 구장을 만들어 협회의 공식 경기장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취재진은 창원시파크골프협회 소속 동호인들이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취재진이 확보한 기록을 확인한 뒤 무단 점유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변상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호인들은 불법 조성된 파크골프장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2. 불법인데…‘잔디 깔아주고, 의원도 돕고’ 창원시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5년 넘게 무단 점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취재한 보도입니다. 임원진은 윤 의원이 도로공사 실무자들과 협상해 준 덕분에 국유지를 공짜로 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도 KBS와 통화에서 국유지를 공짜로 쓰도록 자신이 도로공사 실무자들과 협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창원시도 녹지 관리 인력을 동원해 3천8백만 원어치 천연 잔디를 심어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과 창원시가 불법 행위를 도운 셈이라는 것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3. 불법 파크골프장인데…잔디 깔아주고, 국회의원도 돕고 [주말엔] 앞서 방송 뉴스로 보도된 1편과 2편을 종합한 디지털 기사입니다. 신현목 변호사는 도로공사가 무려 5년이 넘도록 사실상 국유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국유지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국유지에 무단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놀고 있는 국유지를 주민들이 공짜로 쓰면 도로공사도 좋은 것”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원이 특정돼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일부 인터뷰 음성을 변조했습니다. 다른 파크골프장의 불법행위를 취재하다가 국유지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게 돼 취재원들과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내용은 정당한 취재 절차를 거쳐 직접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의 단독 보도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도로공사는 KBS가 확보한 불법 파크골프 조성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국유지 무단 점유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취재진이 찾아낸 불법 파크골프장 조성 기록이 무단 점유자를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의 취재 덕분에 사실상 국유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도로공사가 조사에 나선 겁니다. 도로공사 실무자는 무단 점유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도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무단 점유를 주도한 동호인들을 특정하고, 자체적으로 변상금을 추산하자 도로공사 측도 변상금을 계산했습니다. 자칫 부과하지 못할뻔한 세금을 걷도록 유도한 겁니다. 또한, 창원시파크골프협회 측은 무단 점유가 논란이 되자 해당 파크골프장의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창원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국유지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올해 중순,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유지는 완충 녹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국유지에 무단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로 바꾸고, 임대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국유지를 빌리기 위해 도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의 보도를 계기로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이용하던 파크골프장을 지자체 차원에서 양성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측도 한국도로공사에 국유지 무단 점유 경위를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도로공사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당시 해당 국유지를 관리했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윤한홍 국회의원과 국유지를 공짜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협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감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4. 도로공사는 국유지 무단 점유를 막기 위해 정기 감사인 기관 운영 감사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 관련 업무를 우선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행위와 국유지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5. 무단 점유가 발생했던 국유지들은 모두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인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공사는 무단 점유자가 특정되면, 변상금 부과와 함께 경찰에 형사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6. 창원시는 녹지 관리 인력을 동원해 세금 3천8백만 원을 들여 사들인 천연 잔디를 불법 파크골프장에 심어줬습니다. 창원시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5년 넘게 무단 점유한 국유지의 면적은 축구장 2개 보다 큽니다. 이런 큰 규모의 국유지, 그것도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돼 무단 점유하면 형사고발 조치되는 완충 녹지를 마음대로 쓰는데도 사실상 방치했던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태만 행위를 밝혀낸 단독 보도입니다. 또한,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의 소멸 시효는 5년입니다.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서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생한 변상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국유지 무단 점유를 최초로 인지하고, 동호인들이 파크골프장 조성을 완료한 시기는 2019년 2월입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지나버린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의 변상금은 부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만약, KBS의 보도가 없었다면, 2019년 5월 등 계속해서 남은 날들도 변상금 소멸 시효가 완성돼 더 많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을 겁니다.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지금, KBS의 보도로 도로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해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기자가 제대로 감시 역할을 한 덕분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창원시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은 국유지에 무단으로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시작할 때 조직을 만들어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당시 대외협력을 맡았던 한 회원은 옛 마산시의회 전 시의장입니다. 해당 회원은 최근 열린 제22대 총선에 후보로 나섰던 윤한홍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해당 회원과 윤 의원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유지에 파크골프장을 무단으로 만드는 것을 도와줘 사전에 제21대 총선 표심잡기에 나섰던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불법 파크골프장 조성 기간이었던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는 제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이번 보도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인 일을 도와준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다고 자체 평가합니다. KBS는 도로공사와 창원시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