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10 총선 공동기획

<인터넷판> -전문가 선정 ‘최악의 개발사업’ 1위 잼버리[시사저널-경실련 공동기획]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892) -‘엉망진창' 잼버리 이후 버려진 새만금...“그때도 지금도 방치됐다”[시사저널-경실련 공동기획]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395) -“민주주의의 자해행위”…표심 갉아먹는 환상, 가덕도 신공항[시사저널-경실련 공동기획]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253) -"잘못된 개발로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된다"[시사저널-경실련 공동기획]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897) -4.10총선 개발공약, 필요재원 ‘550조원+α’...실현가능성 36% ‘낙제점’[시사저널-경실련 공동기획]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264) -3번 넘게 찍어준 국회의원, 우리 지역 경제 살렸을까?[시사저널-경실련 공동기획]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966) 1. 취재착수 - 단독기획 2. 보도제작경위 - 선거철만 되면 전국에서 ‘돈잔치’가 벌어집니다. 후보자들이 부동산 민심 등과 직결되는 개발 공약에 주력하기 때문입니다. 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테마파크·관광 단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약은 전국 각지에서 봇물 터지듯 나옵니다. - 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됩니다. 정확한 계획이 선행돼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난개발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도시개발‧공공사업의 결과는 재정낭비와 환경파괴 등입니다. 피해는 시민들의 몫입니다. 2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개발 공약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배경입니다. - 시사저널은 개발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 점검했습니다.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와 협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선정한 역대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최악의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잼버리, 가덕도신공항 등에 대한 전문가 동행 취재 ▲254개 지역구 출마자의 개발 공약 전수조사 등을 연재했습니다. -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공공사업들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도시 계획·설계·개발 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 2024년 3월15~25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응답자 108명)이 40개의 예시 사업 중 ‘최악의 사업’ 각각 5개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선정 이유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 전문가 선정의 최악의 사업 1위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입니다. 서울-김포 통합, 4대강 사업,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도 5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시사저널은 이 가운데 새만금 잼버리와 가덕도 신공항 현장을 전문가와 동행 취재했습니다. 무계획으로 개발된 도시개발·공공사업의 현장을 독자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임형백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과의 인터뷰는 별도로 다뤘습니다. - 4·10 총선 후보자들의 개발공약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시사저널은 3월11일~4월1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진보당 지역구 후보자(608명)의 개발공약을 취합했습니다. 후보 캠프별 공직 질의서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경실련의 도시개발·공공사업 전문가 4인은 취합된 개발공약의 실현성과 가치성을 분석·평가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필요재원 ▲재원조달 방안 ▲이행시기 ▲이행방법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입니다. - 그 결과 후보자 537명의 후보자는 2239건의 개발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4건의 공약을 발표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153명의 후보자(357건)만 재원조달 계획을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계산해도 필요 재원은 554조6638억~563조872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국가예산 656조6000억원과 엇비슷합니다. 이처럼 천문학적 금액을 필요로 하는 개발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전문가 평과 결과 36%에 불과했습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선거 전에 저희가 보도한 개발공약 중 실현 가능성이 미미한 내용을 내놓고도 당선된 후보가 더러 있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선 후보들은 최소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을까?’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동일 지역에서 연속 4선에 성공한 당선인 26명의 2015~20년 지역구 지역내총생산(GRDP)을 집계해봤습니다. 조사 대상 당선인 중 10년 넘게 지역민들의 신임을 받았지만 오히려 GRDP상 지역 경제를 후퇴시킨 의원이 3명 있었습니다. 이미 투표함은 개봉됐지만, 유권자들이 차후에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택을 하는 데 일말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취재 내용을 기사에 기사를 썼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조해수·공성윤·김현지 기자(사회탐사팀), 정윤경·강윤서 기자(사회2팀)가 공동으로 취재하고 기사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시사저널의 단독 기획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뉴스핌 등 통신사를 비롯해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 주요 일간지도 ‘전문가선정 최악의 개발사업 1위 잼버리’ 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총선 개발공약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세계일보, 노컷뉴스, 헤럴드경제, MBC 등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4월9일 라디오 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다뤄졌습니다. - 다선 국회의원의 지역 개발을 다룬 기사 역시 통신사에서 인용 보도됐습니다(4월18일자 뉴스1 <이종배 의원, 예산확보 지역내총생산 증대 기여 전국 최고,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488829)> 기사 참조). 5. 사회에 끼친 영향 -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진행된 도시개발·공공사업 현황, 4·10 총선 후보자들의 개발공약 남발 문제, 다선 국회의원의 지역 개발 현황 등을 공론화했습니다. - 아울러 전문가들의 ‘개발공약 관련 재원조달 계획 공개 의무화’ 촉구도 이끌어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선거공약과 추진계획이 담긴 인쇄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엔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선 후보자는 현행법상 대상자(대통령·지자체장 선거 후보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