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년... 이제는 알게 된 것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뉴스타파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0년 동안 탐사 취재 및 보도를 계속해 온 유일한 언론사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뉴스타파는, 10년 전 그날 세월호는 왜 그리고 어떻게 침몰하게 되었는지, 또한 해경은 어째서 304명의 승객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사 10주기를 맞아 무엇보다도 이 내용을 냉정하게 정리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참사 원인은 큰 틀에서는 두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는 사소한 고장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복원력이 취약했고 운항 중 반드시 닫아두어야 할 수밀문을 선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모두 열고 다녔던 배, 그래서 결코 사람을 태우고 다녀선 안 되는 배였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을 대기시켜 둔 채 자신들만 살기 위해 탈출했으며, 해경은 집단적으로 무능했고 조직적으로 무책임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304명이 덧없이 희생됐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참사 10주기를 맞는 올해 초부터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일각 등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여전히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년의 진상규명 노력을 통해 그날의 참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이 설명이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왜 이런 괴리가 생기게 된 것인지를 고민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연이어 활동한 3개의 세월호 국가조사위원회(특조위, 선조위, 사참위)가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많은 재난과 참사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담당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었습니다. 검경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범범자들을 찾아 기소하고 재판해 처벌하는 것이 곧 진상규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경우엔 검경의 수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조사기구를 출범시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재난․참사의 진상규명을 국가조사기구가 담당하도록 한 역사상 첫 번째 사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특조위와 선조위, 사참위 등 3개의 국가조사기구의 연이어 조사 활동은 참담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방해로 조기 해산됐고, 선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 물증들을 확보해 놓고도 유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를 등에 업은 이른바 ‘외력설 그룹’의 비합리적 주장으로 인해 ‘두 개의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대중들에게는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인식만을 남기로 말았습니다. 이어서 활동한 사참위는 조사 기획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립보다는 의혹 제기에 치중한 조사로 일관한 끝에 결국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이유를 사실상 ‘모르겠다’ 수준으로 기술한 참담한 종합보고서만을 발간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10년 동안 이들 3개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밀착 취재한 결과, 이들이 임무 완수에 실패한 핵심적 이유가 (특조위의 경우엔 정부의 방해라 요소가 결정적이었지만) ‘처벌 중심 조사에의 집착’ 때문이었다고 판단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취재해 금번 방송에 담았습니다. 모든 사회적 재난․참사는 매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들이 어느 한 순간 비극적으로 결합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원인들 가운데는 특정 개인의 명백한 범법이나 위법이 물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도저히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명백히 참사의 원인이 된 요소들이 더욱 많기 마련입니다. 실수, 나태, 무지, 안일한 판단, 잘못된 제도, 부적절한 관행, 잘못 짜여진 시스템 등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없지만 대다수 재난․참사의 원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3개의 조사위원회는 가급적 윗선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압박을 극복하기 못했고, 그 결과 의혹 중심의 조사 활동과 이슈몰이에 집착하고 말았습니다. 선조위의 열린안 보고서, 사참위의 잠수함 충돌 의혹, DVR 바꿔치기 의혹, CCTV 파일 조작 의혹, AIS 항적 조작 의혹, 임경빈 군 이송 지연 사망 의혹 등 결국엔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확정되고 만 조사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것이 바로 ‘고위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의혹 중심 조사’였습니다. 이런 결론은 뉴스타파가 10년에 걸쳐 3개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밀착 탐사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내용을 참사 10주기 방송에서 있는 그대로 시청자 국민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세월호 조사위원회들의 실패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때에만 곧 출범하게 될 이태원 참사 조사위원회, 그리고 미래에 우리 사회가 불가피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사회적 재난․참사의 조사를 담당할 국가기구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상술하였듯, 3개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실패 원인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고위 책임자 법적처벌 지향 조사’라는 틀과 그 핵심적 근거들은 10년에 걸친 뉴스타파의 지속적인 탐사취재 과정에서 확보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방송에서는, 3개 세월호 조사위원회를 이끌었던 전직 위원장들(장관급)을 모두 카메라 앞에 앉혀 지난 조사 활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솔직하고 성찰적으로 돌아보는 발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더불어서, 특히 ‘음모론적 의혹 제기 중심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참위에 대해서는, 내부 조사관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임경빈 군 사건의 경우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을 처벌하려는 목적에 집착해 조사 내용을 편취해 범죄 시나리오를 구성해 내는 ‘조사윤리 위반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해경 지휘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해경 구조 실패의 원인으로 조사된 내용들(대형 여객선 승객 구조 훈련 부재, 각급 구조본부 가동 사례 부재 등)이 종합보고서에 제대로 실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선조위의 경우에도, 유가족 추천 상임위원이 비합리적인 외력설을 과학적인 내인설과 어떻게든 동등한 형식으로 맞서도록 보이기 위해 사실상의 ‘조사 방해 행위’까지 자행했었음을 취재해 방송에 담았습니다. 이같은 내용들은 지난 10년간 어느 매체에서도 파악하거나 언급하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특기할 만한 사항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본 방송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활동하게 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운용 방식과 활동 기조에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금번 방송은 뉴스타파가 지난 10년간 세월호 참사 취재를 멈춤 없이 이어왔기 때문에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한국 언론사에서 유례 없는 시도이자 성과였다고 평가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