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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46회 · 2019년 6월 취재보도2부문 출품 2-02

역주행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환경부, ‘재생 페트’ 식품용기 포기

JTBC 내셔널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올초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의 성질과 그에 따른 재활용 등급에 대한 논란 다시 발생. 본드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접착식 라벨이 비접착식 라벨보다 높은 재활용 등급을 받는 것에 대해 많은 매체가 비판함. 반면 환경부는 접착식 라벨이 페트병 재활용에 더 용이하다는 입장 견지함. 논란 가운데 취재진은 실제 재활용되고 있는 페트병을 확인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 현장으로 나감. 전국 곳곳의 페트등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공정을 살피고, 재활용된 페트병이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3차 제조업체를 추적함. 크게 섬유 등 [공업용]과 일회용 커피, 도시락용기 등 [식품용]으로 생산되고 있었음. 하지만 페트 재생과정에서 접착제가 묻은 라벨 제거를 위해 양잿물을 쓰는 등 세척과정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음. 그런데도 별도의 정제 과정없이 물리적으로만 세척한 폐페트를 식품용기로 다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였음.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없었음. (1차)재생 페트 생산업체들은 자신들이 납품하는 원료가 식품용기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 심지어 일부 업자들은 위생이 좋지 않아 자신들의 원료는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 이를 파악한 취재진은 재생 페트로 만든 식품용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가 정해놓은 위생시험을 해봄. '적합' 판정은 나왔지만 시험항목을 일일이 분석해보니 재생 과정에서 흔히 들어갈 수 있는 접착제나 잉크 등의 성분을 검출하는 항목은 애초부터 없었음. 이에 재생 페트 원료(식약처 규정에는 원료물질도 무독, 무해토록 함.)를 식약처 검사 기준에는 없는 항목을 포함시켜 재시험해 보니 일부 유해물질이 검출됨. 이런 문제를 식약처에 제기함. 식약처는 폐페트병을 취재진이 본대로 재활용(물리적 재생)해 식품용기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며 완전한 정제과정을 거치는 (화학적 재생) 방식만 써야한다고 설명하며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함. 플라스틱 재활용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식품용기가 화학적재생법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식약처 규정조차 모르고 있었음. 대부분 재활용업체들도 자신들의 재활용 방법이 규정위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특히 대형 제빵회사와 제과업체들도 '불법' 재생 페트로 만들어진 용기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었음. 이에 우리나라의 폐페트병 재활용 현황과 실태를 해외사례와 비교해 보도하게 됨.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 과정에서 '불법' 재생페트 원료(물리적 재생)로 식품용기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은 최종제품이 식약처가 정해놓은 시험을 통과했다면 유통을 허가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함. 하지만 식약처는 현 시험기준은 (화학적 재생으로 가공한)건전한 재생페트 원료를 쓴다는 전제하에 적용됨을 강조하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실제 해외에서는 물리적재생을 허용하더라도 폐페트병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재생페트 원료 생산업자가 무해성을 입증토록 함. 또 음식이 닿는 부분은 신재료만을 쓰고, 그 외 부분은 물리적 재생 페트를 허용하는 등 기술적, 제도적 메뉴얼이 있었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보도이후 환경부와 식약처가 실태조사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해 타매체들이 보도했고, 결과발표가 나자 또 다시 후속보도가 이어짐.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이 어떻게 재활용 돼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실태와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식약처와 환경부는 JTBC보도로 한달반 가량의 합동조사에 나섬. 이후 식약처는 '불법' 업체들을 적발·고발했고, 환경부는 재생 플라스틱을 식품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결정함. 현 상황에서 위생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와 위생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 모두 없다고 결론 내린 것. 환경부는 또 재활용업체들이 재생플라스틱을 어디로 납품하고, 무엇으로 만드는지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재생플라스틱 신고제'를 도입함. 식약처는 또,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들어오는 (해외생산)페트용기에 불법 원료가 쓰이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수입업자들이 제출하도록 함. 'Bottle to Bottle(식품용기를 다시식품용기로)‘ 재활용 기술은 모든 선진국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환경보호 정책임. 이웃인 일본만 보더라도 50%넘는 폐페트병을 식품용으로 생산하고 있음. 때문에 우리 정부가 버린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식품용기로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쓰레기 수출 대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와 환경정책이 이번 사태와 보도로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분명히 드러남.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과정에서 재생 페트로 만든 식품용기가 식약처 시험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취재를 접을 수도 있었음. 하지만 식약처 기준이 절대적일수 없기에 그 기준과 시험항목의 타당성을 식약처에 묻고 따질 수 있었음. 이로인해 업계 대부분은 물론 환경부도 미처 몰랐던 '불법 재활용' 용기 실태가 드러났고,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도 이뤄짐.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진은 지난해 국내에서 식품용기로 제조된 '불법'재생 페트 원료량을 3만5000톤(일반 일회용 커피잔 23억개)정도로 보도함.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여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환경부와 식약처는 현재까지도 얼마나 많은 양의 '불법'페트 원료가 식품용기에 쓰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 문제는 환경분담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당장 재생 페트 원료를 식품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재활용업체들의 수익에 타격이 가고, 업체들은 환경부에 분담금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님. 때문에 취재진은 향후 업계를 주시하며 후속보도를 준비하고 있음.

회차 심사평

제346회 전체 총평

제346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6월)에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등 모두 6건이 선정됐고 심층성 등 내용 면에서는 훌륭한 작품이 많았다. 특종 보도를 놓고 경쟁하는 ‘취재보도1부문’에는 모두 12편이 제출됐으며, 최종적으로 KBS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보도와 조선일보의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보도 등 2편이 심사를 통과했다. KBS 보도는 새삼 현장 취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데서 호평을 받았다. KBS는 “해상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다른 언론사와 달리 기자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국방부 발표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두에 정박한 북한 목선 및 주민의 사진, CCTV 영상도 최초로 확보해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까지 끌어냈다. 다른 언론사들도 북한 목선과 관련한 작품을 냈지만 후속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KBS의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한 속보성과 기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더 큰 호평을 받은 끝에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는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진실을 기자가 끈질기게 취재해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과서 저자도 모르게 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 교육부 관리들이 개입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밝힌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에 충실한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교과서 수정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앨 공론화가 차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처럼 수상작이 나왔다. 한국일보의 ‘벤처투자 취지 역행하는 증권사 발행어음 실태’ 보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증권사가 어음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문제의식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으로 뽑힌 서울신문의 ‘10대 노동 리포트’도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은 대형 기획”이라는 평이 많았다. 너무 많은 주제를 망라해서 집중도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 조사와 스위스 사례를 통한 대안 제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의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도 기업의 해외 노동실태 등을 감시한 의미 있는 보도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YTN데이터저널리즘팀이 낸 ‘의원님들의 주식’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 보도는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음에도 기자들이 직접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보유한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발로 뛰어 자료를 모았으며, 보도 뒤에 당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돋보인 작품이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고유정 사건 및 부실수사’와 연합뉴스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두 건이 최종 심사에 올랐으나, 제주CBS는 아깝게 탈락하고 연합뉴스 작품만 확정됐다. ‘인천 수돗물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최초 이틀 동안 정확하고 현장성 있는 보도로 사안을 파헤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6월

제346회(2019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1-04 조선일보 김형원
北목선 삼척항 정박
1-05 KBS 한승연·윤봄이·김중용·정면구·김남범
경제보도부문 · 1편
‘벤처투자 취지 역행’ 증권사 발행어음 실태
3-03 한국일보 이상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10대 노동 리포트 –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
4-05 서울신문 박재홍·홍인기·김지예·기민도·고혜지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심사받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주식
5-05 YTN 함형건·이승배·김태형·시철우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6-07 연합뉴스 인천취재본부 손현규·홍현기·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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