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치부 김형원 기자는 6월 25일 교육부가 집필책임자를 배제한 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작업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교육연구사와 출판사 직원 등 모두 3명이 교과서 불법수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기자는 교육부 직원들의 교과서 불법수정 지시과정을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부 윗선이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고발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와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초등 국정 사회교과서 불법수정 논란은 지난해 3월 7일 처음 불거졌습니다. 당시 교과서 집필·연구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나도 모르게 교과서가 213곳이나 수정됐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이른바 ‘집필자 패싱’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교과서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가려달라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19일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수정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 “수정과정은 출판사와 집필자 사이의 문제로 교육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집필책임자의 양심선언에도 추가적인 증거나 의심정황은 나오지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한 보도도 차츰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정 사회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 43만3721명의 초등 6학년 학생에게 배포되어 교재로 쓰였습니다. 과거 교육담당으로 취재활동을 했었던 정치부 김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던 차에 올해 6월 “교과서 무단수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수정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제보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김 기자는 최초 교과서 불법수정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주체가 한국당이라는 점에 착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과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김 기자는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국정교과서 수정과정은 국민의 알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의혹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설득했고, 김 의원도 이 같은 취지로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몇 주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개인정보를 모두 가린 검찰의 공소장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교과서 수정과정은 “교육부는 관련이 없다”던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의 해명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갑(甲)의 지위를 이용한 교육부가 출판사에 불법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알고 지내던 교사에게 “국민신문고에 교과서 수정민원을 넣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근거로 교과서 수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서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됐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 염려돼 출판사가 ‘알아서 고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행사 교사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집필책임자 박용조 교수의 도장을 무단으로 ‘도둑 날인’한 출판사 직원도 기소됐습니다. 김 기자는 국회, 검찰 뿐만 아니라 교육계·출판계 전반에 걸쳐 검찰의 결론이 상식적인지에 대한 추가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윗선의 지시 없이 국정교과서 수정을 과장 독단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대전지검의 고위관계자로부터 “장·차관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답변을 확보했습니다. 86쪽에 이르는 국회 교문위 회의록, 국정 사회교과서 신·구 대조표와 문제가 된 교과서까지 구해 검토하는 팩트체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자 조선일보는 1~3면에 걸쳐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검찰이 윗선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소화한 기사는 모두 5꼭지로 최대한 이슈의 전반을 독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본지 보도가 나간 당일 교육부 대변인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 관련이나 사실 관계에 대해 우리가 따로 입장 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교육부 실무진들이 수정과정의 개입을 시인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보도 이틀만인 6월 27일 국회 교육위 회의에 출석해 “(교과서 수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으로, 저희는 출판사와 집필진들의 동의를 다 받은 것으로 확인한 서류를 받았다”면서 전임자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인 6월 28일, 집필책임자인 박용조 교수는 국회 간담회에 출석해 “저는 수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나 자신조차 모르고 지나갈 뻔 했다. 학자의 양심을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김 기자는 첫날 한번의 단독보도에 그치지 않고 6월 26일 <한국당 “김상곤 전 교육장관 등 고발할 것”>, 6월 28일 <”올해 배포된 새 초등교과서도 무단수정 의혹”> 관련 보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본지의 최초보도 이후 국정교과서 불법수정 논란은 이른바 ‘굴러가는 이슈’가 되었고 신문·방송·통신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사가 추종 보도했습니다. 관련 칼럼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과서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인식하는 행태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교과서 불법수정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번 취재는 김형원 기자의 단독 취재로 검찰의 공소장, 국회 회의록, 초등 6학년 1학기 교과서, 교과서 신·구대조표 등의 기록을 출발점 삼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전지검 고위관계자, 교육부를 비롯한 복수의 정부부처 관계자, 일선 초등학교 교사 등도 취재했습니다. 이들의 보호를 위해 익명처리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3월 7일 교과서 집필책임자 박용조 교수의 최초 폭로가 있었지만, 당일 곧바로 교육부가 설명자료 통해 “적법한 수정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의혹은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1년 3개월 만인 6월 25일 나온 교육부의 교과서 불법수정 개입 폭로는 최초보도로 이후 대부분의 언론 매체가 추종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교과서 불법 조작 특위를 구성했고, 바른미래당과 교감해서 국정조사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 이후 수사가 ‘꼬리자르기’식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 등에 대한 추가고발이 이뤄져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이후 활발한 간담회를 통해 “아이들 교과서를 정권 입맛대로 고치는 행태는 중단하자”는 자성론이 나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김형원 기자가 교육부의 교과서 불법수정 개입 의혹을 취재·보도했음을 확인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