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원도심 지반침하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이 기사는 생활 속에서 기자자 취재원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거나, 재산 가치 하락을 고려한 민원인의 요구 수용, 발품을 파는 집요함이 없었다면 완성되지 못했다.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약 1년이 소요됐다. 최종 안전대책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더 길릴지도 모른다. 취재 과정에 사안의 중대함에 대한 기자의 정확한 판단과 인내심, 끈기가 기사를 완성하는 중대한 요소가 됐다. 기자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원도심인 북부동 옛 시외버스터미날 부지에 건립 중인 주상복합건축물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돼 주변 일부 건물의 지반이 내려앉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장을 둘러봤다. 공사장 주변 지역 도로가 내려앉고 일부 건물에 지반침하 피해를 확인했다. 하지만 지반침하 현상이 공사장 주변으로 제한적인 데다 지하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면 보수 등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기사화하지 않았다.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우려한 것이었다. 올해 초에는 북부동 내 아파트 여러 곳의 지반이 내려앉아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 중이라는 이야기를 접했다. 또다시 취재에 나섰다. 지반이 내려앉았다는 아파트들은 30여 년 전에 건립된 상태에서 건립 이후 지속적으로 침하 현상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올려달라는 기자회견까지 했던 아파트였다. 기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문을 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역시 기사화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공익보다 사익이 더 큰 사안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3월 하순 본사 기자 출신 한 선배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양산시 관련 부서를 찾았다. 당시 양산시는 국가안전진단 기간(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을 맞아 지역 내 630여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었다. 취재 결과 북부동 지역 아파트 5곳과 양산시 제2청사, 신도시 내 양주초등학교, 대형 상가 2곳 등 9곳이 지반침하 신고를 했고, 양산시 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산시는 북부동 지반침하 문제가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도 민원인 반발 등을 감안해 미온적이었다. 이 때문에 기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다. 기자는 지반침하 피해 신고를 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지역 이용식 시의원과 함께 둘러보았다. 아파트 5곳과 대형 상가 주변의 지반이 내려앉아 틈새가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올해 초에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보다 균열과 틈이 확연했다. 입주민들은 “그동안 지반침하는 있었지만, 올해 초부터 지반침하 속도가 엄청 빨라져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양산시 제2청사 역시 올해 초부터 중앙 현관 기둥이 뒤틀리면서 바다 대리석이 솟아오르거나 내려앉아 보행에 불편을 줄 정도였다. 창고동 2층 계단 외벽은 손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발생해 통행을 금지하고 있었다. 양주초등학교 사정은 더 심각했다. 장애인용 승강기 천정에 틈이 발생해 운행을 중단했고, 본관 건물 한쪽 지반도 무려 30㎝ 이상 내려앉았다. 학교 관계자로부터 “올해 초부터 지반침하 속도가 빨라졌다”며 아파트 입주민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지하차도도 내려앉아 균열이 발생한 것도 확인했다. 기자가 시의원과 지반침하 지역을 둘러본 결과 국도 35호선을 따라 400여m의 지반이 내려앉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반침하가 발생한 지역이 과거에 물길이 지나가던 곳임도 확인했다. 양주초등학교 역시 본관 뒤쪽으로 북부동에서 양산천으로 물길이 있었던 곳이었다. 지반침하가 발생한 지역 주변에 양산도시철도와 주상복합건축물 건립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도 공통점이 있었다. 이제까지 지반침하 논란이 사익이 더 큰 사안으로 인식했던 기자는 공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심중을 굳혔다. 기자는 취재한 내용을 평소에 알던 지역 토목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개발에 따른 지하수 흐름에 이상이 생겨 침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 정밀안전진단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기자는 4월 3일 자 1면에 ‘양산 원도심 지반침하 … 아파트·학교·상가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북부동 일부 지역의 지반침하 발생 사실과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첫 보도를 했다. 기자는 토목 전문가들로부터 “북부동 전 지역이 연약지반이어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이용식 시의원과 함께 북부동과 중부동 전체를 샅샅이 뒤졌다. 도로는 물론 원룸과 대형 상가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 건물은 올해 초부터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건물이 기울어졌지만, 올해 초부터 그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이었다. 기자는 2005년 양산시 출입 당시 ‘양산신도시 수해 도시 되나(제176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라는 기사 취재 과정에 원도심인 북부동 지역 역시 과거 논이나 밭, 도랑으로 양산신도시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약지반 중 한 곳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1974년 북부동 지역에 첫 토지구획정리지구 사업을 시작으로, 같은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현재의 원도심이 형성됐다. 문제는 양산신도시처럼 연약지반 개량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2~3ｍ 흙을 덮은 뒤 건물을 건립한 것이다. 당시에 건립된 건물 대부분은 저층이어서 파일을 박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 새로 지어진 건물에 파일을 박지 않으면 지반침하 현상으로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토목 전문가가 지반침하 원인으로 지목한 지하수 변동에 따른 것도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기자는 취재 과정에 원도심의 지하수 변동을 측정하는 지하수 측정망이 설치됐다는 것을 우연히 알았다. 이를 분석한 결과 지반침하가 발생했던 시가와 거의 일치했다. 지하수 측정망은 지난해 11월부터 북부동 일대 지하수위가 떨어지기 시작해 4월에 무려 12．57m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는 평소 1．9~3．5m에 비해 최대 6배가 낮아진 것이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에 공간이 생기고 싱크홀이나 지반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기자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북부동의 지반침하를 방치하면 제2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사안의 엄중함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직시했다. 지하수 측정망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관리만 했더라도 지하수 변동 사실을 파악했을 것이고 지반침하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피해 규모는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았다. 아쉬움과 함께 16일 자 4면에 ‘양산 원도심 지반 꺼질 때 지하수위 최대 6배 낮아졌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다. 취재 과정에서 충격적인 전화도 받았다. 북부동에서 매입한 건물을 되파는 과정에서 건물이 기울어진 사실을 속였다며 고소를 당해 보상금은 물론 실형까지 살았다는 이야기였다. 나아가 고소 과정에서 건축가들을 통해 ‘북부동 지역에 건립된 건물 일부이 파일을 박지 않은 것은 물론 비슷한 이유로 고소·고발이 많아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틈이 발생하고 바닥이 내려앉은 여러 개의 건물을 목격했고, 인근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서 저층 건물의 지반침하가 발생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반침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도심 일대에 대한 건축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4월 30일 자 노트북단상에 그 생각을 게재했다. 지반침하로 인한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도 잊지 않았다. 본보는 취재 과정에서 양산시의 원인 규명에 따라 보상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 1995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마산만 매립지 사례를 취재해 5월 24일 자 14면에 기사화했다. 너무 오래된 사안이었지만, 지반침하로 인한 사회문제가 된 국내 첫 사례였다. 지반침하의 여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최초의 사안인 만큼 경상남도와 양산시도 당시 마산만 매립지 사례에 대한 사례조사에 나섰다. 당시 논란이 됐던 기우뚱 건물은 현재 재건축을 통해 정상화됐지만, 지반침하로 인한 재산권 분쟁의 국내 첫 사례였던 만큼 현재의 북부동 문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양산시도 마산만 사례연구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산시도 주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북부동 주민들을 상대 시민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 보상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4월 3일 ‘양산 원도심 지반침하 … 아파트·학교·상가 위험’이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6월 19일까지 모두 22차례 걸쳐 관련 기사를 연속적으로 보도했다. 이후에도 관련 기사를 발굴해 보도하는 것은 물론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함께 보상 등의 문제를 계속해서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와 보도과정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기자는 지반침하에 실상과 대책을 끌어내도록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보도를 하지 말라는 압박과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반침하는 지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취재 과정에 일부 지주들은 “지반침하가 신문에 실리면 재산 가치가 하락하니 당신이 책임져라, 기울어진 건물을 보여줄 테니 상태만 확인하고 보도는 안 된다”며 취재에 냉소적이었다. 본보 보도 이후에는 “보도로 인해 재산 가치가 하락했다. 불안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도로 인해 집이 나가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기자는 시의원과 함께 건축주를 만나서 보도의 공익성을 강조했다. 기자는 건축주에게 “이대로 방치하다 혹시 집이 무너지면 책임질 수 있느냐, 북부동 전체의 지반침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산시의 대책을 유도하겠다.” 등등으로 설득한 뒤 사진을 찍고 기사화할 수 있었다. 보도 초기에는 대부분 주민이 냉소적이었다. 재산 가치 하락 우려 때문이었다. 본보 보도 이후 취재 온 방송사에 지반침하 문제를 부각하는 바람에 주민들끼리 신경전도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보도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처음엔 보도를 반대했던 아파트 주민들은 본보 보도로 인해 시에서 재건축 문제를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자, ‘고맙다’는 전화를 하기도 했다． 본보의 연속적으로 보도로 인해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고, 양산시와 경상남도에서 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약속이 나오면서 주민들은 안심하기 시작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전됨에 따라 주민들도 과도한 불안감 표출 등을 자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지켜보면서 안전대책 수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재산권 침해를 우려했던 주민들도 본보 보도의 정확성과 대책 마련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수긍하고, 협조적인 자세로 돌아선 상태다. 애초 본보 보도에 부정적이었던 민원인들은 양산시와 경남도의 정밀안전진단결과와 안전대책 수립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보에서 4월 3일 자 ‘양산 원도심 지반침하 … 아파트·학교·상가 위험’이라는 내용을 아침 신문에 보도하자, 당일 오후 연합뉴스가 본보와 비슷한 제목인 ‘양산시내 일부 아파트·학교 지반침하·균열…주민 불안’이라는 내용으로 따라왔다. 이후 연합뉴스는 5월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후속 보도를 냈다. 경남신문도 4월 9일 자 ‘양산 북부동 원도심 지반침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시작으로 4차례, 경남도민일보 6차례, 경남매일 7차례, 경남일보 6차례, 국제신문 2차례, 경상일보 3차례, 울산매일 2차례 보도를 했다. KBS(4월 8일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10분 방송)를 시작으로 jtbc(1차례), sbs(1차례), MBC(1차례), KNN(4차례), 부산mbc(2차례)도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또 다수의 신문과 인터넷뉴스, 뉴스통신에서 본보 보도를 속보로 전했다. 본보 보도 이후 지역 신문과 방송 등에서도 양산 북부동 지반침하 사안을 지역 현안으로 부각시키고,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보도에 동참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본보 4월 3일 자 1면에 ‘양산 원도심 지반침하 … 아파트·학교·상가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지반침하 발생과 정밀안전진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가자, 양산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며 응답했다. 경남도에서도 안전진단 관련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동참했다. 문제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시에 지반침하 현상을 접수한 지역으로 제한해 아쉬움을 줬다. 하지만 본보의 연속보도로 인해 재산권 하락 등으로 눈치를 보고 있던 건축주들이 양산시에 추가 피해를 접수하면서 애초 9곳에서 15곳으로, 21곳으로 늘어나자, 정밀안전진단 대상 지역을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북부동 전체지역으로 확대했다. 애초보다 3배 이상 커졌다. 시는 또 아파트 주민들의 정밀안전진단 요구에 직접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할 수 없지만,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확대해 지반침하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김일권 양산시장도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민대표인 양산시의회도 긴급 점검에 나섰고, 지반침하 원인으로 지목된 곳의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도 현장을 찾아 신속하게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국토교통부는 본보 보도 이후 양산시 요청 땐 기술 지원을 약속했다. 본보 보도는 북부동처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건축물 심의 기준이 강화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양산시는 10m 이상 토지 굴착 때 반드시 건축 심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간담회를 열어 주민 여론도 수렴했다. 이후 시는 지반침하 원인과 대책이 나오는 오는 11월까지 원도심 일대에 대한 신규 대형 건축물 허가를 보류하기로 했다. 또 원도심 내 대형 건축물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용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인근 도로 폭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층수)를 제한하는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용역도 활용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문단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했다. 또 지하에 실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지하안전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보는 북부동 지반침하 현상이 일부 건축주들의 단순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안으로 묻힐 수 있었던 것을 공공의 안전관리 사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원도심 지반침하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원인진단과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본보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북부동 전체의 사안이고 대책 마련도 일개 지주와 건축주만의 일이 아니라, 양산시와 경남도, 국토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중심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 결과 본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도록 유도했고，해당 지역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심의 기준을 강화해 향후 지반침하로 인한 유사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안전한 사회문화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안을 끈질기게 취재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이끌어 낸 점과 함께 연약지반에 건축물을 건립할 때의 허가 기준 강화 등 더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약지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유도했다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양산시를 포함해 자치단체들이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 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지하 터파기에 사용되는 공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함께 했더라면 사전에 지반침하 등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데 아쉬움도 많았다. 6.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민형사상 어떤 소송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