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 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
부산시가 해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순수 시비 보조금만 1,180억 원(운수업계보조금 제외)에 달합니다. 이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인 부정수급 실태와 관련 수사 보도는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만, 과연 민간단체 보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른바 ‘묻지마 보조금’의 통계적 실체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자료 확보▪
보조금 취재를 위해 ‘①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②보조금심의 내역 ③ 보조금 집행 평가 기록 ④ 심의위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크게 4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부산시의회 내부 자료 등이 취재의 기본 토대됐습니다.
▪분석▪
보조금 내역(2014년~2018년) 총 7,299건(민간경사사업/민간행사사업/민간법정사업)과 보조금위원회 심의기록(2016년~2018년), 보조금 내부 평가기록, 2018년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조금사업 공모 자료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각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서로 대조해 각 보조금 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폈습니다. 분석에만 한 달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확인▪
관련법을 검토했고 보조금 내역에 나와있는 사례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25%가 이른바 ‘묻지마 보조금 사업’으로 확인됐고, 해마다 보조금 사업 심의에서 탈락하는 사업이 고작 0.4%에 불과하다는 것, 사후 사업 평가에서도 0.93%만이 지원 중단된 사실이 통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의 절반이 자비 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책▪
보도이후 부산시는 자부담 없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부정수급이 들어날 경우 즉시 퇴출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성과평가시스템 개선, 심의위원회의 운영 강화, 사후관리 강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운영, 민간보조금 재정정보 시민공개 등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계획’을 내놨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편적 보도는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민간단체 보조금의 문제점을 통계적*체계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대책 발표 이후 거의 대부분 매체에서 이를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제도의 종합적인 개선 대책은 전국 지자체 중 부산시가 최초의 사안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특이사항 없음
6.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46회 전체 총평
제346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6월)에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등 모두 6건이 선정됐고 심층성 등 내용 면에서는 훌륭한 작품이 많았다.
특종 보도를 놓고 경쟁하는 ‘취재보도1부문’에는 모두 12편이 제출됐으며, 최종적으로 KBS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보도와 조선일보의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보도 등 2편이 심사를 통과했다. KBS 보도는 새삼 현장 취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데서 호평을 받았다. KBS는 “해상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다른 언론사와 달리 기자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국방부 발표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두에 정박한 북한 목선 및 주민의 사진, CCTV 영상도 최초로 확보해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까지 끌어냈다. 다른 언론사들도 북한 목선과 관련한 작품을 냈지만 후속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KBS의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한 속보성과 기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더 큰 호평을 받은 끝에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는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진실을 기자가 끈질기게 취재해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과서 저자도 모르게 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 교육부 관리들이 개입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밝힌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에 충실한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교과서 수정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앨 공론화가 차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처럼 수상작이 나왔다. 한국일보의 ‘벤처투자 취지 역행하는 증권사 발행어음 실태’ 보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증권사가 어음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문제의식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으로 뽑힌 서울신문의 ‘10대 노동 리포트’도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은 대형 기획”이라는 평이 많았다. 너무 많은 주제를 망라해서 집중도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 조사와 스위스 사례를 통한 대안 제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의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도 기업의 해외 노동실태 등을 감시한 의미 있는 보도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YTN데이터저널리즘팀이 낸 ‘의원님들의 주식’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 보도는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음에도 기자들이 직접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보유한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발로 뛰어 자료를 모았으며, 보도 뒤에 당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돋보인 작품이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고유정 사건 및 부실수사’와 연합뉴스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두 건이 최종 심사에 올랐으나, 제주CBS는 아깝게 탈락하고 연합뉴스 작품만 확정됐다. ‘인천 수돗물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최초 이틀 동안 정확하고 현장성 있는 보도로 사안을 파헤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