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선 교육, 위기에서 기회로

1. 취재 착수 및 보도 제작경위 ③보도자료 심층 기획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 추이와 관련된 수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올해 3월, 통계청의 특별 인구 추계를 보면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십여 년간 1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당초 6월에서 현재 7월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교육부 역시 범부처 차원의 대책 발표 이후 교육 분야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별로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준비하자는 움직임 속에서 ‘교육’은 항상 축소해야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결론처럼 보입니다. 학교는 통․폐합해 없애야 하는 대상이 되고, 교원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줄여야 하고,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 역시 깎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논리입니다. 매번 숫자만 조금씩 바뀔 뿐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단순한 숫자 놀음으로 재단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초․중등교육에서 나아가 고등교육까지 범위도 넓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들을 모두 통폐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멀지 않은 미래의 학교 형태와 교육과정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에 따라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과 대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재정당국은 그저 줄어드는 학생 ‘숫자’에만 매달려 학교를 몇 개 없애고, 교사를 몇 명 줄이고, 예산을 얼마나 깎아야 하는지만 계산하기 바쁘고, 교육당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키우려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여선 안 된다’고 방어하기 바쁩니다. 이 간극을 고민하면서 정작 학교 현장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기획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교육당국의 대표적인 정책은 ‘학교통폐합 정책’입니다. 통폐합 대신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을 펼쳤던 시기도 있었으나, 지난 1982년 이후 학교통폐합 정책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됐습니다. 그 동안 통폐합된 학교 수만 5500여개에 달합니다. 사라지는 학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날수록, 학교 통폐합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특히 정부가 학교 통폐합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시기마다 갈등이 깊어졌고, 언론에서도 ‘학교 통폐합’ 문제에 주목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기획을 준비하면서 ‘학교통폐합 정책’의 다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염두에 두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학교통폐합정책’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학교를 통폐합한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당장 학교의 절반이 사라질 것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학생들은 더 이상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농어촌 지역에 국한돼 나타나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인구절벽의 시대에는 모든 지역의 학교에서 겪게 될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학교를 없애는 대신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의 규모와 형태, 교육과정도 모두 지금보다 유연해지고, 다양해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미래 학교’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조건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겪으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온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주목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청과 교육부 등 교육당국 관계자, 전문가까지 폭넓게 취재하면서 그 속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을 조금씩 포착해나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 협력형’ 모델과 ‘학교시설 복합화’ 모델, 소규모 학교의 단점을 극복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델, 초․중․고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 운영’ 모델 등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보편화될 학교 모델들을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향후 보편적인 학교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취재했습니다. 학교를 취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담당자들 역시 ‘소규모 학교’ 지원 정책을 학교 통폐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폐교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접근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란 어렵습니다. 다행히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서 미래학교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학교를 보여주겠다는 기획 취지를 이해하고, 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양평, 가평, 전라북도 익산과 충청남도 아산 등 전국에 분포한 학교 8곳을 직접 취재하면서 수업을 비롯해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담아내고, 학생과 교사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민을 듣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학교 모습이 어떨지 기사를 통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취재하고, 기사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언론에서 지금까지 ‘소규모 학교’를 다뤄온 방식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농어촌학교 살리기,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힘입어 멋진 성공신화를 만들어낸 학교들을 다뤄왔습니다. 폐교 위기의 시골학교가 우수한 교육을 펼쳐 다시 학생들이 돌아오는 학교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스토리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물론 교육당국의 예산 지원과 교원들의 열정이 빚어낸 시골학교의 성공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많이 받는 학교로 학생들이 쏠리면서 주변의 또 다른 작은 학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소규모 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를 선발해 지원하는 정책의 한계 역시 분명합니다. 특히 이번 기획에서는 기존 보도와 달리 미래 학교 모델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했으며, 지금까지 잘 다뤄지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모든 학교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미래 학교 모델로 자리매김하기위한 대책들을 담아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에서 나아가 ‘대학’문제를 다룰 때도 구조조정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 대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는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감소 대책으로 늘 따라 나오는 교원 수급 조절 문제와 교육 재정 축소 문제 등도 ‘학생 수 기준’의 기존 프레임을 바꿔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보도했습니다. .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금까지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의 시대를 전망하는 선행보도는 많았고, 다루는 영역 또한 광범위했습니다. 생산인구 감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인 경제정책을 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고용정책과 복지 정책을 비롯해 사회의 모든 영역과 연관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교육’이라는 하나의 영역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학교 통폐합과 교육재정 축소 등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 미래 학교의 모습을 제시한 기획보도는 EBS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소규모 학교 운영의 우수 사례를 다루는 선행 보도는 각 학교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며 단발성으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다양한 미래학교 모델을 유형별로 나누고, 각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편적인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다뤄 선행보도와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인구절벽에 선 교육, 위기에서 기회로’ 기획 보도가 나가는 기간 동안. 정부의 인구정책 TF 활동과 정부가 내놓을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통계청에서 장래인구특별추계 데이터를 시도별로 분석한 자료가 공개돼 ‘30년 뒤 14개 시․도 학령인구 30% 급감한다’는 내용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생생한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들을 하며 선구자 역할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민은 일부 소규모 학교만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기획보도에 참여한 학교로부터 보도 이후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소규모 학교를 바라보게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반가웠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몰라 불안한 학교에서 미래 학교의 모델로 관점이 바뀌는데 이번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세부적인 정책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협의체를 구성해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이지만, 올해 연말까지 교육부 차원에서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달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향상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면서 학령인구 감소 대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변화에 따른 범정부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 중재 피신청 등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