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국방부 백브리핑 잠입·北 주민 상륙귀순 등 북한 목선 귀순 사건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단독 취재) SBS 통일외교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김혜영 기자, 네트워크기상팀 조재근 기자는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귀순 사건과 관련,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접안했을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방파제에 올라 활보할 때까지 군경이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 단독 사진과 함께 최초 보도했다.(6월 18일) 이어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국방부 백그라운드 브리핑(이하 백브리핑) 현장에 몰래 들어가 당국자와 기자들의 동향을 관찰했고, 이번 사건의 불투명한 공개 과정에 청와대가 깊이 연관돼 있음을 단독 보도했다.(6월 20일) 이와 같은 SBS의 취재와 보도로 군의 경계 실패 뿐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의 신뢰 실패가 드러나게 됐다. 해상 및 해안 경계가 완전히 뚫린 사실은 김태훈 기자가 지난달 17~18일 삼척항 주민들을 전화 취재하는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 삼척항 현장 취재에 나선 조재근, 김혜영 기자는 삼척 주민들로부터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입수한 뒤 군 당국에 제시해 북한 목선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했고, 북한 주민들은 해경 파출소와 몇 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활보했다는 것이 당시의 사진과 당국자 발언의 인용, 주민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다. 표류가 아니라 동력을 이용한 항해의 가능성, 북한 주민의 석연찮은 복장 등 의문점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김태훈 기자는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 발견됐다”고 사실관계를 축소 발표한 지난달 17일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 청와대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당국자의 제보를 받고, 이틀 간 탐문 끝에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백브리핑 현장에 잠입해 당국자와 기자의 문답을 청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행정관의 기자실 백브리핑 잠입 기사가 보도되자 이번 사건은 경계 실패 뿐 아니라 정부의 조직적인 사실의 은폐 및 축소 즉 신뢰 실패의 사건으로 비화했다. 애초에 ‘철통같은 경계’, ‘물 샐 틈 없는 경계’는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 불가능한 터라 어찌 보면 군의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사실의 축소, 은폐는 정부의 신뢰성이 걸려있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결국 정부는 합동조사를 통해 “청와대 안보실도 초기에 사안을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결론을 내려 청와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 정부는 합참의장을 비롯한 최고위 장군 5인을 문책하는 등 세 기자의 보도는 국가의 안보 정책 기강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됐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SBS의 북한 목선 귀순사건 연속 보도는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군 당국 취재와 삼척항 현지 전화취재, 그리고 조재근, 김혜영 기자의 삼척항 현장 취재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김태훈 기자는 국방부와 합참, 해군 당국자를 상대로 사건의 특이점을 발 빠르게 인지했고, 곧바로 수협 공판장 등 삼척항 주민들이 있는 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주민들의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이 경계 실패라는 김태훈 기자의 취재 결과에 따라 조재근, 김혜영 기자는 삼척항 현장에서 주민들을 일일이 접촉해서 현장 목격자들을 찾아냈고, 당시 촬영된 사진들을 입수하게 됐다. SBS는 이렇게 국방부 및 합참, 해군에 대한 취재와 현장 취재의 협업으로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접안하고 북한 주민들이 상륙했다는 것을 의혹이 아니라 확인된 팩트로 보도할 수 있었다. 보도에 등장하는 주민 전화 녹취는 사전에 허락을 받았고, 주민들은 이후에 야당의 주선으로 별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 행정관의 백브리핑 잠입 관련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지만 신변 보호를 위해 기사에는 인용하지 않았다. 대신 국방부 정례브리핑 때 최현수 대변인으로부터 ‘청와대와 군의 조율’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끌어내서 기사에 사용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접안과 주민들의 상륙 즉 경계 실패 사실은 SBS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19일부터 모든 중앙 언론사들이 같은 논조로 비판 보도했다. 지난 7월 3일 정부 합동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경계 실패를 질타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SBS의 청와대 행정관의 백브리핑 잠입 보도는 한두 시간 뒤부터 주요 언론사들이 인용 보도를 시작했고, 이튿날인 21일부터는 이번 사건이 경계 실패에서 은폐, 축소 의혹 사건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정부의 조사 대상도 군과 해경에서 청와대로까지 넓혀졌다. 사실관계가 축소돼 공개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의 최고 사령탑인 청와대 안보실의 역할이 의심받게 되자 중앙 언론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게 됐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은 군의 경계 실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SBS의 지난달 20일 청와대 행정관의 기자실 백브리핑 잠입 보도 이후부터는 정부의 사실관계 은폐 및 축소 시도 사건으로 전환됐다. 사건의 전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15일 오전에 군 뿐 아니라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해경에 실시간 전파됐지만 군의 지난달 17일 백브리핑을 통한 발표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고, 청와대 안보실이 이런 과정에 개입한 점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지난 7월 3일 정부의 합동조사결과는 “청와대 안보실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청와대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합동조사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안보 관련 중요 사안을 국민들에게 알릴 때, 군은 반드시 청와대와 협의하고 조율한다. 통상 청와대의 의중이 강력히 반영돼서 언론을 통해 내용이 발표된다. 민주주의 민군관계의 작동원리인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는 동안 청와대는 문민통제의 의무와 권리가 없는 양 처신했다. 청와대 안보실은 경계 실패보다 심각한 신뢰의 실패를 자초했다. 안보실 1차장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 경고 조치는 사안의 무게에 비해 경미한 문책으로 판단된다. 반면 정부는 군의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했고, 현역 최고 서열인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23사단장과 1함대 사령관은 징계위에 회부했다. 신뢰의 실패를 빚은 안보실에 비해 경계 실패의 군을 상대적으로 가혹하게 문책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SBS의 이번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순 사건 보도는 정부의 공보 업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군사 기밀도 아닌 사안이었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청와대와 군은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을 발표했다.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했더라면 경계 실패에 따른 비판만 받고 끝날 일이었는데 사실 관계를 축소해서 공개하는 바람에 청와대와 군이 신뢰를 잃었고 정쟁을 자초한 꼴이 됐다. 특히 청와대는 문민통제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채 이번 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책임이 없는 듯 행동했다가 정부 합동조사 결과 “안보실이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무거운 지적을 받아야 했다. 국가 안보의 최고 사령탑인 청와대 안보실이 동해의 경계가 완전히 뚫린 사실을 안이하게 인식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SBS의 보도는 청와대의 이와 같은 고질적 약점을 개선하고 국가의 안보 정책 기강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한다. 또 SBS의 이번 보도는 SBS의 보도준칙과 일반적인 언론윤리강령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음을 확인한다. 6. 기타 고려사항 삼척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보도를 할 수 있었고, 보도가 나간 뒤 해당 주민들은 사실을 밝혀줘서 고맙다고 기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