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정치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입니다.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고 가정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벌어진 범죄란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사건이 갖는 무게감은 더 큽니다. 이때 언론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혐의를 확신하며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검찰이나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한쪽의 주장만을 보다하기 보단 균형 잡힌 시각에서 취재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소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소장은 국민에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기소를 했는지 혹은 이른바 ‘끼워 맞추기’ 수사를 했는지를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전달, 외부에 공개토록 한 관행을 만든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몇 개의 사건을 제외하고, 검찰이 법무부에 전달한 공소장은 모두 국회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뇌물·횡령범죄’와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도 여과 없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는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회가 요청했고,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차일피일 연기했습니다. 본지는 이 상황에 의심을 품고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전달하는 과정에 연계된 인물들에 대한 취재에 나섰습니다.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전달하거나 혹은 전달하지 않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복수의 관계자들을 접촉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기사의 생명인 ‘팩트’를 확인해 2월4일 <[단독] 법무부, ‘靑 선거개입’ 13인 공소장 비공개 결정>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본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 기사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후속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논란…법조계·정치권 “권력형 비리 감추나”>, <정의당도 비판... ‘공소장 비공개’에 등 돌리는 진보>, <법무부, ‘삼성 합병’ 공소장도 비공개 방침…“재벌 사건 은폐하나”>, <법무부 “과거 공소장 비공개 사례 있어”… 檢 “그런 적 없어”>, <‘공소장 비공개’, ‘수사·기소 분리’…추미애 발언 거센 후폭풍> 등 후속기사를 잇달아 썼습니다. 또 <[단독] 헌재 “‘靑 선거개입’ 공소장 이미 공개”… 헌법소원 각하> 기사 등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지난해 7월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디지털미디어국 이슈팀으로 인사이동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검찰 출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법무부·검찰 취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입사 후 편집국 외교안보부와 경제부, 사회부를 거치며 배운 “모든 것은 과정이 있다”는 원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을 공개 혹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정해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기자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회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속한 관계자들을 접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기사를 쓰기 보다는 구체적인 ‘팩트’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뒤 법무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타 매체 취재기자들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대변인도 휴대폰을 꺼놓았습니다. 본지 기사가 나간 지 2시간가량 후 법무부가 해당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입장문을 검찰 및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끈기를 갖고 취재한 단독 기사가 법무부의 사실 인정을 통해 빛을 발휘한 순간이었습니다.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관계자들은 모두 구체적인 신분 노출을 거절했습니다. 기자는 기사는 물론 외부 사석에도 이들에 대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월4일 오후 3시40분쯤 본지 기사가 나갔고, 약 2시간 후 법무부가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모든 매체들이 해당 내용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국회 전달을 미루고 있다는 기사는 보도된 바 있지만, 비공개를 최종 결정했다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본지 기사의 파장은 상당했습니다. 종합일간지 중에선 조선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 문화일보는 5일자 1면으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도 지면을 통해 사안을 관심 있게 다뤘습니다. 일간지뿐 아니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과 JTBC,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및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1 등 모든 매체들이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을 보도했습니다. 파장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초 보도 이후 본지는 물론 모든 매체들이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후속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목록은 한글파일로 첨부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사회에 끼친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우선 검찰의 공소장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학계를 포함한 법조계에선 보도 이후 공소장 공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식재판 시작 후 공소장을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검찰 기소 이후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에 불을 붙였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공 기준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국 2만8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며 공소장 공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학회 등도 비슷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다음달 3일 각국의 공소장 공개시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론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보성향의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공소장 공개 시점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논평 등을 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현 미래통합당)도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진보성향의 정의당도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지 기사는 언론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법무부 결정을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검찰 공소장 공개 시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설적인 사회 분위기도 조성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기사는 회사 내부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언론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법무부의 결정을 비법조 기자가 끈질긴 취재로 ‘팩트’를 확인, 기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또 ‘단독’이란 가치를 떠나 검찰 공소장 공개 시점에 대한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소장이 비공개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벌어졌고, 이를 통해 민주사회 근간이 흔들렸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장 비공개 기사를 통해 법무부가 권력층에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더 커졌습니다. 즉 권력을 견제·비판한다는 언론의 본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취재원의 2차 피해 예방을 우선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관계자들의 익명을 보장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기자는 외부 사석에서도 이들의 신상을 절대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는 어떤 외부 지원이 없었고, 기사에 등장한 어떤 인물도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