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광도시 부산 알박기 사태, 수백억 세금 낭비 막다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지난해 11월 말. 전국적 관광지이자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핵심 명소 해운대해수욕장, 이곳 보행로를 포함한 400제곱미터 부지에 철제 펜스가 설치됐다. 부산 소재 중견 A 건설사였다. A 사는 '펜스 안으로 출입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통행 금지 팻말을 내걸고 시민들을 몰아냈다. 수십 년간 시민들이 걸어온 바닷길 일부가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줄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은 철제 펜스로 얼룩졌다. #2.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말 행안부가 ‘대한민국 최고 골목길’로 선정한 부산 해운대 ‘해리단길’에도 철제 펜스가 등장했다. 보행로에 펜스가 설치돼 시민들은 차도로 내몰렸다. 설치 주체는 부산의 한 개발회사. 철제 펜스와 천막으로 가려진 음식점은 입구조차 찾기 어려웠다. 매출이 폭락한 점주들은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 대한민국 최고 골목길은 철제 펜스에 막혀 ‘알박기 골목길’로 전락했다. 국제관광도시의 핵심 명소인 부산 해운대 일대에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 보상을 노린 ‘알박기 펜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섰다. 관광명소, 보행로, 차도, 유명 식당가 앞에 하루아침에 성인 남성 키 높이의 펜스가 설치됐다. 펜스를 설치한 건설사 등은 모두 ‘사유지’ 카드를 꺼냈다. 펜스는 시민 안전을 위협했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속해 공공성마저 파고들었다. 이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간 잔뜩 움츠려 있다가 개발 사업에 맞춰 고개를 들었다. 실제로 해운대해수욕장 보행로 ‘알박기 펜스’의 경우 지난해 11월 29일. 부산 최고층 빌딩 엘시티(LCT) 입주가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설치됐다. A 사는 오래전부터 이 부지를 소유해왔다며 사유지를 주장했다. 예상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질 않았다. 13년 만에 그것도 LCT 건물 사용승인에 발맞춰 펜스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또 대한민국 최고 골목길에 설치된 ‘알박기 펜스’ 소유주 역시 그동안 잠잠하다가 전국적으로 해리단길이 유명해지자 곧바로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들은 시민이 누려야 할 보행권과 안전성, 관광지 경관 그리고 공공성을 볼모로 잡았다. 결국 이것들을 돈과 맞바꾸려는 거래였다. 본보는 해리단길 사례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심층 취재에 들어갔다. 해운대해수욕장 알박기 펜스의 경우 보상 비용은 약 80억 원. 펜스를 설치한 건설사는 구청에 은밀히 '거래 의사‘를 흘려왔다. 부산시와 구청은 철저히 ’乙‘의 입장으로 밀려났다. 사유지 알박기라는 그늘에 수십 또는 수백 억 원의 세금이 걸려있었다. 이 알박기 부지들은 사유지로, 현행법상 지자체가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본보 기자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고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시민 피해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거나 사전에 막아낼 방법은 없었다. 관련 소송의 70~80%는 모두 알박기 부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승소했다. 결국 시민 피해는 예견된 일이었고 앞으로도 발생할 일이었다. ‘개인 소유’라는 개념 아래 공공성과 공익이 무너지는 게 당연시됐다. 특히 알박기 펜스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문제다.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다. 개인 소유 권리를 가장한 알박기는 어느새 건들 수 없는 ‘성역’이 됐다. 시민 안전과 공공성을 밀어낸 알박기를 집중 취재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었다. 지자체에 직접 땅 거래를 제안하는 업자들. 본보는 그들이 토지를 득한 경위와 내막을 연속 보도했다. 취재를 시작할 때쯤, LCT 앞에 펜스를 설치한 A 사가 과거 저축은행을 동원해 수백억 원대 불법 차익을 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A 사가 알박기를 위해 계획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다면, 근거와 정황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다. A 사가 해당 부지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시작한 시점인 2006년부터 훑었다. 관련 토지 대장 등 서류를 확보하고 취재를 시작했다. A 사는 2006년 3월 LCT 개발사업 부지와 사업 외 부지(펜스 설치 부지) 6697㎡를 162억 3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국토지공사(당시 명칭·현 LH)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잔금 납부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다가 2007년 7월 토지 소유권이 A 사로 넘어갔다. 뒤늦은 소유권 취득은 'LCT 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와도 관련이 있었다. 부산도시공사는 2007년 6월 중순 LCT 수용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냈다. 발표 직후 A 사가 토지 소유권을 득했다.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 해지 절차까지 갔다가, 보상공고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일시불로 완납한 것이다. 관련 행정 절차를 담당했던 14년 전 부산도시공사 책임자를 찾아 나섰다. 수소문한 끝에 당시 보상 부서 책임자로 일했던 직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14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상했다'는 게 기억이 남아있는 이유였다. 그는 "A 사가 중도금 등을 일절 납부하지 않아 한국토지공사와 계약해지 절차까지 갔었다. 하지만 '금전 보상하겠다'는 보상계획이 발표된 뒤 A 사가 미뤘던 잔금을 한 번에 납부했다"고 말했다. A 사가 개발사업 보상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였을까. 1개 필지와 나머지 필지의 일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은 219억 8500만 원가량. 당초 전체 2필지 매수 비용과 비교해도 6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다. A 사는 ‘행정 소송’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관할 구청이 표적이 될 우려가 높았다. A 사가 ‘땅장사’를 위해 치밀하게 움직인 정황은 속속 드러났다. A 사가 저축은행을 동원해 부산 센텀시티에서 땅장사로 수백억 원대 불법 차익을 낸 사실도 조명했다. 2011년 말, 부산 소재 B 저축은행은 총 자금 921억 원을 투입해 고층 빌딩 부지를 사들였다. 이 은행은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법상 이 부지를 매입할 자격이 없음에도 공매에 참여했다. A 사가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였으며, 이 은행은 A 사의 ‘계열사'였다. 이들은 3년 만에 380억 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벌여 부당 취득 사실을 확인했었다. 금감원은 기관 경고와 은행장 직무정지 등 제재를 가했다. 다만 배후에 있던 A 사는 법망을 피해갔다. A 사는 치밀한 움직임 아래 배를 불려왔다. 이번 LCT 앞 펜스와 관련해 A 사는 구청을 겨냥한 것이다. 5개월간의 연속 보도는 공익성에 초점을 뒀다. 본보는 A 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보도를 이어 나갔다. 부산시와 구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였고, 세무사회에서는 세무조사가 거론됐다. 정치권도 동참했다. 관련 보도가 계속되자, A 사는 본보 취재진에게 펜스 철거 의사를 알려왔다. 구청은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다. LCT 시행사가 부지를 대신 사들이기로 하면서 거액의 세금 지출이 굳은 셈이다. A 사는 LCT 측과 공시지가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약을 마쳤다. 사회에 큰 파장을 낳았던 LCT 앞 알박기 펜스 철거는 ‘선례’로 자리 잡았다. 지역 부동산과 건설업계는 ‘성공한 알박기란 없다’는 본보기를 만들었다며, 투기 세력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앞서 설치된 해리단길 펜스는 이후 곧바로 철거됐다. 요지부동이던 개발회사 측은 알박기 비난 여론에 구청에 먼저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본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관련법의 사각지대와 ‘속수무책’인 현행 조례를 지적했다. 부산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알박기 근절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부산시 차원에서 알박기 투기 세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 이익 취득 사례를 조사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해운대구청은 전국 최초로 ‘관광명소 알박기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지자체도 알박기에 개입할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청장과 지역 정치권은 이번 총선 이후 알박기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공성을 좀 먹는 사유지 알박기는 ‘성역’일 수 없다. 본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 알박기 실태와 ‘개발 붐’에 따른 안전한 시민 환경에 대해 끝까지 추적 보도할 계획이다. <부산일보 관련 보도> [지면 19/10.28/ 웹 19/10.25] 해리단길 대표 상가 앞 '수상한' 펜스, 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02515534672150 [지면 19.11.04/ 웹 19.11.03] 추가펜스·통행료까지 요구… 해리단길 '수상한 펜스' 논란 확산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10319145641576 [지면 19.11.12/ 웹 19.11.11] 해리단길 '수상한 펜스' 불법 대출 의혹…수협, 감사 진행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11119194455911 [지면 19.12.04/ 웹 19.12.03] ‘엘시티 앞 보행로 알박기 펜스’ 해운대구청은 ‘모르쇠’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0320074728155 [지면 19.12.10/ 웹 19.12.09] 해운대 ‘알박기 펜스’ 부지 강제수용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0919255890242 [지면 19.12.11/ 웹 19.12.10] 관광 명소 훼손 ‘알박기’ 전국 첫 조례로 막는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1019442368476 [지면 19.12.24/ 웹 19.12.23] 해운대 ‘알박기 펜스’ 뽑기, ‘80억 땅 값’에 막혔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2319330993846 [지면 19.12.27/ 웹 19.12.26] 엘시티 앞 펜스, 보상금 노린 ‘계획적 알박기’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2619574257573 [지면 19.12.30/ 웹 19.12.29] ‘엘시티 앞 펜스 부지’ 보상금 노린 소송전 번지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2919520251442 [지면 20.01.03/ 웹 19.01.02] 해운대 ‘알박기 펜스’ 뽑힐까...엘시티 “역할 하겠다” 첫 공식 입장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10219502156356 [지면 20.01.08/ 웹 20.01.07] “엘시티 앞 알박기 펜스는 법 위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10719323654662 [지면 20.01.15/ 웹 20.01.14] 해운대 ‘알박기 땅장사’ 세무조사 추진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11419573049544 [지면 20.01.23/ 웹 20.01.22] “엘시티 펜스 우선 철거” 한발 물러선 우신건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12219503108355 [지면 20.02.03/ 웹 20.02.02] ‘해리단길 펜스’ 업체 대표 기소의견 검찰 송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20219445009660 [지면 20.02.06/ 웹 20.02.05] 해운대 ‘알박기 펜스’ 시민 힘으로 뽑았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20520074401462 [지면 20.02.17/ 웹 20.02.16] 부산 ‘알박기’ 투기 행위, 뿌리 뽑는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21619333600459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알박기’는 개발이 가속하는 현재 전국에 걸친 문제다. LCT와 해리단길 등 부산 알박기 사태를 단신 기사로 처리할 수도 있었다. 이미 사회에 만연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게 알박기”라고 정의했다. 모두가 문제를 인지하는데도 알박기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되며 계속되고 있었다. 그 뒤편에서 누군가는 안전과 생계를 위협받았다. 주민들은 보행로가 아닌 차도로 걸어 다녔고, 사유지라는 그늘에 폐업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해운대구는 혈세 지출 우려에 발만 동동 굴렀다. 당연시되는 인식이 사태를 키웠고, 앞으로도 키워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국 알박기 사례와 관련 판례를 찾아 읽었다. 관 차원 ‘강제 수용’의 행정 절차와 문제점, 도시계획법상의 허점, 알박기의 형법 적용, 알박기 가해와 피해 범위 등을 공부했다. 펜스를 설치한 건설사와 개발회사 책임자와 수시로 연락했다. 이외 부산시와 구청, 피해 보는 시민들과 업체, LCT 시행사,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변호사, 경찰, 부동산·건설·금융업계 관계자. 취재는 광범위했다. 현재는 보행로에 불법 시설물인 펜스가 설치되어도, 해당 부지가 ‘사유지’라면 철거 절차를 밟을 수 없다. 2개 차로가 1차로로 줄어도, 시민이 길거리에 내몰려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의미다. 해운대구가 제정한 조례에는 시민 안전 등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다. 다만 상위법에서 이를 한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 해운대구는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별개로 법리 검토를 거쳐 법 개정과 조항 신설 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별도 TF를 꾸려 ‘알박기 투기 원천 차단’을 대외적으로 내세웠다. 현재까지는 닥치면 해결하는 게 알박기였다. 부산시가 처음으로 관련 종합 대책을 세우면서 알박기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행정력과 세금 낭비, 시민 안전과 공공성까지 해치는 알박기를 근절할 정책과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보는 A 사의 과거 계열사인 저축은행을 동원해 취득한 토지와 부당 이익, 보상 공고와 소유권 획득, 불법 대출 의혹, 사용승인 직후 펜스 설치, 협상 내용 등을 연속 보도하며 이슈를 이끌었다. 정당한 주장과 보상에는 마땅한 이유와 정당함이 있어야 한다. 본보는 ‘알박기 주체’가 어떤 경위로, 누구와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해왔는지, 어떤 절차로 매수했고,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를 해부했다. 이와 관련해 알박기 주체를 심층 취재한 기사는 기존에 보도된 적 없었다. 관련 보도로 문제점과 대책 필요성을 시사했다. 언론들이 연이어 보도를 쏟아내면서, 시민 관심도 단숨에 높아졌다. 부산시와 구청은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법 개정 요구를 위한 법리 검토 단계를 밟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덩달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역 정치권도 동참했다. <타 매체 보도> [19.10.28 YTN] 자투리땅 매입해 '펜스 설치'...속 타는 상인들 [19.10.28 연합뉴스] (현장 In) 어느날 갑자기 가게 앞에 펜스가…영업방해 vs 재산권 행사 [19.10.29 JTBC] (밀착카메라) 요즘 뜬 부산 '해리단길'…'알박기' 논란 [19.11.07 부산MBC] 해리단길 일대 펜스 설치 논란..상인*주민 반발 [19.11.09 뉴스1] 하태경 "해리단길 알박기 불법특혜대출, 수협 진상조사하라" [19.11.14 한국경제TV] `제보자들` 부산 해리단길 `수상한 펜스`, 정체와 사연은? [19.11.18 YTN] (김진이 간다) 수십 년 다니던 길에 갑자기 ‘출입금지’ [19.12.03 노컷뉴스] 트리도 만들었는데…산책로에 설치된 '뜬금없는' 펜스 [19.12.03 국제신문] 엘시티 앞 보행로에 느닷없는 펜스 [19.12.10 부산MBC] 해운대구청, 엘시티 앞 펜스 강제수용 검토 [19.12.11 KNN] 엘시티 앞 알박기 펜스 강제수용 방침 [19.12.12 연합뉴스] 관광지 해운대 여기저기 볼썽사나운 사유지 펜스 논란 [20.01.05 뉴스1] 관광지 해운대에 '알박기 펜스' 논란 한달째…해결책은? [20.01.15 부산MBC] 해운대보행로 펜스설치 A건설사 세무조사 추진 [20.01.12 한국경제] 엘시티 가로막은 펜스…알박기? [20.01.22 연합뉴스] 부산 엘시티 앞 논란의 사유지 펜스 해결 논의 본격화 [20.02.06 SBS] 부산 해리단길 · 엘시티 '알박기 펜스', 논란 끝 철거 [20.02.06 부산MBC] 해운대 일대 '펜스 사태'.. 두 달만에 극적 해결 [20.02.06 뉴스1] 해운대 엘시티 앞 펜스, '알박기 논란' 끝에 철거 [20.02.06 국제신문] 해운대해수욕장·해리단길 펜스 6일 일제히 철거 [20.02.07 아시아투데이] 해운대해수욕장·해리단길 펜스 일제히 철거 [20.02.08 KNN] 해리단길*엘시티 펜스 철거 시민의 힘 [20.02.09 일간리더스경제] 해운대해수욕장·해리단길 펜스 일제히 철거 [20.02.16 연합뉴스] 부산시, 사유지에 펜스 설치 등 '알박기' 근절 TF 운영 [20.02.17 국민일보] 부산시, 투기 원천 차단…‘알박기’ 뿌리 뽑는다 [20.02.17 서울경제] "투기 원천 차단" 부산시, ‘알박기’ 뿌리뽑는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본보 보도 이후 부산시는 ‘알박기 투기 전면 근절’을 처음으로 선포했다. 관련 대책도 쏟아졌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실무부서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알박기 방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에 ‘알박기 상담 센터’가 개소된다. 부산시는 부산 전역의 알박기 사례를 시민 ‘공익 제보’ 형식으로 신고받는다. 알박기가 공공성과 공익을 해친다고 본 것이다. 사태가 커지기 전, 부산시와 관할 구청이 눈이 닿지 않는 곳까지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본보 보도 이후 부산 16개 구군에는 부산시 주체로 수립한 ‘알박기 대응 가이드라인’이 배부될 계획이다. 각 구군은 시 TF팀과 연계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알박기에 적극 대응한다. 이외에도 상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지자체가 알박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알박기 투기 세력이 시민을 볼모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감시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도심 내 알박기로 인한 거액의 세금 지출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해운대구는 전국 최초로 ‘관광명소 내 알박기 방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국적인 알박기 문제는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지만, 현행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문제점을 지적해 이슈를 확대했다. 끈질긴 취재로 속수무책이던 알박기 대응에 변화를 끌어냈다. 전국에 적용될 알박기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알박기 펜스가 들어섰다’는 사실에 멈추지 않고 해당 건설사와 개발회사의 불법 차익과 의도적 땅장사 등 과거 행보를 밟아 문제점을 알리고 대책을 끌어냈다는 평가다.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강제 수용’의 허점과 도시계획시설임에도 지자체가 최소한의 개입도 할 수 없는 현행법상 문제점도 짚었다. LCT 시행사는 부지를 매수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역 기업의 역할을 하겠다며 A 사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심층 보도가 시민을 위한 기업의 ‘역할론’을 끌어냈고, 세금을 지켰다는 평이다. 특히 알박기로 피해를 보는 지역민을 대변해 사안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는 것도 지역 언론의 사명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6.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민형사상 어떤 소송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