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문제없나?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8천억원대의 개발 사업. 전직 고위 공무원이자 현직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경관 심의위원이 사업자로 참여했다는 제보가 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부지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민간에 일부 부지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유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취지는 공원의 일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을 유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제주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익 유지의 목적과 달리 전직 건축분야 공무원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당초 목적인 공익 유지가 제대로 달성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진은 관련 제보를 단독으로 입수해 관련 분야 관계자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획뉴스로 해당 내용을 방송하기로 결정해 5차례 보도를 우선 진행했고, 후속 취재를 이어 총 6차례 보도를 진행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 중 한 업체 부회장은 현직 제주 건축경관심의위원회 현직 위원이면서 전직 건축분야 공무원이다. 건축분야 전직 공무원은 사업자 선정에 여러 경로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제주도정은 이를 제척하지 못했다.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특혜 시비가 일 우려가 높다. 민간특례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향후 이후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직 건축경관심의위원이 속한 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심의할 예정인 만큼 공정성 시비가 일 소지가 다분하다. 전관예우 소위 관피아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도정은 관련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취재진은 관피아 논란 해소 등을 위해 제주도정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하고, 관련 조례 개정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제주도 민간특례사업 공고 지침과 통상 관례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은 객관 평가인 계량평가(서류 평가) 이후 주관 평가인 비계량평가(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친다. 그러나, 제주도는 심사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주관 평가를 먼저 실시해 논란을 키웠다. 특히, 호반컨소시엄이 제출한 계획에는 공원시설인 한라아트홀과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공원 시설 계획에 한라아트홀과 제주아트센터를 제외하도록 규정했지만 이같은 내용은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라아트홀과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 계획을 사업에 포함시켜 낸 곳은 호반컨소시엄 한 곳 밖에 없었다. 사업 부지에 일제 강점기 때 조성된 군사시실인 갱도가 있는 점도 JIBS취재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갱도는 문화재청의 현장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통상적이지 않은 심사 절차와 관련해 공모에 참여했던 나머지 업체 6곳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취재진은 불공정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심사과정과 계량, 비계량 점수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JIBS 취재가 없었다면 민간특례사업의 특혜의혹은 자칫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뻔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동으로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의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전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사회의 병폐라 불리는 전관예우를 통한 영향력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사법 기관에서의 사실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내외 주요 언론들도 JIBS의 보도 내용을 전달하며,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JIBS 보도 이후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내에서도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특혜 여부를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관련 논의가 잠깐 멈춰선 듯 보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회하면 이 사업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대안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진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직 고위 공무원의 사업 참여등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경우 등과 관련해 조례 개정 등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사회 공공성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단편적으로 끝낼 수 있는 보도를 여러 차례에 나눠 심층 보도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를 심도 깊게 파헤쳤다고 할 수 있다. 취재 내용을 당사자와 관계자등 다방면으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취재 대상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도 엿보인다. 6. 기타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