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에 찌든 공무원 고용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당장 취업제한 조치를 받아도 한달 뒤에 다시 취업승인을 받는 공무원’ ‘호적정정으로 생년월일을 고쳐 정년을 늘리거나 줄여 혜택 보는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태가 빈번하다는 얘기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기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재취업과 정년연장 등 고용현황은 감시해야할 영역이지만, 이를 수치로 드러낸 보도는 드뭅니다.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감시 없이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 재취업과 정년연장의 실체를 짚어보는 계기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했던 수십건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와 취업승인신청서 문건들을 단독입수했고, 공무원들의 지난 4년간 취업제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재심사 통과 비율까지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부처에서 취업제한 건수를 부풀려 허수로 알렸음을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생년월일 변경을 통한 정년변경 현황을 의원실을 통해 단독입수, 공무원들의 편법 고용 실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대표이사가 평소 유대관계를 가지고 지내는 고향후배다” 본지가 두달 전 입수한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에 담긴 이같은 내용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공무원 재직 시절부터 평소 유대관계를 가진 후배의 기업에 노무관리 자문역으로 재취업한다는 해당 공무원의 취업경로 설명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취업을 허가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재취업 여부를 명확하게 본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제대로 보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 계기가 됐습니다. “정년 임박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생년월일을 고쳐 정년을 늘린다” 본지가 들은 제보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공기업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년연장 사례가 일부 나왔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 특히 경찰, 법원 등 특정기관을 중심으로 생년월일 변경을 통한 정년 변경 사례가 많다는 것에 취재에 들어갔고, 의원실을 통해 10년간 정년변경 현황 자료를 단독입수했습니다. 두달 전부터 취업제한 재취업 허가 실태를 취재하던 도중, 정년변경 이슈까지 취재하게 되면서 본지 취재팀은 두 이슈를 묶어 ‘편법에 찌든 공무원’으로 묶어 기획기사로 송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월초 고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안정화 방안으로 고용연장 이슈를 제안한 것이 공무원 정년연장 이슈로 확대되자, 본지 취재팀은 공무원들의 편법 고용실태를 지적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공무원들의 고용 실태를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알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와 팩트가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지가 입수한 수십 건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와 취업승인신청서는 공무원들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고향후배에게 간다’는 사례, 노조와 대립관계에 있던 근로복지공단 임원이 정작 노조 사무국장의 소개로 이직한다는 사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외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재취업하겠다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편법을 활용할 소지가 크다는데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고용부가 2018년 한해에만 6명이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허점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6명 중 3명이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동일한 기업으로 한달 뒤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따라 본지는 결국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실태를 전수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148건의 취업제한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이 중 취업제한된 공무원들 중 66명이 한달 또는 두달, 석달 뒤 재심사를 요청해 81.82%인 54명이 재승인 받았음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148명이 취업제한됐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수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청과 법원 등 특정 부처 공무원들이 꼼수를 대물림하듯,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호적 정정으로 정년을 변경한 사례가 많다는 공무원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지는 의원실을 통해 '2009~2019년 부처별 정년 변동 공무원 현황'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본지 취재팀은 입수한 자료를 전수조사해, 부처별 정년변경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27개 부처 소속 공무원 179명이 주민번호 정정 및 호적 정정으로 정년이 변경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각 부처에선 “이런 편법은 알지만 엄밀히 불법은 아니라 건드릴 수 없어 그냥 두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본지는 정년을 변경한 공무원들이 받은 혜택을 비롯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안정화 방안으로 고용연장 이슈를 제안했고, 본지 취재팀은 정년을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이는 현상이 만연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본지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으로 형식적인 재취업 승인은 물론, 그들 입맛대로 정년까지 바꾸는 실태를 고발했고, 이에 대한 대응책과 궁극적인 문제점을 조명한 기사도 다뤘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허술한 취업제한 재심사 관련 기사에서 본지가 입수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취업승인신청서를 작성했던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호적정정에 따른 정년 연장 및 단축 기사에서 정년을 변경한 공무원의 실명은 익명으로 처리했고 정년변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공무원들도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취업제한 재심사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경로인 김학용 의원실과 달리, 호적정정에 따른 정년변경 관련 자료 입수를 지원한 의원실에선 익명처리를 요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사에는 취재원의 실명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파이낸셜뉴스가 직접 취재해 얻어낸 새로운 팩트들로,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비롯해 본지 취재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 모두 새로운 내용들입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미래통합당 의원 측에선 취업제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시행령이 아닌, 공직자윤리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법 개정 작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호적정정에 따른 공무원 정년 변경과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본지 기사를 참고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추후 전 부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여야 의원실에선 총선 이후 향후 국정감사를 대비해 공무원 고용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보도 이후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선 본지 기획 기사 시리즈에 대해 “해명하거나 설명할게 없을 정도로 기사 완성도가 높았다”며 팩트를 인정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및 보도 당사자들의 반론신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