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방제단 채용 논란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단독취재(O), 단독기획(O), 제보(O)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지만 이렇게 대놓고 절차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한 뒤 방송국을 찾은 한 노인은 기자에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취업보호 대상자로 전락한 이 노인은 1월 말 있었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산림방제단)’ 채용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구겨진 쪽지에는 당시의 상황과 느꼈던 점이 빼곡하게 차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산림청 하부 기관인 춘천국유림관리소를 찾아 서류전형 통과자를 통지받았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뒤 통과하지 못한 14명이 이후 전형인 실기와 면접시험을 봤다는 겁니다. 담당 부서장에게 이 노인은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시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에, 확인을 해보겠다는 답변과 간단한 인텨뷰를 마치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이후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 참여자 4명을 더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채용절차와 선발 인원에서 부당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공통된 지적을 청취했습니다. 절차의 부당함과 함께 선발된 사람 중 전직 산림 공무원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를 찾아 자료 제공과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채용 절차와 근거, 시험 채점표, 선발 인원, 부당 채용으로 지목된 전직 산림 공무원에 대한 정보 등입니다. 요청한 자료를 받아 보니, 이상한 점이 여럿 포착됐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서류 채점표의 채점 항목입니다. 평가요소에는 버젓이 산림 공무원 등 경력이 20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작성돼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하나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입수한 전직 산림 공무원은 서류평가에서 90점이라는 고득점을 얻었습니다. 간단한 기구 작동이 대부분인 실기시험 역시, 전직 산림 공무원에 후한 점수를 주고, 일반 지원자에는 낮은 점수를 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상급기관인 북부지방산림청과 산림청 본청, 그리고 타 지방산림청, 비슷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산림 공무원 등 30명에 육박하는 인터뷰이 접촉 등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게 됐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①매년 산림청에 의해 선발되는 공공근로 성격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채용 과정에서 퇴직 산림 공무원이 빈번하게 채용. ②일정 수준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최초 채용(1차) 때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의해 자동 배제되지만, 이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추가모집’ 때(2차 이후) 공무원을 채용해 온 것. ③특히 심사 과정에서 퇴직 산림 공무원에 가점을 주는 항목을 두고 있어,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것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제보자와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 취재와 보도는 특성상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기자의 거듭된 설득과 요청을 통해 예민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한 실체 규명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취재원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동의 하에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취재기자가 문제가 되는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산림청, 산림청 본부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 취재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보도 이후 시청자들의 격려와 추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추가 제보는 산림 분야 공공근로와 더불어 청소 등 다른 분야 공공근로에 대한 채용 부정에 대한 내용인데,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 언론사의 인용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목록 별도 첨부) 4.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산림청은 해명 자료를 내고 산림방제단 등 산림분야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채용 지침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퇴직 산림 공무원 가점’을 채점 항목에서 삭제했습니다. 산림청은 현장 부서(각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해 내년부터는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침 개정은 상반기 중 완성돼 고용노동부의 감수를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보도물은 매년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재정지원공공일자리 사업 중 산림 분야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채용 과정에서 퇴직 산림 공무원 등 부적격자가 빈번하게 채용되고, 기준(채점 항목)도 이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취재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할 공공근로 일자리가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퇴직 공무원에게 돌아가게 된 부조리를 다수의 인터뷰이와 산림청, 산림청 산하 각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을 대상으로 다각 취재한 뒤 규명해 내 대중들에게 알리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 낸 작품입니다. ▲때문에 언론의 지향점인 공공의 이익과 공공기관의 감시 역할에 충실한 보도물이라는 판단입니다. ▲보도 이후 시청자의 호응과 함께 타 언론사의 인용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 본청은 문제가 된 ‘퇴직 산림 공무원 가점’을 채점 항목에서 삭제하고, 채용 지침 개정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을 이끌어 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위와 같이 소속사의 확인을 거쳤으며,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없었고, 취재와 보도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습니다.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피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