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비공개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3인의 공소장 전문(全文) 입수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2월 초 국민들은 청와대의 2018년 6·13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여권 핵심 관계자 기소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간 의견 대립이 불거진 직후였습니다. 기자들은 이 사건 취재와 보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관계자 불출석,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 공방, 청와대의 검찰 비판 등 진통에 따라 어느 순간부터는 사건의 실체 관계보다 검찰과 청와대의 대립과 충돌에 보도 상당량을 할애해야했습니다. 기소가 이뤄진 1월 29일에도 기소 결정 과정이 비중 있게 보도된 반면 구체적 사실 관계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소 전 피의 사실 보도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운 공소장을 통해서라도 국민이 전체적인 사실 관계에 접근할 기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요청이 없으면 공소장도 언론에 제공되지 않는 만큼 본보도 입수를 위해 요로 요로를 타진했지만 어려웠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1월 29일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을 6일간 미루다가 2월 4일 돌연 ‘비공개’ 결정하고 익명 처리된 간략한 공소사실 요지만 전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기존 관행이 문제라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지자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기준’과 ‘룰’을 변경해가며 공소장을 비공개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보 취재기자들은 여러 채널을 추적한 끝에 송 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 A4용지 71쪽 분량 전문을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본보는 2월 5일자 1면부터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 전 석달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밀을 엿새 한 번 꼴로 보고받은 사실(5일자) △청와대 보좌진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각각의 경찰 수사 관련 논의(5,6일자) 등을 보도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특별한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한 공소장 서론(6일자)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첩보 작성자와 靑 관계자 e메일 교신 내용, 경찰의 靑 상황보고 등 문서 수발신 내역과 수첩 내용 등 구체적 물증과 증언이 처음 드러난 것입니다. 아울러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예로 든 미국 등 해외 국가의 공소장 공개 방식을 팩트체크했습니다. 8일 △美연방검찰 관계자 “공소장, 기소와 동시 공개가 당연한 원칙”, 13일 △日 법무성 “공판부 검사는 기소결정 안해”…법무부 주장과 달라 등 보도로 정확한 정보를 알렸습니다. 첫 보도가 나간 5일 오전 추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의) 유출 경로를 확인 하겠다”며 감찰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이후 기자간담회 등에서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물론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조차 “해당 사건의 무거움을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거론하며 ‘보편적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보수 등 매체 성향을 가리지 않고 추 장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알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독자, 법조계,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사 등 곳곳에서 공소장 전문(全文)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회의를 거듭한 끝에 전문을 게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충분히 독자들에게 가치가 있는 사안이 됐고, 국민들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7일 새벽 3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일반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명과 직책 등 개인 정보는 일일이 삭제했습니다. 공소제기 후 한달 보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판은 준비기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게 알 권리’라는 추 장관 말대로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직 미공개 상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진술과 증언, 양측의 갈등과 대립을 조명하기보다 ‘정확한 전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현장과 후속 취재기자 등 바이라인 명기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달 5일 공소장 관련 첫 보도를 하기 전 이와 유사한 기존보도나 표절은 없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 당일 연합뉴스, SBS, TV조선, JTBC 등 언론은 메인뉴스 주요 꼭지로 해당 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7일 동아일보가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자 거의 모든 언론이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를 비롯해 시사 주간지, 월간지 매체 등에서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동아일보 보도로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구체적 사실관계가 처음 드러났으며, 공소장 공개 관행과 해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 사회적 공론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공소장 제출 방식의 제도적 문제와 기소된 사건 자체는 분리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와 함께 공소장 국회 공개 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 논의 필요성을 촉발시켰습니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 이후 한달 넘게 청와대 보좌진 출신이 대거 포함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의 감시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는 동아일보가 공개한 공소장과 주요 보도를 토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 등을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특이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