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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54회 · 2020년 2월 경제보도부문 출품 3-06

P2P 대출 사기 금융위도 몰랐다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P2P(개인 간) 대출은 금융기관을 대신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자산가는 물론 소액을 투자하는 일반인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15년 말 373억원에 불과했던 P2P 누적 대출액은 현재 10조원에 달할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만큼 대출 부실이 발생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팝펀딩은 P2P 대출 취급 이력이 10년이 넘고 정부 공인을 받은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국책은행과 공동 사업을 하고 있고,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금융 혁신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원순 펀드’, ‘문재인 펀드’ 등 과거에 없었던 금융 상품을 선보이며 참신한 이미지를 얻은 덕분에 현재까지 이 회사에 몰린 투자자들의 누적 투자금액만 5천억원에 이릅니다. 이데일리는 지난 2월 <P2P 대출 사기 금융위도 몰랐다>는 보도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사기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했습니다. 팝펀딩이 법인 명의를 도용해 가짜 대출 상품을 만드는 수법 등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기 하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쉬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팝펀딩의 불법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취재의 결과입니다. 금융위원장이 팝펀딩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금감원이 이 회사의 대출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로 다음날입니다. 금융위도 처음엔 팝펀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감원이 팝펀딩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이를 즉시 투자자 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금융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규제 완화 정책은 적극 홍보하면서도 정작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정보는 숨긴 것입니다. 같은 금융당국 내에서 금감원은 수사를 하고 금융위는 모범 업체라며 극찬을 하는 정책 엇박자나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관료 집단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데일리는 팝펀딩이 중소기업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허위 대출을 일으키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또 팝펀딩 대표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고 이를 기사에 함께 반영해 반론권을 보장했습니다. 팝펀딩 대표를 인터뷰해 회사 입장을 기사에 담은 언론사는 이데일리 뿐입니다. 보도 당시 45%였던 팝펀딩의 대출 연체율은 현재 85%까지 치솟았습니다. 대출 연체액만 1천100억원에 육박합니다.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투자금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며 그동안 감춰왔던 부실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보도 직후 중앙일보, 연합뉴스, 경향신문, KBS, YTN, 문화일보, 뉴시스, 서울경제 등 다수 매체가 이를 추종 보도했습니다. (타 매체 반향 제출자료 참고) 뉴스1, 아시아경제, 서울경제, 중앙일보,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등은 팝펀딩 사례를 비중 있게 다루며 P2P 대출의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우려를 지적하고 투자자 주의사항과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 등을 기사에 담은 연계 추종 보도를 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이데일리의 ‘P2P 대출 사기’ 보도는 금융당국의 모범 사례 선정 등 대외적인 이미지만 보고 팝펀딩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던 금융 소비자의 추가 피해를 막고, P2P 업계 전반과 투자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명 P2P 업체의 사기 혐의 고발 사실이 공론화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검찰도 즉각 사건을 부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 역시 P2P 업체 검사와 제재 권한을 전담 부서에 위임하며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발표한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통해 오는 8월 시행되는 P2P 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P2P 업체의 연체율 관리 의무 부과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반영하고, 법 시행 전에도 지속적인 금감원 검사를 통해 팝펀딩 사례와 같은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팝펀딩의 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하나금융투자 등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4회 전체 총평

제354회(2020년 2월)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51편이 출품돼 동아일보의 <법무부가 비공개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3인의 공소장 전문(全文) 입수> 등 8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충격과 공포에 빠진 가운데서도 현장을 누비고 자료를 뒤지며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려고 애쓴 기자들의 흔적이 출품작마다 역력했다. <법무부가…>는 취재보도 1·2부문에 출품된 15편 가운데 유일한 수상작으로 뽑혔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향해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검찰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이 담고 있는 함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서울신문의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은 단발성 이슈에 매몰되기 쉬운 경제보도의 전범을 제시한 수작이라는 호평을 끌어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의 초고가 아파트 등기부등본 약 8000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787명의 재산목록, 1999~2020년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70건을 분석해 ‘강남공화국’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불평등이 계급화 현상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 돋보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3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한겨레신문 <노동자의 밥상>은 택배배달원, 급식조리원, 철도기관사, 빌딩 청소원, 이주노동자, IT 종사원, 광부 등 다양한 분야 노동자들의 식사 장면을 밀착 취재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가를 고발했다.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대안 제시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노동자 생활의 이면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의 미래상을 조망한 경향신문 <녹아내리는 노동, 내:일을 묻다>는 연재 직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택근무 확산, 소상공인 몰락, 일용직·플랫폼 노동자 생계 위협이 가속화하며 더욱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해법을 모색하는 최종회에 좀 더 다양한 시각을 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법에 가려진 사람들>은 최근 기획·탐사보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서울신문의 역작으로 꼽힌다. 지난 5년간 장발장은행 벌금 대출자를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대표적 사례를 심층 인터뷰함으로써 약자들에게 더 가혹한 사법 현실을 고발했다. 취재진의 일원으로 약자의 권익 옹호에 힘쓰다가 2월25일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용철 기자의 명복을 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 KBS의 <‘루보 사태’ 김영모가 돌아왔다>는 주가 조작으로 8년형을 받고 2015년 만기 출소한 김영모가 또다시 범행에 나섰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허위 공시를 확인하고자 중국 벤처기업 단지를 방문하는가 하면 김영모가 재수감된 수원구치소에서 ‘뻗치기’한 뒤 접견자를 추적해 증언을 듣는 등 끈질긴 취재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같은 부문의 또 다른 수상작 SBS의 <코로나19 팩트체크>는 잘못된 정보와 악성 루머가 창궐해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도 장애를 주는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기획이었다.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단편적이고 나열식이었던 점은 아쉽게 느껴졌지만 당연하면서도 절실한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문보도(온라인)부문에서는 SBS <2020 예산회의록 전수분석>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3년치 국회 예산회의록과 심사보고서 등을 비교 분석해 각종 불법, 불용, 불심사, 불논의 등의 부적절한 사례를 밝혀냄으로써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SBS 취재진은 내년에도 보도를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21대 국회에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2월

제354회(2020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법무부가 비공개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3인의 공소장 전문(全文) 입수
1-08 동아일보 장관석·신동진·배석준·황성호·김정훈
경제보도부문 · 1편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3-03 서울신문 김동현·임주형·하종훈·장은석·홍인기·강윤혁·나상현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3편
노동자의 밥상
4-06 한겨레신문 엄지원·김민제·강재구·권지담·김완·오연서·배지현·전광준·정환봉·김명진·박종식
녹아내리는 노동, 내:일을 묻다
4-09 경향신문 손제민·정대연·최미랑·심윤지
법에 가려진 사람들
4-10 서울신문 안동환·박재홍·송수연·조용철·고혜지·이태권
기획보도 방송부문 · 2편
‘루보사태’ 김영모가 돌아왔다
5-01 KBS광주 김효신·권순두
코로나19 팩트체크
5-03 SBS 이경원
전문보도부문 (온라인) · 1편
2020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SBS 심영구·정혜경·배여운·안혜민·안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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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내리는 노동, 내:일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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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가려진 사람들
수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서울신문
‘루보사태’ 김영모가 돌아왔다
수상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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