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는 단순히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디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보이지 않는 사회·경제적 신분이 결정됩니다. ‘부의 승계’와 ‘자산 증식’의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이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5주에 걸쳐 연재한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은 강남3구로 상징되는 한국 부동산의 현실과 문제점, 대책 등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한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경제부 기자 6명은 8000여건의 등기부등본을 떼고,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소유 현황, 20년간 진행된 SOC 사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또 금융권, 건설업 등 부동산과 연관된 현장을 발로 뛰었습니다. 취재의 결과는 전체 5회 기획 시리즈, 26건의 기사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서울신문은 먼저 강남 3구에서 집을 산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강남 3구에서 대표성을 갖는 초고가 아파트 10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이어 이들 아파트 등기부등본 약 8000건을 떼 지난해 1~10월 598건의 거래가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언론사가 부동산 취재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기초자료로 이용한 적은 많지만, 이번처럼 수천건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신문이 8000건의 등기를 떼기로 한 것은 국토부와 국세청 등 정부가 제공하는 가동된 자료만으로는 부동산이라는 계급구조에 최상위층에 있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들의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수자의 연령과 대출 현황, 국적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미등기와 법인 소유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매수한 505건 중 대출이 없는 아파트가 310건(61.4%)에 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구매자 중 30대(27.7%)와 40대(41.6%)가 전체의 69.3%에 달한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대출 없는 아파트가 대부분 전세를 낀 갭투자인 걸 감안하면 강남 초고가 아파트가 부모로부터 상당한 자산을 물려받은 3040 금수저의 투기판이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처럼 언론사가 수천개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 초고가 주택 매매자를 파악한 건 서울신문이 처음입니다. 이 작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두달여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경제부의 기사가 많기 때문에 주말에도 나와 등기를 떼고, 파일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또 관보에 게재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787명의 재산목록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찰 검사장급 등 법조계 고위직이 소유한 주택 72%는 강남에 밀집해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또 주택 결정을 결정하는 청와대와 각 부처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은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이들이 강남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신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신문은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사는 강남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와 있는지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을 비롯한 소위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도서관과 문화, 체육시설 등은 많았고 쓰레기 적환장 등 비선호시설은 적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강남 3구가 유독 높은 집값을 형성하고 투기 대상이 되는 이유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철도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370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SOC 예타를 지역을 바탕으로 전수 분석한 것은 서울신문이 처음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연결되는 사업은 10건 중 9건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반면 강남권과 연결되지 않는 사업은 3건 중 1건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민들의 필요는 외면하고 비용 대비 편익만 추구한 교통 인프라 건설이 강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강남 불패 신화’의 토대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서울과 강남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이를 근거로 다시 철도와 도로 등 SOC 시설이 서울과 강남에 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남 개발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역사를 살펴보면서 예타를 중심으로 공적 자본 배분의 허구를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 공공의창과 함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여론조사 해 부동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도 파악했습니다. 강남 공화국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불평등으로 인해 계급화 현상이 생겨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030 90%가 부동산에 계급이 있다고 생각했고, 학교를 다니는 자녀 10명 중 4명은 사는 집에 따라 계급이 갈리는 현상을 경험했다고 밝히는 등 양극화가 심각했습니다.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부동산 계급을 타파하기 위해선 소셜믹스(분양·임대 공존)를 강화하고, 건축비만 내는 아파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대담도 천편일률적인 방식을 벗어나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교수와 부동산 시장 개혁론자인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을 맞붙였습니다. 이는 서울신문은 처음 기획 단계부터 특정 방향으로 답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은 쾌도난마 식으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년 동안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념을 떠나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고, 때문에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대담자들을 모아 결론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상반된 시각을 가진 대담자들 간의 열띤 토론으로 독자들이 부동산 문제와 해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누군가가 보기에는 “답도 안 나오는” 대담을 의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기획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익명으로 보도한 때도 등기부등본이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바탕으로 실명이 확인된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기획은 제보자의 제보에 따른 것이 아닌 경제부 자체 기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부장 포함 총 8명의 경제부원이 직접 작성해 본인의 바이라인을 사용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등기부등본을 활용해 특정 지역 매매 동향을 분석한 기사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서울신문처럼 강남 3구 10개 초고가 아파트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기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20년간 SOC 예타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것도 서울신문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은 서울신문이 자체적으로 기획해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던 이면을 탐사 형식으로 분석한 기사로 타 매체가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은 매회 보도가 될 때마다 포털사이트 주요 뉴스에 올랐고, 회사 내부 페이지뷰 집계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에 자리할 정도로 독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또 블로거 등 수많은 네티즌들이 서울신문 기사를 링크로 걸거나 복사해 게재하는 등 사회 각계에 전파됐습니다. 1회의 메인 기사인 ‘31세 혜선씨, 대출없이 27억 집 샀다’는 포털사이트에서 1166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SNS에도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이후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모든 회차가 고루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사회계급화 현상을 다룬 4회에서는 포털사이트에서 2104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부기관 등에서도 서울신문의 기사가 나온 뒤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1회가 나간 다음날인 1월 7일 사업자 대출로 주택담보비율(LTV)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새마을금고도 1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현장 점검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2월 17일 부동산 대출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가 있는지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도 고가주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이 부의 대물림이 되는 과정에서 위법이나 편법이 없었는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서울신문이 지적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움직임에 나선 것입니다. SOC의 강남 편중을 지적한 기사가 보도된 후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SOC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은 물론 지역 안배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계급화 현상을 다룬 시리즈 4회 기사를 SNS상에 공유했고,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은 서울신문과 공공의 창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칼럼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도 이번 기사가 한국의 부동산 계급사회에 균열을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서울신문은 매달 1차례씩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자권익위로부터 기사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1월 28일 열린 독자권익위에서 위원들은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이 생활 밀착형이자 심층 분석 기획이었다며 호평을 내려렸습니다. 또 서울신문 내부에 설치된 심의실에서도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지면을 돋보이게 하는 기사다” “수천건의 등기부등본, 수백건의 고위공직자 재산 목록을 분석한 기자들의 노고가 돋보이는 기사다” 등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기획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로부터 기획 사전 단계부터 자문을 받았고, 다양한 그래픽을 활용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기획은 기획부서가 아닌 스트레이트 부서 경제부 각 기자들이 매일 속보와 출입처 뉴스를 처리하면서 십시일반 짜투리 시간을 내 완성한 기사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이번 기획은 외부 지원 없이 서울신문의 가용자원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8000건에 달하는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서울신문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고, 국민 1000명 여론조사는 시민단체 공공의창의 도움으로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은 현재까지 1건도 없으며,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