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첫 통과 '보수적' 역사교과서, 교육장관 보좌역이 집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새 '한국사' 교과서(한국사1,2)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교과서 내용을 취재하던 중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김건호 청년 보좌역이 한국학력평가원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김 보좌역으로부터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에 교과서 공저자와 한국학력평가원 등으로 취재 범위를 넓혀 가면서 교과서 집필 과정의 문제점은 물론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주소지와 연락처 등 정보가 엉터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대한 취재 중 교육부 장관 김건호 청년보좌역이 친일·독재 옹호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초고(사실상 준 완성본)를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역사교사 출신인 김 보좌역은 CBS노컷뉴스에 "초고를 작성해 지난해 8월 한국학력평가원에 제출한 바는 있는데, 지난해 11월 7일 교육부에 임용된 이후에는 일체 어떠한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저자에서 빠지게 됐다"고 집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기사 : [단독]검정 첫 통과 '보수적' 역사교과서, 교육장관 보좌역이 집필 https://www.nocutnews.co.kr/news/6204059 그런데 교육부에 대한 추가 취재 과정에서 김 보좌역은 최근까지도 저작자 지위를 유지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 결과 발표(8월30일)가 있기 9일 전인 지난 8월 21일에서야 저작자에서 사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보좌역이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촉박하게 저작자에서 빠지면서 8월 중순에 일부 지역의 학교에 김 보좌역이 저자로 올라 있는 한국사 교과서(한국사1) '교육부 검정 선생님 연구용 도서'가 배포되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출판사 차원에서 최종 검정 합격본인 전시본을 배포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관련기사 : [단독]한국사 초고 집필 교육장관 보좌역, 최근까지 저자 유지 https://www.nocutnews.co.kr/news/6205448 더욱이 김검호씨가 지난해 11월 교육부 장관 청년보좌역으로 임용되면서, 교과서 저작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과서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 안내'(2023.10.26)에 따르면 "저작자는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2023.1.27)에 따르면, 검정 신청일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로, 당시 김 보좌역은 교육부에 재직 중이어서 '저작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학력평가 한국사 교과서의 최종 저자는 6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 관련기사 : 한국사 초고 집필 교육장관 청년보좌역, 애당초 무자격자 https://www.nocutnews.co.kr/news/6205827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에서 김건호 보좌역이 임용 이후에도 9개월 동안 저작자 자격을 유지했던 점을 놓고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공고문(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에는 교육부 직원은 (저작자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며 "법적으로 보면 교육부 직원도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있다"고 납득하기 힘든 답변을 했습니다.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 상 저작자 요건으로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교과용도서 심의회 위원 임기 중이 아닌 자'로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담당 국장은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가 2023년 1월에 나갔다"며 "공고에 없는 기준을 넣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 안내'는 행정 오류로 추정된다"면서 "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검정 과정을 돌아보고,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말에 교과서 저작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김 보좌역에게 솜방망이인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19년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신청 안내'(2019.2.12) 및 '2017년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2016.10.13)에도 교육부 직원은 저자가 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억지 해명을 내놓고 김 보좌역을 감싼 것입니다. 더욱이 김 보좌역이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급하게 저작자에서 빠지면서 그가 작성한 한국사1 Ⅲ 단원(개항기) 및 한국사2 Ⅱ·Ⅲ 단원(해방 후 1987년 이전의 현대사, 1987년 이후의 현대사) 분량을 누가 채웠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보좌역은 지난해 8월 초고 제출 이후 원작자가 하게 돼 있는 교과서 수정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한국사2 Ⅱ단원 공동 저작자인 경북 경산시 문명고 이병철 교사에게 '저작자에서 빠진 김 보좌역이 집필한 부분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학교를 찾아 A교장을 통해 질문지를 전달했습니다. A교장은 하루 뒤 "이 교사는 '김 보좌역은 딱 한 번 봤다. 교과서에 (김 보좌역) 이름이 들어갔다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하더라"는 입장을 CBS노컷뉴스 취재인에 전했습니다. 김 보좌역의 초고가 최종 검정 합격본인 전시본에 실렸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단독]'교육부 직원'이 교과서 집필?…'굳어진 자격제한'도 무시 https://www.nocutnews.co.kr/news/6218529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 발행인의 주소지와 연락처조차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출판사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현재 사무실이 아닌 2년 전 다른 사무실 주소를 기입했고, 연락처도 10년 전 서울 사옥의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 관련기사 : 교육장관 보좌역 집필 한국사 교과서…출판사 정보도 '엉터리' https://www.nocutnews.co.kr/news/6206025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첫 보도 이후 'CBS제보 메일'로 모 역사교사로부터 일부 지역에 김 보좌역이 저자로 들어가 있는 교과서가 배포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김 보좌역이 최근까지도 저자 지위를 유지한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CBS노컷뉴스 단독보도 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 김 보좌역의 한국사 집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9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에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다수의 신문과 통신에서 이 사안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신문>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통과, 역사교육 우경화 우려한다(경향신문 사설) 뉴라이트 집필 한국사 교과서, 역사 왜곡 우려 크다(한겨레신문 사설) '친일 인사 옹호' 교과서 집필자, 복뮤규정 어겨 '주의' 처분(경향신문) 野 "뉴라이트 논란 교과서 검정 취소를" 이주호 "취소 불가"(한국일보) 야 '친일 논란 교과서' 검정 취소 요구에…이주호 부총리 "절차상 하자 없어" 고수(경향신문) 역사교과서 필진에 교육부 공무원? 결과 발표 앞두고 저자서 빠져(한겨레신문) 野 '뉴라이트 논란' 역사 교과서 검정 취소 주장…이주호 "절차상 문제없다"(서울신문) 한국사교과서 논란에…이주호 "검정 절차상 문제없다"(이데일리) 교육부 보좌역이 교과서 집필…"검정 취소해야"vs"절차 문제 없다"(아시아경제) 야당·민족문제연구소 "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하라"(경향신문) 겸직허가 없이 친일·이승만 독재 옹호 논란 교과서 쓴 교육부 청년보좌역 '주의' 처분(경향신문) <방송> 겸직 허가 없이 교과서 집필한 교육부 청년보좌역에 주의 처분(MBC) 보수 역사교과서 검정취소 요구에 이주호 "절차상 문제없다"(TV조선) <통신> '보수' 역사교과서 검정취소 요구에 이주호 "절차상 문제없다"(연합뉴스) 이주호 "한국사 교과서 검정, '편향성 없다' 자신"(뉴스1) 민주 "친일·독재 옹호 역사교과서 재검토"…이주호 "문제 없다"(뉴스1) 이주호, 역사교과서 비판에 "법적 테두리서 검정…문제 없다"(뉴시스) 5. 사회에 끼친 영향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9월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보좌역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것 등과 관련해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특히 한국학력평가원 대표 김수기 씨와 김설임 한국사 교과서 편집자, 김건호씨를 이달 8일과 24일 교육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저작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김 보좌역이 집필한 내용이 최종 검정 합격본인 전시본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상 초유의 교과서 검정 취소와 같은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교과서 검정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물론 검정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반론요청, 정정보도 청구는 없었습니다. 다만 김건호 보좌역은 '한국사 초고 집필 교육장관 청년보좌역, 애당초 무자격자'라는 보도에 대해 9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중재신청을 했다가 10월 17일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