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사유화 막아낸 첫 사례, 이기대 아파트 백지화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부산 남구 이기대 앞에 31층 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4월 부산일보가 접한 소식은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천혜의 절경으로 꼽히는 이기대는 그동안 개발 시도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지만 시민들이 “여기만은 안 돼”라며 앞장서 지켜온 곳입니다. 아이에스동서(주)가 몇 년 전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했을 때도,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이에스동서가 케이블카 주차장 부지로 사둔 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갈맷길 주요 코스이자,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즐겨찾는 관광지. 부산시가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37억 원에 달하는 이기대 사유지를 가장 먼저 매입한 것도 부산의 대표 절경, 경관으로서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퐁피두 미술관 분관을 조성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국비 수천억 원을 들여 이곳을 친수공간, 관광자원으로 꾸미는, 용호부두 재개발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나랏돈, 시민 혈세를 들여 가꾼 부산 시민의 자산 이기대가 특정 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행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언론 기능이라도 살아있어야 한다며, 앞장서 막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논란 보도 정도밖에 되지 못했던 본보 보도와 타사 보도 이후 한달여 동안 쏟아진 주문이었습니다. 특히 아이에스동서가 부산에서 과거 해온 행태들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거셌습니다. 아이에스동서는 용호만에 W 아파트를 건설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부산시가 땅값을 주변 시세보다 239억 원을 낮게 책정했으므로 이를 환수하라”는 2012년 감사원 지적에 불복, 중재를 통해 이를 120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이마저도 현금 납부하지 않고, 건설사가 직접 분포문화센터라는 건물을 지어주고는 128억 원짜리라는 가격표를 붙이고 ‘퉁’ 쳐버린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미 2월에 부산시 주택심의를 통과한 상황. 누군가는 “엄청난 특혜가 있다고 한다”고 귀띔했지만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이미 부산시 심의를 통과했고, 법적 하자가 없다면 사업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이기대 앞 고층 아파트 건설에 ‘눈 뜨고 당한다면’ 언론으로서, 부산 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층 아파트 허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말고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자료 안 주는 부산시, 글자 하나하나 현미경 훑듯 훑다. -들끓는 시민들의 정서를 곳곳에서 접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막힐 땐 정면 돌파가 답. 부산시 주택심의에서 어떻게 통과됐는지 살펴보는 것에서 첫단추를 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심의 회의록을 확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 보호 등 각종 핑계를 댔지만 결국 입수에 성공했고, 12페이지 분량의 회의록에 의문이 생기는 곳 하나하나에 밑줄을 긋고 지역의 전문가들을 만나 나갔습니다. 이로서 해당 부지가 부산시 주요 경관을 가리는 개발행위임에도, 개발행위에 대한 논의, 경관에 대한 논의는 쏙 빠져 있고 1시간여만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나온 첫 보도가 6월 7일자 <이기대 고층 아파트 심의, 업자 편만 들다 끝났다>였습니다. -추가 보도를 위해 심의 자료인 아파트 상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건축 설계 저작권 핑계를 대며 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감도는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사항이니 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심층 보도라고 할 수 있는 <특혜 의혹 솔솔, 이기대 아파트 ‘수상한 용적률’>은 조감도와 요약본 귀퉁이에 적힌 한 숫자에서 출발했습니다. 깨알글씨로 적힌 용적률 249.99%(완화 250.00%) (법정 180.00%)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관련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최고 200%가 나와야 할 곳인데 법정 180%가 회색 글씨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의문을 품고 취재한 결과 남구청이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를 해주고 최대 용적률 250%까지 올려주겠다고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공익적 차원의 도시설계 개념인데, 남구청이 업자 편을 들어 해안 경관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본보는 남구청으로부터 용적률을 250%까지 최고로 끌어올려준 인센티브의 근거를 받아내, 이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 중 아파트 앞 도로 1개 차로를 확장한 것을 기부채납 처리해준 것이 있었는데, 남구청 논리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서울, 인천 등 전국 사례를 찾아 비교했고 타 지역에서는 완화차로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누릴 경관녹지 조성을 공공 목적으로 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 것 또한 밝혀내는 등 남구청 업자 편들기의 심각성을 하나하나 꼬집었습니다. ■“내 돈 1억 안 받아도 되니 보도해 주세요” 보도가 계속되자, 시민들의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5년 전 꼭 같은 자리에서는 5층 카페를 지으려던 것도 경관심의에 걸려 짓지 못했는데, 31층 아파트가 가능하다니 ‘특혜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일보는 제보를 받고 당시 카페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 사무소 대표를 만나는 등 실체 파악에 나섰고 경관심의 결과서를 입수, 이를 분석해 <5층 카페 제동 건 남구청, 31층 아파트는 일사천리>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제보와 기사가 의미 있었던 것은, 건축사 사무소는 당시 카페 건축주의 지분을 인수한 아이에스동서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돈 1억여 원이 있었고 보도가 나가면 이를 받지 못할 게 뻔했는데도 “돈을 안 받아도 괜찮으니 보도해 달라”며 모든 자료를 제공해준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시민들의 힘과 응원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의 지적과 감사청구,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부산 코미디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다 끄덕도 않는 듯 했던 부산시-남구청-아이에스동서의 견고했던 고리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기사가 7월 29일자 <시·구청 ‘동문서답’ 코미디 행정에도 아파트 심의 통과>였습니다. 후일 들어보니, 이 기사로 아이에스동서가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가 갖은 핑계를 대며 심의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이를 서지연 부산시의원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심의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도시계획과는 이기대 앞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 ‘고층 아파트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동산교 도로 확폭으로 차량 동선이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이라는 황당한 동문서답을 내놓았고 그러고도 버젓이 ‘반영’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남구청을 감싸려 “동문서답이 아니다”며 취재진에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남구청은 이와 달리 “잘못 적었다”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놓고 업자 편들기’가 들키자 ‘실수’라고 해명하는 상황이 코미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구석구석 헤집어 문제를 보도했다는 뿌듯함보다, 코미디 행정의 민낯을 보며 부산시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착잡했습니다. ■부산시장에게 띄우는 공개 질문지 아이에스동서의 사업 계획 철회를 이끌어내기 직전 보도가 <이기대 문화예술공원 입구에 고층 아파트가 웬말> 기사와 칼럼 <박형준 시장께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기대는 박형준 시장이 임기 내내 역점으로 두고 추진하던 이기대 문화예술공원이 추진되고, 퐁피두 미술관 분관이 추진되는 곳이었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고층 아파트가 이기대를 가리는데 부산시장이라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직접 박 시장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질문지를 보내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민 여론은 들끓고 있는데, 부산시장의 대응 치고는 성의가 없었고, 결국 공개적인 질문지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칼럼은 부산시민들의 심정을 정확하게 반영했다며, 반향이 컸습니다. 부산시장과 아이에스동서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지게 만든 칼럼이었습니다. ■‘경관은 공공재라는 인식’ 기회를 기획으로 연결하다 끈질긴 보도로 마침내 아이에스동서가 사업 계획을 철회한 후 이 ‘사건’은 부산에서 한동안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경관, 부산의 경쟁력>이라는 기획 보도를 하였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기대 헤리티지 재단’, ‘경관 배심원제’와 같은 아이디어가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엘시티 100층 아파트, 달맞이 고개에 힐스테이트 초고층 아파트, 송도 앞 이진베이시티가 들어서 경관을 해치는 동안 시민들은 ‘경관’이 우리의 자산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는 것이 ‘권리’라는 것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시민들은 경관은 우리의 것이며, 우리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부산시·남구청 관계자, 아이에스동서 관계자 등은 모두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전문가 실명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도 실명을 허락한 경우만 실명 처리했고, 나머지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④ 보도가 3개월가량 이어지며, 아이에스동서의 임원이 서울에서 내려와 부산일보 본사를 매일 출근하듯 찾아왔습니다. 부산일보 사장과도 만나고 싶다며 사장실 앞을 매일 찾아갔지만, 사장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편집국은 독립돼 있으며, 사장이 보도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두 기자에게도 상무, 이사가 나눠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했습니다. 기자는 건설사의 의견도 들어줘야 한다고 판단해 한번씩 만났고 얘기를 충분히 들었지만, 그 뒤로는 “앞서 하신 말씀의 반복이라면 만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안쓰럽기도 해 “그만 좀 찾아오시고, 서울로 돌아가시라”고 했지만 상무는 권혁운 회장(아이에스지주) 지시라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올해 4월 몇몇 언론에서 아이에스동서 아파트가 이기대 앞에 짓는 아파트에 대한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기대 옆에 아파트 건설 추진’, ‘경관 훼손 우려’ 등 표피적 비판에 그쳤고 그마저도 한두 차례 보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미 부산시 주택심의를 통과한 마당에 큰 승산이 없다고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에스동서가 아파트 사업 계획을 철회하자, 일부 언론은 이를 1면에 보도하는 등 상당수 언론이 그제서야 부산일보 보도를 뒤따라왔습니다. 타매체 반향은 별도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경관 사유화를 막아낸 최초의 보도 부산 해안가는 초고층 아파트에 점령당한 지 오래입니다. ‘바다 조망’이라는 프리미엄은 ‘부동산 신화’로 부를 쌓아올리고자 하는 이들의 욕망을 자극했고, 부산의 지자체 행정은 ‘호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쉬웠습니다. 그럼에도, 개발의 손길이 뻗치려 할 때마다 시민들이 기를 쓰고 지켜낸 곳이 이기대였습니다. 아이에스동서는 마지막 남은 부산의 자존심과도 같은 이기대 경관을 해치려 했고, 결국 언론과 시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언론 지적에 따라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이 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포기한 일을 두고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결정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일본 도쿄의 10층짜리 다 지은 아파트를 허문 것 이상으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아파트 철회에 이어 제도 개선까지 속속 부산시는 아이에스동서와 같은 난개발 사례를 방지하고자 부산시 주택심의 내부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경관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주택심의를 할 경우 반드시 경관위원회 위원을 넣는 게 골자입니다. 또한 부산시의회 소속 서지연 의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축물 최고 층수 규제 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아이에스동서가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백기를 들자,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를 보여줬다”는 평가와 감사 메일, 답글이 이어졌습니다. “엘시티처럼 또 눈 뜨고 당하나 했는데,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주시면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줬다.” 등 응원과 격려 메일도 쏟아졌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이기대 연속 보도에 ‘2분기(4~6월) 좋은 보도상’을 줬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시상식 당시 “부산일보가 권력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해당 연속 보도로 부산일보 기자협회가 3개월마다 주는 분기별 사내 기자상인 부일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이에스동서의 사업 철회 기사가 나간 뒤, 부산일보 사장도 이례적으로 편집국에 내려와 부산일보의 위상을 높여줘 고맙다며 편집국을 격려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여실한 지금, 지역 언론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증명한 보도라는 평가가 이어졌고 타사 기자들도 지역 언론의 위상을 높여줘 고맙다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본보 독자위원회는 “이기대 아파트 건립 문제점을 지적한 연속 보도를 통해 건설사가 아파트 사업을 철회해 언론의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었으나, 남구청이 남구신문 1면에 입장문을 실어 남구청이 법을 어긴 것이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정치권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은 것이 없었지만, 부산일보가 주요 경관을 가리는 아파트 건설을 막아낸 뒤에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이 막아낸 것마냥 너도나도 남구 곳곳에 ‘우리가 해냈다’는 식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자축했습니다. 그만큼 유례 없는 일로, 자신들의 성과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값진 결과물이었습니다. ② 지난달 보도 이후, 추가로 부산시 주택심의 지침 변경과 부산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라는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경관, 부산의 경쟁력>이라는 상,하 기획보도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본보의 이번 연속 보도는 몇 달간 이어지며 부산에서 파장이 매우 컸던 기사입니다. 또한 언론이 처음으로 대규모 건설사의 경관 사유화를 막아낸 첫 사례로서도 의미가 큰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가 해준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발품을 팔아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해 하나하나 고구마 줄기 캐내듯 문제점을 짚어내고 연속 보도를 이어간 것입니다. 보도 내용이 많지만, 기사를 하나하나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사마다 시민들의 응원 댓글이 많이 달려, 일부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