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100만 시대의 그림자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사고 4108건 발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문제<어르신 일자리 날로 느는데… 안전사고 1년 새 86%나 급증>를 취재하던 중,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망사고’ 목록에 경기 양평에서 발생한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양평 사고는 유족이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에 나서 사회적 관심이 주목된 사건이었고, 산재가 인정되진 않았지만 일자리 연관성이 인정돼 상해보험금이 지급된 사건이었기에 의아했습니다. 복지부는 본지가 취재에 나선 뒤에야 해당 사건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 담당자는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사건 개요를 입력한 뒤, 보험 청구를 하고, 보험심사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보험심사 결과 일자리 연관성이 인정된 경우만 ‘안전사고’로 분류되는데, 해당 사건은 담당자가 심사 결과를 입력하지 않아 안전사고 통계에서 누락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었습니다. 누락된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광역시·도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심사결과가 공란인 사건 수를 파악했습니다. 협조를 거부한 6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30~50% 가까이 사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 의원실을 통해 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5년간 복지부 통계에 누락된 노인일자리 사고가 4108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복지부는 9309건으로 집계했는데, 실제 규모는 그 1.5배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노인일자리 통계에 구멍이 났다는 건, 사업 운영에 구멍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고 수천 건이 누락되는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고 고치지 않은 건 ‘책임자’가 없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결과 기입을 누락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담당자를 수소문했고, 전·현직 담당자 8명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담당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담당자는 자신을 ‘인력업체 사장’에 비유했습니다. 홀로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150명을 관리하며 이들의 출퇴근 관리부터 민원 처리, 근무 일정 관리, 임금 지급 등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는 돈은 최저임금. 계약직인 탓에 호봉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하는 담당자가 많은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각종 카페와 워크넷에는 담당자를 ‘긴급 모집’하는 공고가 수십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해 올해 상반기 퇴사한 계약직 담당자가 893명으로 14.2%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도 퇴사가 반복되다 보니 전문성과 책임감을 기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퇴사할 경우 남아있는 담당자는 참여자를 300명 가까이 관리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적 확대에 치중한 예산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이 150명을 관리하는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여하는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수행기관, 수요처 관계자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27명을 만났습니다. 결국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톱다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가 그해 노인일자리 개수를 결정한 뒤 각 지자체에 확충할 숫자를 배당하면, 지자체 담당자는 늘어난 수량을 추가로 맡아줄 수행기관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 수행기관을 신규로 등록하면 공간과 인력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탓에 지자체들은 기존 수행기관에 일자리를 추가로 맡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300개를 맡던 곳에 320개를 맡아달라고 하는 식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를 ‘일자리 밀어넣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늘리면서도 담당자를 늘리진 않기 때문에 담당자 1명이 맡는 참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주어진 예산을 노인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만 사용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겪는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로도 향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습니다. 소득과 함께 사회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입니다. 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평균 연령은 75세지만, 80대도 26만명 이상, 90대와 100대도 총 7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은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꼼수’를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신청할 때 진행되는 참여자 적격성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보조기구를 잠시 내려놓는 등 신체능력이 좋아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일자리 현장에 배치된 이후 이들이 다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담당자들을 늘리고, 이들이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체능력이 저하된 노인도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할 때 노인들이 자신의 신체능력에 알맞은 일자리에 배치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인일자리가 100만개 이상 확보된 만큼,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은 실명으로 보도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근무한 취재원 8명 중 7명은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된다며 실명보도를 거절했습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모두 직접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로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노인일자리에 관한 보도는 있었지만, 노인일자리 숫자가 부족하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본지가 최초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복지부는 보도가 이어진 3일 연속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사고 누락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안전사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수행기관 통해 관리하겠다”면서 “상해보험사와 정부 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해 통계 정확도 높이고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에 대해서도 “개선하기 위해 담당자 1인당 참여노인 수 완화와 급여인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 질 관련해서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충해나가겠다”며 “안전관리 등을 위한 행정비용 현실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의 신체능력 평가 관련해서는 즉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역량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일자리 유형도 등급화해 참여자의 활동역량에 대응하는 일자리에 연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중도포기자를 줄이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체능력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지난달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지침을 넣을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급속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103만개로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110만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라는 ‘과실’은 정부 몫이지만, 운영 책임은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을 떠맡은 건 사업이 말단에 있는, 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 담당자였다. 이들은 노인일자리의 좋은 취지에 공감해 업무를 시작했다가, 열악한 처우와 과로에 지쳐 일터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본지 보도는 ‘노인일자리’를 넘어, 노인일자리 ‘운영 구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보도의 파급효과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복지부가 안전사고 통계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와의 연계를 강화함에 따라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기존보다 높게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문제에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이유입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반론신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