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에 가려진 채석장 중대산업재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남 사천 골재생산업체서 SUV 4m 아래로 추락…2명 사망’ 지난 8월 2일, 경남소방본부에서 상황 보고서가 공유됐습니다. 사천 채석장에서 차가 전복돼 회사 관계자 2명이 숨졌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위와 비슷한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모두 숨진 안타까운 사고’였고, 당사자들 모두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도 울퉁불퉁한 채석장 도로를 달리다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건 종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의 반전이 드러난 건 사고 발생 2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유족들은 직접 확보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취재진에게 보내왔습니다. 차량이 지나가고 정확히 32초 뒤 채석장에서 큰 폭발이 진행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발파 작업이 사고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새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의 존재를 유족에게도,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사무실에서 영상을 확보했지만,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발파 작업에 의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은 영상이 드러나기 전까지 완전히 배제돼 있었습니다. 잘 보관 중이라던 사고 차량은 폐차장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정황이었습니다. 유족들의 문제 제기에도 ‘단순 교통사고’라는 경찰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경찰 주장을 차례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했고, 현장 검증을 거쳐 사고 발생 17일 만에 첫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경남’ 있다던 사고 차, 경기도에…부실 수사 의혹>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지만, 6년 전 영상만 저장돼 있었습니다. 채석장에도 사고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있었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발파에 의한 사고를 검증할 마지막 남은 물증은 사망자들이 탔던 차량이었습니다. 사고기록장치가 달렸고, 돌 파편이 날아가 차량을 덮쳤을 경우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수소문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정비소에 보관 중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취재진은 곧바로 해당 정비소를 찾았는데, 경찰 설명과 달리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의 행적을 확인했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 안성의 폐차장에서 폐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 확인이 하루만 늦었더라도, 핵심 증거는 고철 덩어리로 버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차례 보도에서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2주가 지나도록 사고기록장치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또, 차량에 묻은 혈흔과 돌 파편 자국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단순 교통사고라도 하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지만, 이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 보도 이틀 뒤, 이 사건은 지역 경찰에서 광역 경찰로 모두 이관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현장 검증과 CCTV 분석, 차량 국과수 감정 의뢰까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파편이 총알처럼…"잘못된 발파 가능성"> 취재진은 사고 당일 업체 측에서 작성한 ‘발파 일지’를 입수했습니다. 폭약과 뇌관의 양, 발파 방법을 적어놓은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취재진은 일지에 적힌 ‘수직 발파’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통상의 수직 발파는 파편이 멀리 날아가지 않고, 위로 들썩이는데 그치는 형태의 발파 방식입니다. 전문가들과 사고 당시 영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돌 파편 수십 개가 차량이 지나간 방향으로 마치 총알처럼 날아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지에 적힌 수직 발파가 진행됐다면 나오기 힘든 양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사고 사흘 전 있었던 발파 영상을 확보해 사고 당일과 비교했습니다. 똑같은 ‘수직 발파’가 이뤄졌지만, 돌 파편은 여기저기로 튀지 않고, 위로 들썩이는 데 그쳤습니다. 영상을 토대로 일지에 적힌 ‘수직 발파’ 대신, ‘수평 발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사망사고 당일, 발파 작업이 평소보다 빨리 진행된 사실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사천 채석장의 발파 작업은 사람들이 점심때 자리를 비우는 12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전 영상에서도 발파는 12시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발파는 12시가 되기 3분 전에 이뤄졌습니다. 즉, 사고 위험이 따르는 조기 발파였습니다. 취재진은 조기 발파로 인해 차량에 탄 작업자들이 미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고 차량이 파편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발파 작업에 참여한 발파 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숨진 대표·전무는 바지 사장”…실 경영주 확인 수사 착수> 입수한 CCTV 영상에서는 사고 이튿날 회사 관계자들이 사망자들의 책상에서 각종 서류와 도장을 챙기고, 물건들을 보자기에 싸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이 경영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는 정황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채석장 실 경영주로 알려진 양 모 씨도 등장했습니다. 숨진 전무의 핸드폰에 남겨진 대화 내용을 통해 사고로 숨진 대표와 전무가 채석장 실소유주인 양 모 씨의 업무 지시를 꾸준히 받아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대화에는 양 씨가 주간 업무보고부터 차량 수리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사고로 숨진 2명은 번갈아 가며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이 외에 다른 직원들도 수년씩 돌아가며 임원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도 이후 고용노동부는 실 경영주를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로 숨진 2명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양 모 씨가 실경영주로 업무 관련 지시를 해왔거나, 채석장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S는 차량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30여 초 뒤 발파 작업이 이뤄진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연속보도와 관련해 지역 신문과 방송, 중앙 언론과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신문]“발파 있었는데 단순 사고 처리”…사천 골재채취장 SUV 추락 사망사고 부실 수사 논란(8/20) [부산일보]경남경찰, 사천 채석장 사망 사고 재조사…어떻게?(8/22) [JTBC]'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발파 작업'에 휘말린 죽음(8/28) [경남신문]‘사천 채석장 사고’ 업체 발파팀장 과실치사로 입건(9/8) [연합뉴스]'부실 수사 논란'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 뒤늦게 작업중지(9/27) 5. 사회에 끼친 영향 KBS의 부실 수사 의혹 보도 이틀 만에 경찰은 수사팀을 교체했습니다. 사천 경찰이 맡았던 수사 전체는 경남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현장 검증 등을 새로 실시했고, 폐차장에서 차량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어진 국과수 감정에서는 ‘차량 전면부가 돌 파편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발파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발파 버튼을 누른 발파 팀장 김 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발파와 사고 당일 추가로 이뤄진 발파 작업에서 김 씨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 이후 고용노동부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고용노동부는 사고 49일 만에 발파 작업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보도 이후 나온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작업 중지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채석장의 실제 경영 책임자가 따로 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사망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와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채석장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로 알려진 양 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경찰의 청문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잇따라 열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위 보도는 재해자가 모두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끈질긴 CCTV 영상 분석과 현장 검증을 통해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수사팀을 교체해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보도에서 제기한 경찰의 부실 수사는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연속 보도 이후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발파에 의한 중대산업재해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발파 책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석장 실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