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년여 만에 통화정책 전환의 깜박이를 켠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를 그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내수 경기 회복이 절실한 정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고조된 가운데 9월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연합뉴스는 은행들이 서로 다른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쏟아내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진 사실에 주목했고, 둔촌주공아파트를 단적인 사례로 지목해 <둔촌주공서 조건부 전세대출 ‘대혼란’…은행마다 방침 제각각>라는 제목의 기사를 최초 보도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라는 이름으로 새단장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인근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은행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이었습니다. 은행들은 갭 투자 차단을 위해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그 결과 향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분양대금 잔금을 치르려던 일반 분양자들이 단체로 패닉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취재 초반 대다수 시중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을 둔촌주공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도 적용할지 미처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선 은행 영업점에서도 본점 방침을 헷갈려 하며 고객 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합뉴스 취재 직후 은행들이 뒤늦게 긴급 회의를 거쳐 내놓은 결론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조건부 대출을 전면 제한했고, 농협은행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대출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조건부 대출 창구를 열어뒀습니다. 이런 유례 없는 혼란은 은행마다 금융당국 기조에 따라 여러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어지럽게 쏟아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이해됐습니다. 은행 여신 부서의 내부 회의 결과와 일선 지점의 고객 응대 상황 등을 다각도로 취재해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은행권은 처음에 대출 금리를 높여 가계대출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다른 방식의 대출 조이기를 시도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를 축소하는 데서 더 나아가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아예 중단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택 실수요자 피해 우려는 간과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적 맹점을 적시에 조명할 수 있었던 것은 연합뉴스가 은행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한편, 그럼에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집요하게 추적해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최근 연합뉴스의 대출 관련 단독 보도 목록입니다. 매번 각 은행 본점에서 발송한 공문을 사전 입수해 거의 모든 대출 정책의 변경을 가장 먼저 보도했고, 지역별 주택 구입용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등을 처음 입수해 실질적인 시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은행권 예대마진 확대나 대출모집인 위주 대출 관행을 처음으로 공론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속보도의 연장선에서 둔촌주공아파트 사례를 부각,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주의 환기를 통한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은행별 대책 관련 ▲ 금리 올려도 주담대 급증…은행권, 결국 대출 만기·한도 줄인다(8월 26일) ▲ KB국민은행도 전세대출 조인다…보증금 늘어난 만큼만 대출(8월 28일) ▲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 30년으로 축소(8월 30일) ▲ NH농협은행, 다주택자에 수도권 내 주담대 한시 중단(9월 3일) ▲ 1주택자도 수도권 주담대 못받는다…우리銀 이어 KB·케뱅 제한(9월 5일) ▲ 신한은행도 1주택자 주담대 막는다…'주택 처분 조건부'도 불가(9월 6일) ▲ 신한은행도 주택보유자·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제한(9월 12일) ▲ KB국민·하나은행, 가계대출 금리 추가 인상(9월 30일) ◇ 가계대출 추이 관련 ▲ 5대 은행 8월 가계대출·주담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9월 2일) ▲ 가계대출 불씨 안 꺼졌다…이달 들어 5대 은행 주담대 2.2조원↑(9월 18일) ▲ 9월 '영끌', 역대 최대 8월보다 줄었지만…감소폭 15%에 그쳐(9월 18일) ▲ 5대 은행 주담대 절반은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달에 11조원대(9월 19일) ▲ 식지 않은 영끌…5대은행 9월 주담대 신규취급 감소폭 5% 그쳐(9월 29일) ◇ 기타 ▲ 은행금리, 예금 줄인하 속 대출 한달새 1%p↑…커지는 예대마진(9월 1일) ▲ 스트레스DSR에 만기도 축소…연봉1억 부부, 대출한도 1.3억 깎여(9월 8일) ▲ 5대 은행 주담대 절반은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달에 11조원대(9월 19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자 등에 대한 5대 은행의 들쭉날쭉 대출 정책이 확정된 것은 9월 3일 늦은 오후로, 연합뉴스는 그 직후인 4일 새벽 해당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주요 일간지와 방송의 추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아래 대표 전재 목록을 첨부합니다. (온라인 뉴스 게재 순) ▲ "여긴 안되는데 저긴 되네"…조건부 전세대출 대혼란(서울경제) ▲ 전세대출 제각각 규제에 입주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 대혼란(한국일보) ▲ 신규 분양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국민·우리·농협 ‘YES’, 신한 ‘NO’(경향신문) ▲ “전세로 분양 잔금 내야하는데”…KB·우리·NH는 안되고 신한·하나는 되고(중앙일보) ▲ 어딘 빌려주고, 어딘 안되고…은행권 전세대출 '대혼란'(한국경제) ▲ 1주택자 전세대출 혼란,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해야 [사설](매일경제) ▲ “10억 어떻게 구하나”… 전세대출까지 막힌 둔촌주공 발동동(서울신문) ▲ 입주 코앞인데 전세대출 안 된다?… 둔촌주공 1만2000가구 대혼란(국민일보) ▲ “잔금 석달전 주담대부터 예약”…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 혼란(동아일보) ▲ “잔금 어떻게 치르나”… 둔촌주공, 입주 앞두고 규제에 ‘발동동’(세계일보) ▲ 갑자기 막히는 '대출'‥"실수요자 숨통 터줘야"(MBC)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합뉴스 보도 당일인 9월 4일 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앞다퉈 '가계대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가동해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마다 들쭉날쭉한 상품 운영 기준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원장은 일주일 뒤인 10일 주요 은행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