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인구정책 (해설·논평 부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제작경위 누적 300조 원 이상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8월부터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지역별 고용조사, 사회조사, 공직생활 실태조사, 인구이동통계(이상 마이크로데이터), 주민등록인구통계 등 다양한 통계지표를 연계·분석한 기회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현상 분석은 정책실패의 원인까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각각의 문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본지는 3월부터 약 3개월간 가임여성, 출생아, 혼인, 생애미혼율, 성·연령대별 인구이동, 시·도별 결혼적령기 성비 등 자체 수집·추출한 10개 인구지표와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상 아동·청년·여성·기혼 가정을 대상으로 한 383개 정책과제를 연계·분석했습니다. 사회문제를 혼인 지연, 혼인 감소, 출산 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등 4개 하위문제로 세분화한 뒤, 정부가 제시한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와 정합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대 이후 기혼여성의 출산 감소는 해소됐지만, 혼인 지연·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저출산 대응 정책은 출산 감소 대응에 집중됐으며, 혼인 지연·감소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인구집중은 정책과제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본지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개선 과제로 혼인 지연·감소,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응한 정책 개발과 더불어 논의구조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본 보도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 지연·인구쏠림 외면한 정부…저출산 정책 ‘헛다리’(9월 23일) ▲가임여성 서울에 몰렸는데…대응 정책과제는 1개뿐(9월 23일) ▲효과 본 정책만 ‘재탕·삼탕’ 우려먹기 청년창업·성평등 지원 ‘끼워넣기’도(9월 23일) 본 보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 감소는 주로 혼인 지연·감소에 의해 초래됐습니다. 하지만 지연·감소는 실제보다 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됐으며, 지연·감소에 대응한 정책 개발도 미흡했습니다. 가임여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집중은 2015년부터 심화했으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20년까지 아예 정책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연·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은 최근까지도 개선이 없습니다. 반면, 출산 감소 문제는 2010년 이후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모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주요 정책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정책과제 측면에서는 모든 기본계획에서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과거 효과를 봤던 정책만 계속해서 활용하는 ‘관성’과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정책문제에서 배제하는 ‘외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지는 취재·분석 과정과 분석 결과를 학술논문(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으로 정리해 투고했습니다. 논문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제13권 제3호)에 게재됐습니다.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문제의식과 논리적 완결성이 인정된 보도로, 기본 보도와 차별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외부기관 지원 없이 인구지표와 정책과제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의 타당성은 학술논문 심사 과정에서 평가받았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존 저출산과 관련한 보도는 대부분 단편적 시각에서 현상을 분석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도 유형별로는 합계출산율 등 인구지표, 행사·토론 등을 출처로 한 발생 보도 비율이 높았습니다. 기획보도도 활발히 이뤄졌으나, 내용은 대체로 스웨덴 등 해외사례를 근거로 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였습니다. 특정 문제의식을 토대로 성평등, 여성 경제활동 증가, 취업·주거난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제시한 보도도 많았습니다. 본지 보도는 저출산의 원인부터 대책까지 살펴본 종합적 보도로서, 논리적 완결성을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차별성을 갖습니다. CBS(저출산 대응, '양육·보육 집착'부터 내려놔야, 10.07.), 뉴스핌(출산지원만 챙긴 '반쪽' 저출산대책…혼인 감소·수도권 집중도 함께 풀어야, 09.25.), 베이비뉴스(저출생 정책 왜 실패했나 봤더니..."'진짜 문제'에 접근하지 않아서", 09.23.), 디지털타임스(저출산대책, 성과 급급해 실패… "혼인 감소 등 구조문제 집중을", 09.22.) 등 많은 매체가 논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본지 보도를 후속 보도했습니다. 시의성과 관계없이 주장의 근거로서 꾸준히 인용되는 통계 분석보도와 논문의 특성상 본지 보도와 논문을 인용한 후속보도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례로 본지가 지난해 8월 보도한 [무너진 성비(性比)] 기획보도는 올해 5월 중앙일보의 후속보도(젊은 여성 지방 떠난다, 이러니 '나솔'…저출생 뒤엔 무너진 성비, 05.30.)로 이어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본지의 꾸준한 저출산 관련 기획보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가임여성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별 성비 불균형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영미 전 부위원장은 물론, 주형환 위원장도 공식적으로 혼인 지연·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 보도를 논문으로 가공해 투고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공통으로 연구의 독창성, 학술적 가치, 논리적 완결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본 보도와 논문은 앞으로 이뤄질 보도, 연구, 정책 개발 등에서 참고서 내지는 근거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투데이>는 한국기자협회 및 자사의 언론준리강령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 기존 출품작 재출품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