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재생에너지 발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O ), ④ 제보( ), ⑤ 기타( ) 이번 취재는 시민단체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들여다보던 중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나서 새로운 전기 발전을 규제하는 '계통 포화 해소 대책'이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실상 말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압도적인 우리 지역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닌지..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들만 나왔을 뿐,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건지 검증하는 보도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광주MBC 탐사 기획팀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지역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전기의 수송을 뜻하는 '계통'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햇빛발전협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며 사전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심층 면담과 인터뷰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소비처로 도달하는지 그 과정을 도식화했고 출력제어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찾아냈습니다. 시민단체의 주장을 싣는 것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전력거래소의 입장도 충분히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왜 이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발전량 중 17%를 차지한 태양광이 전력 대란 우려 해소에 큰 역할을 해냈고 전임 정부에서 태양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됐을 당시 조건이 좋은 전남 지역에 많은 사업자가 몰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첫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재생에너지 생산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이상의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달라지냐는 겁니다. 정부를 검증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현 정부와 전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 팀장, 국장에게 잇따라 연락을 취하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송전선로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전력 생산을 계속 독려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확인했지만,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에만 급급했을 뿐,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력망 정책은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고 답변한 겁니다.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은 현 정부가 체코를 상대로 거액의 원전 사업을 수주했고 수명이 끝날 예정인 한빛원전의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주민 반발에도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사례를 추가해, 정권마다 바뀌는 오락가락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또,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송전망 포화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력거래소 측에 확인해 정부 주장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함께 꼬집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3편의 후속 보도는 전남도 에너지국과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은 통계자료를 토대로 구체성을 더했습니다. 매년 1기가와트씩 늘려 국내 재생에너지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지역 통계를 넣어, 재생에너지 사업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정책이 시행된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업자들이 발전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는 현상도 증감 비교량을 분석해 반영했습니다. 추가로 취재 후기가 담긴 웹기사 한 편을 작성했는데, 보도에 마저 녹여내지 못했던 정부의 뜻을 세세히 담아냈습니다. [취재 후기] 재생에너지 규제하는 ‘계통 포화 해소 대책’ 그게 뭔데? https://kjmbc.co.kr/NewsArticle/1424206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KBS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와 한전KPS 비상임이사, 정진욱 의원을 초청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출력제어와 관련한 보도물 등은 다수 있었지만, 올해 5월에 발표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대책의 배경과 목적을 따져보는 심층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KBS] 토론740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중단.. 대응은? https://www.youtube.com/watch?v=kEMreiujtu8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권 반발 문제를 인지한 국회, 시의회도 대대적인 반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시의회는 산자부의 정책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재생에너지를 강제로 중단하는 꼴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전남도 건의 보도가 나간 이후 정부의 계통 포화 해소 대책 발표는 지역사회에 뜨거운 화두가 됐습니다. 전남도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전망 시설 확충에 대해 인허가 특례 등으로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겁니다. 3) 특별법 발의 국회도 즉각 응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력망 신속 구축을 위해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를 알맞은 시기에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전남 지역과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전력망 입지 선정에서 먼저 고려한다는 취지입니다. 4) 한전-지자체 협약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의 생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을 조기 확충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재생에너지 규제를 최소화하고, 계통 수용성을 높이는 송전망 회선을 추가로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또,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출범해 ESS 저장 시설과 같은 에너지 기술에 발전을 도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참고 기사] - 뉴시스 전남도 "재생에너지 4대 법률 제정·개정" 힘 쏟는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8_0002879797 - 뉴시스 한전, 광주시 전남도와 전력망 구축 ‘맞손’.. 호남 계통 불안정 해소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3_0002895546 - 연합뉴스 한전, 광주·전남과 전력망 신속건설 업무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3097500003?section=search - 뉴스1 광주-전남-한전,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맞손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548208 광주MBC ‘전력망 확충 특별법’ 재생에너지 생산 많은 지역 우대 포함 https://kjmbc.co.kr/NewsArticle/1423062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보도가 시작된 이후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졌고 이후 정치권의 반응과 해석 기사들도 뒤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곧 다가오는 국감에서도 지역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보도국에서도 생중계 토론을 진행해 이 의제를 지키고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광주MBC]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광주‧전남 타격과 대책은? [시사용광로 생중계 토론] https://www.youtube.com/watch?v=_VKATBWY8Nc 취재진은 정부 정책의 표면적인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이면까지 보도해 문제를 의제화했다고 자평합니다. 언론 윤리 강령에 어긋나는 일은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