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절벽 : 표류 중인 한국 이민정책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004년 8월 필리핀 근로자 92명의 입국으로 시작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 92만명으로 지난 20년간 1만배나 늘어났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현재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 인력을 충당하고 있는데 더욱 빨라지는 저출산·고령화 기조를 감안하면 앞으로 훨씬 많은 외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자 장벽에 가로막혀 숙련공이 되기 전에 추방되거나 불법체류자로 잔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 등 주변국가들이 앞다퉈 이민장벽을 낮추며 외국인노동자들의 정착을 적극 유도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향후 국가간 쟁탈전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이민정책을 주관할 컨트롤타워조차 만들지 못해 오히려 불법체류자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이민정책의 현주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노동가능인구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기획 1회 : "연차·퇴직금 못 받아도 참아요"…불법체류자 쉬쉬하는 공장들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기획인만큼 가장 먼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목소리 자체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이에따라 각 지역에 위치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민자통합센터 등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물론 식당, 편의점, 주변 지인 등 다양한 외국인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안고 있는 사연은 각자 가진 국적과 비자만큼이나 복잡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이민자통합센터에서 만난 방글라데시 국적의 싸이두루씨는 한국에 온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부터 문화적응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나마 자신은 E-9(비전문취업) 비자에서 E-7(전문직) 비자를 취득하는데 성공해 운이 좋았지만, 싸이두루씨는 동료들 중 비자전환에 실패해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이 많다면서 자신들 사이에서 이 E-9비자는 사실상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일을 해야하는 ‘3D 비자’라 불린다며 자조적인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기사에 직접 포함되진 못했지만,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했던 네팔 출신 노동자는 "한국 사장들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그럼에도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자 신세로도 한국에서 버텨야하는 현실이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니 올해 7월말 현재까지 E-7 비자 체류인원은 5만5369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E-9 체류인원(32만9911명) 대비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자 전환에 실패한 사람들은 한국에 남으려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국내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42만3675명을 기록해 2014년 20만8778명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민정책이 이들의 목소리를 과연 담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게 됐습니다. 2. 기획 2회: 20년째 컨트롤타워 없이 표류 중인 이민정책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시작한 한국 이민정책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각 부처마다 비자관리를 각각하고 있고, 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조차 상황파악도 안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 관리부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곳에서 비자별로 나눠서 합니다. E-9비자에서 E-7비자로 전환된 외국인노동자의 숫자에 대해 관련 통계를 물으려 고용노동부에 연락했을 때,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각각 "E-9은 우리 소관이지만 E-7은 법무부 소관이라 통계가 없다"하고 법무부 관계자는 정확히 반대로 대답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비자 운영 방식조차 이런 상황이니 나머지 정책 불협화음은 굉장히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학계 및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무부 외청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설립 방안으로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수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처별 중구난방으로 진행 중인 정책들을 일원화하고 중복사업과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보다 정책을 포괄적으로 이끌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3. 기획 3회: 외국인 없이 공장 올스톱인데...한국 패싱 현실화 커졌다 취재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컨트롤타워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장기간 정책이 계속 표류될 경우, 외국인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주변국들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됐습니다. 실제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변국가들은 각자 이민정책을 수행할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외국인노동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15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명 가까이 줄어든 일본은 올해 6월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30년 만에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 대량확보를 목표로 한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국의 이민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주로 수급해주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고령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계은행(WB) 집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내 주요 외국인노동자 송출국인 베트남의 지난해 말 기준 합계출산율은 1.94명을 기록했습니다. 태국은 1.33명으로 더 가파르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 방글라데시(1.98명), 스리랑카(1.99명) 등도 2.1명선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인노동자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합니다. 4. 기획 4회: 韓, 인종차별 세계 5위 오명…반이민정서 어쩌나 외국인노동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착을 어렵게 하는 또다른 요인이 한국의 반이민정서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살고, 심지어 한국인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사는 사람들도 외국인인 것을 들키면 그때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후 취재 과정에서 실제 우리나라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체계적인 인종차별이 자행된 국가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에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자 체류기간은 4년10개월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인 5년보다 짧게 설정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정책이 외국인노동자를 영주권, 혹은 시민권 자격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고안됐다고 주장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반이민정서를 완화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정착을 도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9개 거점센터와 소지역센터 35곳 등 40여개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예산 71억원을 모두 삭감한다고 밝혔고, 이에 거점센터들이 일부 폐쇄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18억원으로 일부 복원됐지만, 과거 예산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 셈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그동안 10~18명 수준으로 운영되던 센터들은 인력을 6명 수준으로 크게 줄여야 했습니다. 5. 기획 5회: "지속가능한 노동자 유입, 쿼터 확대만이 해법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정부가 집중해야할지에 대해 이민정책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리가 지금보다 더 정밀하게 진행돼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쿼터를 크게 늘렸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근거로 늘린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매년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지, 업종별 지역별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사양산업의 구조조정과 환경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대표는 "노동환경이 너무 열악한 사양산업들은 구조조정, 환경개선과 함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가 함께 일할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기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사는 "불법체류자가 된 인력들부터 비자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찾고, 활용해야한다"며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을 노동인구로 활용할 대안을 찾는게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취재는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취재한 내용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 기획기사가 나간 이후 국내 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건설업 등 업종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머니투데이의 10월1일자 기사인 ‘이판사판 '공사판'…숙련공 떠나자 외국인·고령자로 '땜질'’, 이데일리의 10월7일자 기사인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납, 4년만에 2배 증가 등 관련 기사들이 보도됐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기사들은 단편적인 수치 통계나 사건사고 발생기사가 주된 내용이었으며 본지 기사와 같이 외국인노동자들의 입장과 정책 문제, 인종차별문제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언을 하나의 기획으로 다룬 내용은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본지 기사가 나간 이후 정부에서도 외국인노동자 및 이민정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법무부에서 새 출입국·비자 정책 발표해 비자정책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고, 이보다 앞서 24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저출산·고령화, 이민, 지역소멸 등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본지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민자지원센터와 전문가들도 정책변화의 목소리를 낸 기사라고 평가해주셨습니다. 김세영 고양이민자통합센터 센터장은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책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외국인통합지원센터 설립과 관리기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정기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사께서는 "짧은 시간에 복잡하고 한편 어렵기도 한 내용을 핵심 포인트만 연결해서 잘 전달됐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안복영 한국이민재단 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께서도 "짜임새있게 잘 구성됐고 문제를 잘 짚어준 기획이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당부해주셨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