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죄가 없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25년 만의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굵직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대적인 세제 개편인 만큼 정책 방향의 배경과 한계를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금투세는 국민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첨예한 사안이었던 만큼 다양한 주장과 데이터는 넘쳤지만, 자칫 한쪽으로 쏠리기 쉬웠습니다. 특히,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에서 대거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의 주장이 있었던 만큼 효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기존 연구와 대만 등의 해외 사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소득세 등 다른 세목과 해외 과세 사례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높은 상속세율을 거론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소득세까지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공제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부의 대물림’의 부작용 등을 균형있게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도 운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각종 사례와 통계를 통해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해외 사례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에 비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4년 동안 과세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예 중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과세 방식의 문제점을 따져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원은 실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바이라인 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사는 많았지만 연속 기획 형태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데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보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부자감세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7%를 기록했습니다. 경제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1%였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부자 감세’로 지적하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만큼 세법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