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경고 및 세수펑크 대응책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결국 올해도 세수결손, 4월부터 단독입수 자료로 경고 울린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가 올해도 세수 결손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한 것은 올해 4월부터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20조원 정도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끌어와 예산 집행에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기재부는 외평기금의 대부분을 단기자금시장(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통해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 기재부가 자금을 빼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당초 약속한 '균등 인출'을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20조원이라면 매달 1조5천억~2조원을 일정하게 빼내야 했는데, 3월까지 3개월 동안 무려 10조원을 꺼내 썼다는 겁니다. 매달 3조~4조원입니다. 무언가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재에 착수한 결과, 법인세 세수가 예상을 밑돌면서 외평기금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규모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정부의 자금흐름 관련 임시조직(TF)을 구성해 올해 4월 11일 ▲신속 집행·세수 부족에…정부, 외평기금서 벌써 10조 빼 썼다 ▲[또 비상등 켜진 세수-①] 법인세 '직격탄'…올해도 부족 가능성 ▲[또 비상등 켜진 세수-②] 희생양 외평기금, 환율 안정은 등의 기획 단독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올해 4월 기사로 법인세에 문제가 생겼고, 이에 따라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이 크다는 자료를 입수해 가장 먼저 심도 있게 점검했습니다. 또한 환율 안정에 쓰이는 외평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가장 먼저 비상등을 켠 것입니다. ◇5개월 뒤 연합인포맥스 취재 현실로 연합인포맥스의 지적은 현실이 됐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다시 4명으로 기자를 구성해 TF를 구성해서 현재의 자금시장과 대통령실, 기재부의 세제실, 예산실, 국고국 등을 면밀하게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의 벽은 높았습니다. 핵심은 현재 세수 펑크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입니다. 4명의 기자는 2주 정도의 면밀한 취재 끝에 복수의 정부 내부자로부터 하나의 자료를 통째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8월 말 기준으로 ▲최대 33조원의 세수 펑크를 예상하고(최악 시나리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고 ▲외평기금 등 기금에서 13조원을 끌어와 메우고 ▲지방교부금ㆍ교육교부금ㆍ불용(예산을 집행하지 않음) 등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나온 하나하나의 문구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내국세의 40%를 받는 지방이나 교육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갈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연합인포맥스는 외평기금에 주목했습니다. 주요국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으로 금리를 내리는 시기에, 이에 따라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큰 시기에 외평기금으로 세수 펑크를 메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왜 자꾸 세수 펑크가 반복되는지 심도 있게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세수 펑크 최대 33조…외평기금 등 기금서 13조 끌어와 메운다 ▲[또 세수펑크-①] 올해도 또 외평기금, 쌈짓돈 전락하나 ▲[또 세수펑크-②] 국채발행은 '시중금리↑'…추경, 절대 없다 ▲[또 세수펑크-③] 과다추계 가능성 '도마'…독립기관 필요성 등의 기사를 4꼭지 보냈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기사가 나간 이후 국회도 외평기금 활용을 지적하자 기재부는 결국 외평기금 활용은 철회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이 약 2주 뒤 나왔다는 것을 파악하고 연합인포맥스는 ▲올해 세수 결손 외평기금으로 안 메운다…강한 반발에 제외 등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외평기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빼내 쓰는 것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기사가 나가고 일주일 뒤 국회에서 "(외평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인포맥스 기사는 정부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지적대로 기재부는 매년 9월 정례적으로 세수 재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TF를 구성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중·장기간 면밀하게 취재했고, 주요 팩트를 잡아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비판 후 정부의 정책 변화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올해 4월부터 정부가 외평기금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직접 내부 자료 입수를 통해 쓴 올해 전체적인 세수 결손 규모(30조원 정도), 외평기금 전용 계획 확정 후 철회, 추경 불가 등은 모두 연합인포맥스의 단독 기사입니다. 정부는 연합인포맥스의 보도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자료 첨부) 정부는 9월 26일 세수 재추계에 대한 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을 통해서 자료를 내보냈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취재한 그대로인 ▲추경은 없고 ▲외평기금 활용 안 하고 ▲기금 활용 및 지방ㆍ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검토, 불용 검토 등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연합인포맥스 기사가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언론은 이와 같은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타사 반향> 주요 언론은 세수펑크 규모와 추경이 없다는 점, 외평기금 활용이 없다는 점을 조명했습니다. 지역매체는 이번 세수결손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크게 다뤘습니다. 정치권과 주요 언론에서는 정부의 재정운용능력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2년 연속 세수펑크…법인세 타격에 올해 국세 30조원 결손 전망(이데일리) ▲정부, 30조 세수결손에도 2년 연속 추경 '無'…돌려막기 논란 재연될 듯(뉴시스) ▲올해 세수 29.6조원 '펑크'...인위적 불용 있어도 추경은 없다(헤럴드경제) ▲올해도 세수쇼크 '30조 마이너스'…2년 연속 역대급 펑크(연합뉴스) ▲상저하고 전망 실패에 '30조 세수펑크'…또 기금 돌려막기?(국민일보) ▲올해도 29.6조 '세수 펑크'...정부 "매년 9월 세수 재추계 정례화할 것"(조선일보) ▲또 빗나간 세수 예측…올해 '세수 펑크' 30조원(뉴스1) ▲올해 '세수 펑크' 29.6兆…4년째 빗나간 정부 예측(아시아경제) ▲30조 세수펑크 대책은…최상목 "외평기금 활용 검토 안해"(파이낸셜뉴스) ▲[일문일답] 30조 세수 펑크에도… 정부 "추경은 없다"(조선비즈) ▲2년째 법인세 충격에 나라살림 비상... 올해 '29.6조' 세수 결손(한국일보) ▲올해도 세수 쇼크 '30조 마이너스'…2년 연속 역대급 펑크(SBS) ▲올해 '세수펑크' 29.6조...2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매일경제) ▲'세수 펑크' 직격탄… 지자체, 교부세·교부금 급감 '비상'(문화일보) ▲올해 세수결손 30조원…2년 연속 역대급 펑크(JTBC) ▲올해도 30조 세수 결손‥'2년 연속' 역대급 펑크(MBC) ▲2년째 세수펑크, 올해도 30조…정부 대책마저 '구멍'(이데일리) ▲올해도 30조 '세수펑크'…"추경은 없다"(한국경제TV) ▲지방교부세·교부금 12조 삭감…내수 부진한데 '실탄' 부족(서울경제) ▲세수 -30조에도 "추경은 없다"…대책은?(MTN) ▲최상목, 세수결손에 사과…"외평기금 활용 계획은 없어"(연합뉴스TV) ▲기재위 '세수 펑크' 질타...추경 필요성엔 여야 이견(YTN) ▲올해도 29.6조 '세수 펑크'…최상목 "추경은 고려 안 해"(MBN) ▲역대급 세수 펑크.. 또 지역이 떠안나(전주MBC) ▲세수 결손 때마다 교부금 축소…피해 떠안는 지자체(경향신문) ▲'세수 펑크' 여파 창원시 교부세 감소 '전국 최고'(경남신문) ▲'역대급 세수 펑크'에 광주시·전남도 재정 운용 빨간불(남도일보)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 빈 곳간 채울 대책도 없어(동아일보) ▲정부 세수 '펑크'…지방 재정도 '비상'(KBS) 5. 사회에 끼친 영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공익단체에서는 연합인포맥스의 '추경 없음', '30조원 세수 결손' 등을 기반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주요 언론도 정부의 재정운용능력에 대해 사설로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미 예고한 상황입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직접적으로 변화를 준 것으로는 정부가 외평기금으로 세수결손을 메우려는 행위에 제동 걸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정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하고, 세수추계를 하는 기관을 더욱 늘리는 등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연합인포맥스의 기사를 반영했습니다. <언론 사설> ▲[사설]4년째 세수 오차에 2년 연속 펑크…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쓸 것(동아일보) ▲[사설] 2년간 80조원 세수 펑크, 재정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나(중앙일보) ▲2년 연속 세수 결손, 주먹구구식 나라살림 안돼 [사설](매일경제) ▲[사설] 2년 새 86조 세수 결손, 부총리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인가(경향신문) ▲[사설] 올해도 세수 펑크 30조… 기재부는 엉터리 추계 책임져야(디지털타임스) ▲[사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 재정 역할 저하 어찌할 건가(세계일보) ▲[사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감세 속도조절 고려해야(국민일보) ▲[사설] 세수추계 4년째 잘못이라니 정부 경기인식 믿을 수있나(헤럴드경제) ▲[사설] 정부 올해 세수 결손 30조 원…지방재정 타격 대책 뭔가(국제신문)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