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 항명과 복종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4월22일(화) 22:00 KBS 1TV <시사기획 창>군(軍)항명과 복종 3. 보도제작경위 "우리가 수호하겠다고 서약한 건 왕이나 왕비, 폭군이나 독재자가 아닙니다. 미국 수정헌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합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2020년 9월 29일)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향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발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서열 1위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공개 항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군인들은 특정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한다"는 지휘 서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을 위법이라 생각해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제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2025년 2월 6일) 지난해 12월 3일 우리 군이 또다시 비상계엄에 동원됐습니다. 45년 만입니다. 계엄 모의 과정에서 주요 군 지휘관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합참의장의 지휘 통제권을 무시한 채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히려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게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항명'한 밀리 의장은 4년 임기를 채우고 명예롭게 전역한 반면 '복종'을 강변한 이진우 전 사령관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한미 두 나라의 군 지휘관의 극명한 인식 차에 주목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군의 근간인 상명하복과 불법, 부당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을지 탐구하고, 이를 통해 군의 진정한 헌법적 사명을 짚어보려 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특전사 154명 '이탈 러시'…그들은 왜? 계엄 동원 군인은 1,605명(*검찰 공소장). 이들은 제대로 된 임무도 모른 채 평범한 시민들과 대치했습니다. 제작진은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전 팀장과 함께 이들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 결의는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헌재 결정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엄군은 제복의 명예를 잃었다는 도덕적 손상과 트라우마(PTSD)에 시달립니다. 지난 넉 달간 특전사 핵심 전력인 중사·상사 154명이 전역을 신청하거나 휴직했습니다. 5년 내 최대치입니다. 취재진은 계엄 이후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역 군인과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육사는 왜?…'복종하는 기계' 만드나 12.3 계엄으로 구속기소된 현역·예비역 장성은 모두 7명. 이들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학연과 진급과 보직 등으로 얽혀있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기보다는 상명하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육사 문화. 그 안에 헌법과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작진은 이른바 '파이데이', '소개 점호' 등 '복종하는 기계'를 만들어 내는 내밀한 생활을 들여다 봤습니다. 육사 전체 생도들이 참여한 설문 조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 "내가 죽고 김오랑 살았어야"…반란군의 참회 우리 역사에도 '항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항명에는 대가가 컸습니다.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군에 맞서다 35살의 젊은 나이로 전사한 김오랑 소령. 신군부가 법의 심판을 받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평가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인 백영옥 씨는 실명했고, 실족사 이후 유골마저 수습되지 않고 산골 처리됐습니다. 비운의 가족사, '항명한 자의 최후'로부터 우리 군은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 '제복 입은 시민' '국민의 군대' 조건은? 군은 '상명하복'이 근간입니다. 하지만 12.3 계엄은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항명'과 '복종'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헌법의 수호자'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의 사명을 재정립하고, 불행한 역사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적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획보도 특성상 타 매체 선행 보도와 타 매체 반향은 제한적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12·3 계엄 이후 군인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법적 근거(군인복무기본법)를 명문화하자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명령 시 어떤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가 입법 보완의 핵심인데, 프로그램이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 환기에 도움이 됐다고 자평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및 KBS 심의를 준수했습니다. KBS 내 심의와 외부 모니터는 프로그램 취지와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긍정 평가했습니다. <‘외부 모니터’ 일부 발췌> - 전직 특수부대 교관 출신과 계엄 영상을 보며 군인들이 민간인들에 대해 총구를 내리며 절제하는 모습을 짚어줬는데 계엄 생중계를 본 국민들이 모두 느꼈던 지점을 담아 공감을 자아냄 - 특히 특전사 가족들의 이웃과 소통할 수 없는 처지와 가족이 특전사인 것을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듣는 상황 등 가족들의 고통을 담아 공감을 자아냄 - 윤 전 대통령이 실력 없는 인물을 출세시켜주면 복종하게 된다는 말에 이어 군복 벗고 나가는 인물들을 계엄에 동원한 상황을 전했는데 군 인사부터 계략이 있었음을 보여줘 공분을 샀음 - 김현태 특임단장 증언이 달라진 과정, 군 수뇌부와 부하 증언이 충돌하는 상황, 명령은 따라야 된다는 전 방첩사령관 등 복종과 항명 사이에 기준이 없는 군의 실태를 보여줘 관심을 모았음 - 육사 생도 때부터 엘리트주의와 출세주의를 주입한다는 점과 민주주의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교육은 없다는 사실 등 육사 교육의 심각한 문제를 짚어 관심을 모았음 - 12.12 반란군에 맞섰던 김오랑 소령이 동료에 사살된 과정, 소령이 먼저 발사했다고 누명을 씌운 신군부, 남편 사망 후 의문의 실족사한 아내 등 항명의 처참한 대가를 담아 가슴 아팠음 -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 출동 명령에 대해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며 항명한 마크 밀리 당시 미 합참의장과 군의 사례를 전했는데 한국과는 다른 반응이 시사점이 있었음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 ‘군-항명과 복종’은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4월 4일) 직후인 8일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넘겨 지난 22일에서야 방송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도 몰랐던 방송 연기 사실이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라는 극우 성향 언론단체 성명서를 통해 미리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8일 방송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미뤄진 (중략) 특히 이번 방송은 사건의 본질을 해석하는 데 있어 매우 편향된 시각을 담고 있음에도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고조차 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제목을 정확히 특정해 편성이 미뤄진 것까지 기정사실화한 것힙니다. 실제 제작진은 이 단체의 성명 발표 이후 시사보도제작국 수뇌부 결정으로 방송이 연기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언론조합 KBS본부는 두 차례의 성명에서“본부장과 국장이 해당 단체에 정보를 흘린 게 아니라면 해당 정보 유출자를 책임지고 명명백백히 밝혀내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측은 ‘외부 유출’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