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장이 동료의원 고용…의정활동 내팽개치고 관급사업 ‘짬짜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18일16시04분 기초의회 의장 운영 업체 입찰에 동료의원PT…우선 협상 선정 2 3월19일10시10분 탄핵 정국인데…서구의회 의장·의원은5·18사업 짬짜미? 3 3월19일11시16분 서구의회 의장 업체 계약PT뛴 의원,겸직 신고'엉터리'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앞둔 올해 3월 중순 광주 지역 문화계에서는 '기초의원이 운영하는 공연 기획업체가 관급 사업을 따내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관련 제보가 들어와 내막을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승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공연 기획업체 A사가 2월 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주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 용역 사업(사업비 4억7680만원)의 우선 협상 업체로 선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같은 서구의회 소속 동료 의원인 같은 당 김형미 광주 서구의원이 전 의장과 함께 사업 수주를 위해 뛰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수상한 동업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전 의장의 업체에 '기획실장' 직함으로 고용돼 우선 협상 대상에 선정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3월18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이튿날인 19일에는 후속 집중 보도에 충실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해 직접 발표했고 관련 자료도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연구원 등을 역임하며 문화예술계와 연이 깊은 김 의원이 관련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전 의장의 운영 업체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직접 전면에 나서 발로 뛴 셈입니다. 지방의원이라는 공직이 사업 과정에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가, 의원들의 무분별한 영리 활동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의정활동에서 수평적이고 동등해야 한 동료 의원 관계가 수직적인 고용 관계로 왜곡될 우려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단순히 본분을 망각한 의원들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속 취재 과정에서 현행 기초의회 겸직 신고 과정의 허술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4일 의회에 겸직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3월1일부터 A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 의장은 겸직 신고 한 달여 전(2월1일)부터 김 의원의 고용에 따른 4대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고, 김 의원 자신도 근무 시작 일자를 같은 달인 2월 중순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A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 기획업체 2곳에서도 각각 대표 또는 기획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김 의원의 겸직신고서만 제출받았을 뿐 재직증명서나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고서 제출 이후에도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지방자치 법령에서 정한 겸직 신고 제도 내 제한 규정 역시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해당 의회 의장은 겸직하려는 의원에게 겸직 직책 사임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의장이 자신의 업체에 고용한 의원의 겸직 신고에 대해서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추가 증빙 요구 또는 사임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비집고 무분별하게 영리 활동에 나선 광주 지방의원들의 실태도 전수 조사해 보도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 5개 구의회의 겸직 신고 현황을 살핀 결과 전체 지방의원 92명 중 절반이 넘는 53명(57.6%)이 겸직 99건을 신고했습니다. 의원직을 포함해 2개 이상 영리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의원은 26명에 달했습니다. 각 의회 사무국 역시 손 놓고 있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의회 사무국도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겸직 신고 의원들의 보수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일부 정보를 누락하고 공개 주기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기초의회 의원들은 이해 충돌에 어긋나지 않게 민의 대변이라는 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정비와 정치후원회 허용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미신고 겸직 영리 행위와 그에 따른 이해 충돌이 여전한 실태를 다시금 조명했습니다. 허약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도 되짚었고 정치 문화 개선 필요성 역시 강조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직접·현장 취재한 내용 만을 보도했고 반론권 보장에도 충실했습니다. 기타 특이 사항도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집중 보도 6시간 만에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방송 3사, 이튿날 중앙지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시들해진 뒤에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마다 보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시선에 맞지 않는 의원간 관계에서 비롯된 지역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1. 연합뉴스 -3월 19일 [구의회의장 업체 기관 용역 수주…동료의원 업체취직·제안설명] -3월 20일 ["입찰 따낸 광주 서구의회 의장·업체 취직한 구의원 규탄"] 2. KBS -3월 20일 [의장 업체에서 의원이 직원으로…광주 서구의회 의원 논란] -3월 21일 [의장 업체서 일한 광주 서구의회 의원 논란] 3. 광주MBC -3월 19일 [의장은 대표, 의원은 직원.. 광주 서구의회 논란] -3월 20일 ['구의회 의장 업체에 취직한 의원'.."의원직 사퇴하라"] 4. kbc광주방송 -3월 21일 [의장과 의원 한 팀으로 영리활동..겸직신고도 늦어] -3월 25일 [의장·의원 회사 입찰에도 ACC는 몰라..의회 자정능력 의문] 5. 경향신문 -3월 20일 [의장이 대표인 회사에 동료 구의원이 ‘취업’…황당한 광주 서구의회] 6. 문화일보 -3월 22일 [막말·성희롱·무단취업…광주 민주당 지방의원들 도넘은 일탈] 7. 무등일보 -3월 19일 [의장 대표에 의원 직원...광주 서구의회 겸직 논란] 8. 남도일보 -3월 19일 [서구의회 의장 업체 입찰 수주…동료의원 업체취직·제안설명] 6. 사회에 끼친 영향 겸직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영리 추구를 위해 동업한 기초의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노린 사업이 5·18 유산인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 기획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눈총은 따가웠습니다. 선거철마다 '오월 정신 계승'을 내걸며 한 표를 호소하며 당선되는 의원들이 5·18 유산사업을 따내 잇속을 차리려 했다는 작태에 공분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파문을 일으킨 의원들은 "계약 수주 자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나 절차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지역사회는 동료 의원과 금전·사업적 관계로 얽히면 의정활동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민의를 수렴하는 의회 기관의 위상 추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일었고, ’시민 눈높이에 맞느냐. 해당 의원들은 사퇴해야 한다’는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논란 일주일여 만에 전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 채용 문제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 역시 A사를 비롯한 모든 사업체에서 퇴직했다며 겸직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A사 역시 3월 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사업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차순위 업체가 오월 어머니 노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최근 두 의원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으며, 조만간 당원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뉴시스 보도는 각 지방의회별로 무용지물이자 형식적인 행위에 그쳤던 겸직 신고제 운용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산구·동구의회는 겸직 의원들의 선거구 정보와 보수 수령 여부 등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겸직 신고 내역을 고쳤습니다. 서구의회도 김 의원의 겸직 변경 신고 내용과 함께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내역도 게시했습니다. 의원들이 자성하며 안일했던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도 됐습니다. 한 지방의원은 “이번 보도를 통해 명예직 무보수 겸직 사실 역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변경 신고했다. 각 의회마다 겸직 신고 의원들 역시 문제점이나 빠진 신고 내역은 없는지 살펴보며 수시로 변경 신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풀뿌리 민주주의’ 첨병이어야 할 기초의원들이 느슨한 현행 겸직 신고 제도를 악용, 거리낌 없이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따내려 했습니다. 신고 수리권자인 의장이 자신과 직접 고용한 동료 의원의 허위 겸직 신고에 대해 반려 또는 숙고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의원이 의장 업체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를 위해 직접 발표자로 발 벗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의원 임기 중 각종 사업체를 창업 또는 취업하며 영리 행위에 본격 나서고, 의원끼리 동업한 행위 역시 지방의회 30여 년 역사상 전례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보도는 기초의원들의 낯 뜨거운 겸직 영리 행위 실태와 도덕적 해이를 들춰내고, 허울 뿐인 신고·공시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고 자부합니다. 현행 겸직 제도를 보완하고 이해충돌 여부와 적절성에 대한 외부 심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도 남겼습니다. 나아가 기초의원들이 스스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민의를 대표할 선출직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무후무한 일에 의회 내에서 자성을 촉구하는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서구의원은 “의원 간 고용 관계와 허위 겸직 신고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다“고 동료 의원들을 질타했습니다. 모든 취재와 보도는 언론 윤리 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