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수용자 관리 ‘구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4월16일 전국 밤7시,9시 등 [단독]재소자가 스마트폰·전자담배 반입…교정시설‘구멍’ 2 4월17일 부산 밤7시,9시 등 교정시설‘금지품’…반입 경로는 비공개? 3 5월2일 전국 밤7시,9시 등 ‘고양이한테 생선’구치소 영치품 관리를 재소자가? 4 5월3일 부산 밤7시,9시 등 법무부,교정시설55곳 영치품 관리 전수 점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범죄영화에서 보던 건데, 진짜로 구치소 안에서 재소자가 숨겨놓은 스마트폰과 전자담배가 적발된 거 같아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맞다면 문제 아닌가요?” KBS부산 법조 출입 기자로 활동하면서 우연히 법조계를 통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화같은 얘기가 이번 취재의 단초가 됐습니다. 신뢰할만한 제보자로부터 전달된 제보는 “스마트폰과 전자담배가 발견됐다”, “재소자가 가지고 있었다”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곧바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교정시설 특성상 취재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부산구치소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찾아온 취재진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설명할 뿐, 어떤 경위로 어디에서 어떻게 스마트폰이 반입됐고, 어디에 보관돼 있었는지, 입을 닫았습니다. 오히려 교정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교도관들이 업무 과중에 힘들어한다는 변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과 전자담배 등은 일반 담배, 화기류 등과 같은 금지 물품입니다. 교정시설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이 재판을 앞두고 증거를 없애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추가 범죄로도 활용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교정시설 내 수용동에는 교도관조차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이 반입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커졌습니다. 법무부를 통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고, 정치권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법조 출입을 하며 알게 된 취재원들을 취재하며 퍼즐을 조금씩 맞춰 갔습니다. 어렵게 확인된 사실은 더 범죄영화 같았습니다. 재소자들이 입소할 때 귀중품 등을 영치품으로 맡기는데, 이 영치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특정 재소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었습니다. 부산구치소에서 영치품을 분류하는 업무를 맡았던 재소자가 “지난해 10월 영치품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스마트폰을 습득해 은닉했다”라고 법무부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재소자는 재소자들이 구치소 내 작업을 마치고 수용동으로 이동하기 전 잠시 머무르는 대기실에 있는 ‘은밀한 장소’에 스마트폰을 숨겼습니다. 이 재소자는 같은 달 가석방으로 구치소를 나가게 됐는데, 이때 다른 재소자에게 스마트폰의 존재를 알려줬습니다. 이 재소자는 다른 재소자 1명과 함께 스마트폰을 챙겨 보일러실에 다시 숨겼습니다. 이후 가족에게 전화해 유심칩을 확보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재소자들이 교도관 휴게실 등에서 전자담배 등을 훔쳐 교도관 숙직실 등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영치품 분류나 휴게실 청소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을 받은 재소자들이 맡고 있고, 교도관은 단순히 감시하는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에 있는 구치소와 교도소 등 수용시설은 모두 55곳. 대다수 교정시설이 영치품 등 관리를 재소자에게 맡기고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설이 재소자에게 영치품 관리를 맡기고 있는지 현황 관리조차 정확히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최근 4년 동안 마약 등 금지 물품이 발견돼 입건되거나 송치된 건수도 60건이 넘지만, 법무부는 어떤 경로로 금지 물품이 반입됐는지, 또 반입에 연루된 재소자 등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통계 등도 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취재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곳이 교정시설입니다. 보안상, 직접 현장 취재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팩트’를 확인하는 건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진실에 근접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역대 교정시설 기사 적발 관련 기사를 검색해봐도, 교정당국이 스스로 금지 물품 적발 사실을 보도자료로 밝힌 경우를 제외하면, 금지 물품 반입 사실을 직접 확인해 밝혀낸 건, 이번 취재가 처음입니다. 교정시설 금지물품 적발 이후 후속 조치 내용도 찾아봤습니다. 짐작컨대, 교도관 연루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지물품 적발(발생) 기사 이후 연루된 교도관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든지, 반입 경로 및 처분 등이 밝혀졌다든지, 후속 내용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교정시설 특성상 취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진실에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취재를 하며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외부인 출입이 자주 있고, 교도관과 재소자 관계에 따라 반입 금지 물품이 충분히 교정시설 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추가 제보도 쏟아졌습니다. KBS에서도 이런 금지 물품이 어떤 경로로 반입되고 어떤 처벌을 받아 왔는지, 또 교도관 등 내부인 등 도움으로 금지 물품이 반입되는 등 더 심각한 문제는 없었는지 계속 밝혀낼 계획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었습니다. 부산구치소 등 익명 인터뷰는 취재 대상의 신원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음성변조를 했습니다. 방송 이후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취재 이후 법무부와 교정청, 구치소 측은 취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명과 반론도 없이 입을 더 닫았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부산구치소에서 반입 금지물품 적발을 밝혀낸 건 KBS가 처음입니다. 특히 전국 교정시설 상당수가 스마트폰과 전자담배 등 영치품을 재소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밝혀낸 건 KBS가 최초입니다.(*앞으로 법무부가 후속 조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의 전국 단독 보도 이후, 일간 방송 및 통신 매체 등이 이러한 사실을 후속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부산구치소, 스마트폰·전자담배 숨긴 재소자 적발(4월 16일) [이데일리]구치소 수감 중 스마트폰에 담배...재소자 관리 구멍(4월 16일) [뉴시스]부산구치소서 재소자 반입금지 물품 발견…"조사 중"(4월 17일) 등 6. 사회에 끼친 영향 KBS 취재 이후 법무부는 곧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단 전국 모든 교정시설을 전수 조사해 영치품을 재소자가 관리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렇게 영치품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도관에게 소지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고, 교도관이 사용하는 사물함 등에 대한 점검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업에 동원되는 재소자 등에 대한 소지품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구치소 내 스마트폰이 발견된 것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올해 말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다룰 예정입니다. *보도 이후 조치 요약* 1)법무부, 전국 55개 교정시설의 영치품 관리 현황 전수 점검 지시 2)법무부, 영치품 재소자 관리 개선책 후속 조치 3)법무부, 교도관 소지품 관리 교육 프로그램 실시 4)법무부, 모든 재소자의 소지품 검사 강화 지시 5)대구교정청(상급기관), 금지물품 반입 경로 및 연루자 추적 6)대구교정청, 경찰에 디지털 수사 의뢰(예정) 및 연루자 처벌(예고) 7)대구교정청, 금지물품 관리 체계 및 매뉴얼 제작(예고) 7)부산구치소, 모든 재소자의 소지품 검사 실시 8)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올해 국정감사 예고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부산구치소 등 교정당국의 허술한 영치품 관리 실태를 밝혀낸 최초의 보도입니다. 특히 취재팀은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렵고 취재가 제한적인 부산구치소에서 특정 재소자가 스마트폰과 전자담배 등 반입 금지물품을 손에 넣는 과정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추적했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금지물품 반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당국의 보도자료나 해명자료 없이, 발로 뛰어, 구멍 뚫린 영치품 관리 실태를 폭로하면서, 법무부 등 교정당국의 후속 대응을 이끌어 내고 개선책 마련에 큰 도움을 준 특종 발굴 보도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교정시설의 반입 금지물품 관리 체계 및 매뉴얼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교정시설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교정시설 내부로 금지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효과를 준 보도임을 확인합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KBS부산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제작됐습니다. 법무부와 부산구치소의 반론 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