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티켓, ‘정책을 위한 정치’, 그리고 부울경 공공교통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30일, 19시38분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 버리는 한국,獨정치서 교훈을 2 3월30일, 19시40분 하루3000원 모든 대중교통 이용…고물가 신음獨국민 열광 3 3월30일, 20시26분 동백패스 원조‘독일티켓’성공 뒤엔 관료주의 혁파·정파 초월 대의 있다 3. 보도제작경위 ■누군가에겐 ‘돈 낭비’ 불과한 교통 정책 기자는 운전면허가 없다. 대중교통 없인 옴짝달싹 못 한다. 평생 도시철도와 버스로 ‘시민의 권리’ 이동권을 누렸다. 그러니 지역의 버스 노선이며 도시철도역 위치를 줄줄 꿰며 산다. 차가 없는 기자에게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은 왕래할 수 없는 곳이나 마찬가지다. 사회부 소속인 기자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으로 취재 나갈 때가 가장 곤혹스럽다. 부산의 서쪽 가장자리인 강서구 명지동에 자리한 이곳 근처엔 도시철도가 없다. 오가는 버스도 몇 편 없을뿐더러, 배차 간격도 도심에 견줘 매우 길다. ‘지하철 좀 깔아 달라’는 지역민의 요구가 빗발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 동네 사람들도 기자와 똑같이 세금을 낸다. 그러나 세금으로 지원되는 대중교통·교통정책은 거의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 ‘좋은 대중교통 정책’이란 게 이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외려 세금 낭비, 남 좋은 일에 돈 쓰기에 불과하다. 이곳 노인들에겐 ‘무임승차에 따른 도시철도 적자의 주범’이란 혐오발언을 들을 기회조차 없다. 정책에서 효능감을 느낄 여지가 전무하다는 뜻이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이겨낼 방안으로 언급되는 ‘부울경 생활권 형성’이 정작 부울경 시·도민에겐 말만 그럴싸한 소리로 들리는 이유도 매한가지다. 차 없이는 오갈 수가 없는 지역들인데 어떻게 생활권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경남으로 출퇴근하는 부산 직장인은 매일 도로 위 교통지옥에서 신음한다. 세 지역을 생활권으로 묶어줄 교통 정책이 탄생하지 않는 이상, ‘메가시티’니 ‘부울경경제연합’이니 하는 생활권 프로젝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있던 찰나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 국내 교통연구단체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독일교통정책연구팀’이 독일 현지 연구를 나가는데, 동행할 의사가 있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연구팀은 ‘독일티켓’을 지향점으로 한 국내용 대중교통 정책을 구상하고 있었다. K패스를 비롯한 국내 대중교통 정책은 얼마큼 교통비를 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환급형 제도라 혜택에 ‘리미트’가 걸려 있고,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과 지역도 제한적이다. 반면 독일티켓은 월정기형으로, 한 달 58유로(약 9만 원)를 내면 전국 대부분 교통수단에 탑승할 수 있다.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보편정책으로 진보적 색채를 띠지만, 실제 이 정책을 제안한 건 보수 정당인 독일 기독민주당의 폴커 비싱 교통부 장관이었다. 연구팀은 독일티켓이 탄생하게 된 정치적 배경에 더해 이 제도가 한국 제도에 견줘 좀 더 이용자 편의적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현지 연구를 계획했다. 연구팀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연구팀의 관점과 별개로, 지역의 관점에서 독일의 공공교통 여건과 정책의 효용성을 따져보고 싶었다. 연방제인 독일은 강력한 지역분권국가다. 부울경이 지향하는 ‘인접 대도시 생활권’이 잘 갖춰진 나라다. 이런 국가에서는 대중교통(인프라)이나 교통정책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이 없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을까 궁금했다. ■독일티켓과 ‘정책을 위한 정치’ 기자는 3월 10일~14일 연구팀과 동행하며 독일, 독일티켓을 살폈다. 또 독일 정치권과 관료사회, 시민·노동사회, 학계 등 약 20명과 만나 독일티켓의 과거와 현재를 물었다. 약 보름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연구팀과 기자가 공통으로 이른 인식이 있었다. 독일은 정치가 좋은 정책을 위해 복무한다는 점이다. 독일티켓은 2022년 6월 시범 운영된 ‘9유로 티켓’에서 출발했다. 국내에는 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물가가 치솟자 이를 달랠 방도로 도입됐다는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러 현지 관계자와 만나 사정을 물어보니, 실제론 교통사업 운영자별로 쪼개진 노선 발권 방식 등을 통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처음 고안된 것에 가까웠다. 제안자인 비싱 장관은 ‘통합정기권’이란 자신의 아이디어를 관철하기 위해 진보정당인 녹색당과 협의, 요금을 대폭 낮추는 안에 동의했다. 우리 국회가 ‘좋은 정책’ 위해 여야 합의를 이룬 게 언제 적인지 기억하는가. 제도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현재는 기존의 정권인 ‘신호등 연정’이 무너지고 새 연정이 들어섰다. 새 연정은 독일티켓을 최소 2029년까지 지속 운영하고, 이를 위한 재정 마련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 정권의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기 마련인 한국과는 판이한 대처다. 이를 두고 브란덴부르크주 공무원이 전한 말에 답이 있었다. “국민이 선호하는 정책을 정파가 다르다고 폐기하는 정치인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독일티켓이 들춘 지역별 인프라 불형평 독일티켓은 분명 자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완벽한 정책은 아니었다. 정확히는 독일티켓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단, 그간 독일사회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인프라 문제가 터져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했다. 독일의 인프라 문제는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시설노후화다. 200년의 철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은 철로 상당수가 심하게 낡았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열차 지각’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일어난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불형평이다. S반(광역전철) U반(지하철) 트램 등 여러 종류의 철로가 빼곡하게 들어선 베를린과 달리, 인접한 브란덴부르크만 해도 변변한 도시철도 하나 다니지 않는 지역이 부지기수다. 그러니 설사 독일티켓을 능가하는 파격적 제도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대도시권 주민이 아닌 이상에야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체감될 수 없었다. 독일사회는 두 갈래의 문제 중 ‘시설노후화’ 개선에 재원을 쓰기로 했다. ‘비용 대비 편익’의 문제였다. 이미 많은 사람이 이용 중인 시설에 돈을 들이는 것이 더 많은 이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머릿수 논리’다. 인프라 자체가 없는 지역에 인프라 신설 비용을 들이는 건 비용 대비 편익 측면에서 효용이 적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 소재를 근거로 자신의 주거지를 정하는 청년·직장인 등은 점진적으로 ‘교통 요지’로 모이게 된다. 대중교통이 더 발달한 베를린으로 모여든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혜택에서 배제되니 선택지가 없다. 실제 독일 베를린의 인접지역인 브란덴부르크는 베를린으로 향하는 교통편이 좋은 지역 순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에 인프라가 집중된 한국이라면 어떨까. ‘좋은 정책’이 우리사회의 최대 병폐를 더욱 키우는 셈이 된다. ■대한민국, 그리고 부울경의 현실과 과제 ‘통합 정기권 정책’이 시행 중인 독일과 달리, 한국은 국가와 지자체가 별도의 교통 정책을 제공한다. 특히 부산의 ‘동백패스’는 국가 정책인 ‘K패스’와 전혀 연계되지 않으며, 이용자는 둘 중 한 제도의 혜택만을 받게 된다. 시민(국민)은 나라 한 곳에 세금을 납부했는데, 나라는 구태여 재원을 반으로 쪼개 혜택을 절반만 주고 있는 형국이다. 나랏돈 낭비다. 실제 독일에서도 베를린주가 독일티켓과 별도로 ‘베를린티켓’을 운영했다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으로 이내 제도를 폐지한 사례가 있다. 부울경 생활권의 형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독일티켓 모델은 유용하다. 당장 국내는 교통수단 운영 기관과 지역에 따라 혜택 적용이 제한적이다. 똑같은 부산지역 교통수단이더라도 동해선(한국철도공단)에서 부산도시철도(부산교통공사)를 거쳐 부산김해경전철을 타는 이들은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게다가 환급형 제도를 운용하는 부산시는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환급액을 지급하는데, 이러면 경남 울산 이용자에겐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독일티켓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 주도의 전국 단위 교통정책으로 통합된다고 해서 사회가 반드시 더 나은 길로 나아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수도권 일극주의를 키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 독일티켓과 같은 제도는 장려되는 동시에 보정돼야 한다. 본 기획은 그 방안으로 ‘사회적 편익의 추가적 보장’을 제안했다. 인프라 불형평 등의 문제로 혜택에서 배제되는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혜택이 지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가의 재원은 제도의 골격 유지에, 지자체의 재원은 ‘사회적 편익의 추가 보장’에 재원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논의를 심화하고 실천하려면 우선 ‘정책을 위한 정치’에 봉사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부울경 시·도민은 불과 2년 전 메기시티 정책이 폐기되는 광경을 목격했다. 단체장들의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영향이 명백했다. 광역교통망 논의도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메가시티의 핵심은 지역과 지역을 잇는 광역교통망인데, 메가시티가 사라지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넘어가면서 광역교통을 담당하는 부서 자체가 형해화됐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부울경 광역생활권 형성을 그트록 목소리 높여왔는데, 이를 위한 핵심이자 필수기반인 광역교통은 논의 자체를 멈춘 것이다. 독일에 견줬을 때 한국은 정책이 정치에 종속되는 국가에 가깝다. 이런 사정에서라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5년 뒤 사장되거나, 그저 수도권 일극주의를 견고화하는 데 그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본 기획은 이런 상황을 딛고 진정으로 시민(국민)의 보편적 편익을 도모하는 관점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전원 실명으로, 당사자 동의 하에 표기했다. 취재원 중 한 명(알리스터 로더 교수)은 ‘줌미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외 취재원은 모두 직접 면담했다. -본 기획에 별도의 제보자는 없었다. 독일의 대중교통을 연구하고자 모인 ‘독일교통정책연구팀’으로부터 그들의 연구 계획을 전해 듣고 일정에 동참했한 것으로, 연구팀의 접근 방식이나 관점, 추구하는 방향은 기자와 다소 달랐다. 그 결과 일정에 동행했음에도 연구팀과는 다른, 본 기획만의 관점이 담긴 기사로 구성됐다. -본 기획은 베를린과 근접 지역을 다녀와 취재한 것으로, 바이라인은 ‘베를린’으로 통일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독일이 ‘독일티켓’이란 정책을 선보였다는 취지의 단신 기사나 체험기를 다룬 기획기사는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독일티켓 탄생에 자리한 독일의 정치·문화적 배경, 독일티켓에 의해 들춰진 인프라 불형평 등 정책 수혜의 분배 문제, 이같은 점들이 부울경 공공교통에 전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보도는 없었다. -조선일보는 본 기획 이후인 지난 4월 24일 교통정책이 정치 논리 탓에 지역별로 나뉘어 행정 비효율을 부른다는 취지로 <서울·경기·인천 모두 따로… 환급은 좋지만 교통패스의 그늘>을 보도(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4/24/I5J3KAGFZVFNZHE7246752HOXU/). 6.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 4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본 기획을 토대로, 지역별로 찢어진 여러 교통 제도를 통합해 국가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대선 정책으로 제안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본지에 전해왔다. -지난 4월 24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자체별로 찢어진 교통 정책을 통합해 월정기권 형태의 대중교통 정책인 ‘K원패스’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 생활권 형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그 기반이자 핵심인 광역교통이 고려해야 할 인프라 불형평이나 제도 통합 필요성 등을 독일티켓에 비춰 조명했다. 구태의연한 ‘선진문물 소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기획이다. 강력한 분권국가로서 독일이 시행한 교통정책의 탄생 배경과 향후 과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역시 분권사회를 꿈꾸는 부울경이 처하게 될 난점을 미리 파악하고 극복하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다. -본 기획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며 취재·보도됐다. 8. 기타 고려사항 본 기획은 지역 연구단체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독일교통정책연구팀’과 현지를 동행해 취재한 것으로 구성됐으며, 외부 지원 등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또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