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구독’ 내구제 대출 사기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V),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4월8일, 20시20분 가전 계약 따로,배송 따로..100명 당한 신종 사기 2 4월8일, 20시25분 박스 까고 비닐 덮었다..새 상품 둔갑한‘구독 가전’ 3 4월8일, 20시30분 “급전 필요..감언이설 넘어갔다”가전회사가 사기 못 막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옆집이 수상합니다” 옆집이 수상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인적 드문 새벽이나 밤, 가전제품 수십 대가 옆집에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제보였습니다. 박스 채로 들어갔던 가전제품은 박스 없이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수상한 이웃집’은 한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 문 앞에서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가전제품이 설치된 지 한참 지난 경우가 많아 제품이 오고가는 모습을 ‘직접’ 포착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가전제품을 실제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던 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4개월 가까이 모은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가전제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숨겨진 은밀한 범죄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나를 구제하기 위한 대출’의 진화 수상한 가전 제품의 이동 경로 속 드러난 것은 불법 대출 사기 범죄, ‘내구제 대출’이었습니다. ‘나를 구제하기 위한 대출’이라는 뜻으로, 은행 같은 정상적인 경로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손대는 불법 사금융입니다. SNS 상에서 불법 대출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싶다고 청하면, 불법 대출업자는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빌려 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합니다. 과거에는 휴대폰을 매개로 주로 이뤄지던 내구제 대출 범죄가 ‘가전 구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타깃 삼아 증식하고 있었고, 취재진은 그 새로운 범죄의 실타래를 마주했던 겁니다. ■시장 전망 ‘100조 원’..‘가전 구독’ 어쩌다? LG와 삼성, 양대 가전회사는 매출 상승을 위해 경쟁적으로 가전 구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월에 얼마씩 회사에 돈을 내고 가전 제품을 빌려 쓰는 개념인 ‘구독’은, 가전제품을 목돈이 부족한 신혼 부부나 폐업할 경우 가전제품 처분까지 고민해야 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각광 받았습니다. LG전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가전 구독 시장은 1조 6천억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기껏해야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수준이었던 렌탈 서비스는 이제 냉장고, TV, 스타일러 등 대형 가전제품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종 내구제 대출은 이 가전구독 시장을 노렸습니다. 불법 대출업자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LG와 삼성의 가전제품을 구독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한 가전제품을 특정 장소로 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불법 대출업자들이 사전에 섭외해놓은 ‘보관 아르바이트’의 집이었습니다. 불법 대출업자는 그렇게 잠시 보관된 가전제품을 빼돌려 전문 매입상에게 판매하고, 매입상들은 그 가전제품을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에 ‘미사용 새 제품’으로 올려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정가보다 많게는 5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정식 AS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글 어디에도 해당 가전제품이 어떻게 확보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도 이런 매입상을 통해 건조기를 구매해봤습니다. 정가 250만 원인 건조기를 110만원에 구입했는데, 가전 제조사에 취재진임을 밝히고 확인해보니 이 역시도 다른 장소에 보관됐던 ‘내구제 대출’ 범죄 관련 제품이었습니다. ■ 불법 대출업자 ‘배불뚝이’ 추적...내구제 대출 범죄 실상 파헤치다 내구제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한 기사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뤄지며 그것이 일반 소비자들과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추적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SBS 탐사보도부는 이 점에 천착해 가전제품이 거쳐 간 경로를 촘촘하게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도가 없었습니다. 수상한 이웃집 앞에서 기다리고 물어야 했습니다. 대개는 취재를 거부했지만, 일부는 “또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처음 제보를 받았던 ‘수상한 이웃집’들이 한 대당 10~20만 원의 비용을 받는 대가로 가전제품을 잠시 보관하는 ‘아르바이트’ 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으로 가전 제품을 배달 시킨 사람들은 가전 회사와 구독 계약을 맺었던 ‘구독 계약자’들이었습니다. 취재진은 10여 명의 계약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중 당장 수백만 원의 급전이 필요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댄 40-50대 자영업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가전 구독 계약자, 제품을 잠시 보관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들, 그리고 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아넘긴 매입상들까지. 취재진은 이 범죄에 가담한 수십 명의 사람들을 확인했고 실제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가전 제품을 넘겨 받았습니까’ 이들은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배불뚝이’라는 예명을 사용한, 불법 대출업자 A씨였습니다. 배불뚝이는 불법 가전 내구제 대출의 ‘총책’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범죄 행각을 묻기 위해 배불뚝이의 자택까지 추적했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A 씨의 자택을 찾아갔을 땐 이미 며칠 전 경찰에 체포가 된 상태라 직접 만날 순 없었지만 그가 살던 다세대 주택 CCTV를 통해 그의 집에 여러 대의 가전 제품이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을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 SBS 탐사보도부는 내구제 대출 범죄가 비단 불법 대출 사기범의 사기 행각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청년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밝혔듯, A씨 일당에게 가전 제품을 넘긴 ‘구독 계약자’ 중 대다수는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전 제품을 넘기기 위해 한 달에 몇 십 만 원을 내는 대가로 가전 회사와 구독 계약을 맺었는데, 20여 대의 가전 구독 계약을 맺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물건을 넘기고 나면 이 구독료는 빚으로 남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구독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빚 뿐 만이 아닙니다. 가전제품을 구독하려면 신분증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로 청년들은 A 씨 일당에게 모든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A 씨 일당은 이 정보를 활용해 가전 구독은 물론 문서를 위조해 전세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 휴대폰깡 등의 추가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년들은 사기 범죄의 공범이자 피해자가 된 겁니다. 불법 대출 사기단은 청년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장기적출을 하겠다’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강제로 문신까지 당했습니다. 한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한 청년들을 순수한 피해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댔다가 더 큰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은 우리 사회가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내구제 대출은 ‘갑툭튀’가 아니다 SBS 탐사보도부는 보이스피싱이나 휴대폰깡에 비해 대중에게 덜 알려진 ‘내구제 대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얼마나 위협한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곤궁한 상황 때문에 ‘내구제 대출’을 알아보고 있을 청년들에게 우리 뉴스를 보고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에 더해 정부와 사회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상기 시키고자 했습니다. SBS 연속 보도의 마지막 순서로 제도의 부족함을 짚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구제 대출 범죄 문제는 갑자기 이 사회에 등장한 ‘갑툭튀’ 문제가 아닙니다. 카드깡, 휴대폰깡 등 불법사금융은 제도의 빈틈을 노리고 형태를 달리 하며 증식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감독원은 ’내구제 대출은 대부업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구제 대출은 금융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사기죄로 불법 대출 사기단을 처벌할 순 있지만, 내구제 대출 행위 자체를 근절할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구제 대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 신고를 받으면 경찰로 사건을 인계할 뿐 적극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된 보도와 입법을 통해 위험성이 알려진 여타 불법 사금융처럼, 내구제 대출도 이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SBS의 이번 보도를 통해 ’내구제 대출‘의 실상이 사회적으로 더 공감을 받고 관련 제도가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특이사항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SBS 보도 이후 LG와 삼성, 두 가전 회사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그 중 한 가전 회사는 가전 구독 판매가 내구제 대출에 악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며 개선 조치들을 밝혀왔습니다. 만 20~23세 저연령층이 가전제품을 구독하려는 경우 단 한 대라도 의무적으로 신용등급을 확인토록 합니다. 또, 배불뚝이는 최초 구독자와 가전제품 수령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전회사가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설치해주는 관행을 악용한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두 주소가 불일치할 경우 사내 판매망 시스템에 경고 알람이 뜨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정식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만 구매자 신용 등급을 확인했는데, 오프라인 매장과 하이마트 같은 제휴사로까지 신용 등급 확인 의무를 확대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당 가전회사는 밝혀 왔습니다. 상술한 개선 조치는 방송이 나간 직후인 지난 4월부터 검토했으며 오는 6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울산경찰청은 이번 보도에서 취재진이 추적한 배불뚝이 같은 불법 대출업자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배불뚝이는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동료 대출업자 정보를 진술한 걸로 보이는데,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들 역시 수사 기관에 일부 제공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역시 불법 가전 내구제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가전회사와 모니터링 회의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대출 사기 일당으로부터 강제 문신을 당했던 20대 여성의 경우, 보도 이후 서울성모병원 측에서 무료로 문신 제거 시술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혀왔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