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출퇴근 지옥’…분담금 25조 어디로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국경제신문은 10월 3일자 10월 3일자 A1, A5면에 <신도시 '출퇴근 지옥'…분담금 25조 어디로>, <"교통분담금 1인당 1135만원씩 냈는데"…2기 신도시 주민들 분통>, <국토부, 사후점검 안하고 방치…교통망 지연 처벌조항도 없어>, <택지 '쪼개기 개발' 꼼수…교통개선대책 수립 회피> 기사 보도를 통해 국내 언론 최초로 택지지구 입주민이 낸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분담금’ 액수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신도시와 공공택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에 ‘광역교통 분담금’ 명목으로 25조원 이상 걷어가고도 아파트만 지어놓았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출퇴근 난에 시달린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6개월마다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계획된 광역교통대책 시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나 2002년 관련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취재 결과 밝혀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교통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건 5월6일자 <줄줄이 늦춰지는 신도시 전철 개통… 지역민들 '부글부글'> 기사부터입니다. 이후 한국경제신문은 줄기차게 광역교통망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9월11일자에는 <공급 후 방치 '2기 신도시 실패'서 배워라>, <"신규택지 제1조건은 서울 접근성… 광역교통망도 동시에 구축해야"> 기사를 보도하며 무분별한 '주택공급이 아닌 인프라(교통망) 확충'이 더 중요하다는 아젠다를 언론사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교통 인프라에 대한 아젠다 뿐 아니라 ‘2기 신도시의 한계’를 본격적으로 지적한 것도 언론사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은 연일 급등하는 아파트값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시장에 쏠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요억제에 치중하던 정부가 ‘3기 신도시’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 무렵입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의 판단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공급한 2기 신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데다, “아직 10만 가구에 달하는 분양 물량이 남아 있음에도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취재의 발단이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정부가 섣불리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면 과거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막무가내로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보다 교통망을 확충해 기존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해 집값 안정을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확신, 본격적으로 2기 신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부하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보도 이후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아파트만 지어 놓고 교통망이 제대로 건설되지 못해 방치됐던 위례, 하남, 파주 등 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제보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입주 당시 교통망을 구축해 준다며 아파트 분양가를 지불하며 가구당 수 천 만원을 냈는데 10년 넘도록 사업이 착공조차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광역교통개선대책 102건을 전수 조사해 택지지구별 교통분담금 액수를 추적했고, 정부가 그동안 2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부과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에 대표 출품작으로 제출한 <신도시 '출퇴근 지옥'…분담금 25조 어디로>라는 기사를 작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후 타 언론의 추종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정부도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이후 아무런 해명자료를 내지 못한 채 긴급회의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포착됐습니다. 결국 보도 2주 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기 신도시의 문제를 시인한 뒤 교통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도시 교통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후에도 한국경제신문은 12월 6일자 <지자체 갈등에 발 묶인 광역교통망…수도권 147만명 "출퇴근은 지옥길">, <수도권교통본부 '있으나마나'…'대광위' 출범해도 권한엔 한계>, <칼럼 : 서울 강남에만 교통망이 잘 깔리는 이유> 기사를 포함해 그동안 13건의 보도를 통해 국가 광역교통망 시스템에 대해 지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모두 교수, 연구원, 각 부처 공무원들입니다. 교통 행정에 엮인 이해관계가 복잡해 취재원들은 익명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드렸습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바이라인에 나온 기자 두 명은 2주간 팀을 이뤄 102건의 광역개선대책 자료를 전수분석하고 대학, 연구원 등을 2~3차례 자문을 받으며 직접 취재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언론이 인용한 수치나 기획 방향 등은 모두 본지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전국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에 이르는 수도권 지역 거주민들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동아일보 : 10월 29일 자 1면(교통사업 97% 지연… ‘통근지옥’ 신도시), 4면(“강남까지 30분이라더니… 입주 7년째 전철 착공조차 안 해”), 사설(아파트 지어놓고 인프라 지연, 교통지옥 낳는 先개발) -조선일보 : 11월13일자 B1면(1인당 1200만원씩 내고도… 새벽 2시간 '고난의 출근길') -아시아경제 : 11월21~23일자 [2기 신도시의 민낯]…"지어만 놓으면 집 값 잡히나요" 시리즈. -KBS : 10월11일 9시뉴스, “출퇴근 교통지옥”…2기 신도시 반발에 “광역 교통망 확충”), -MBC : 11월11일 뉴스데스크, '콩나물시루' 기다렸다 갈아타고 "출퇴근에 하루 다 가“ -채널A : (11월8일, 아직도 ‘교통지옥’…울면서 다니는 2기 신도시), -연합뉴스TV(11월 12일, 12년째 삽도 못 뜬 신분당선 연장선…주민들 "사기분양")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후 신도시 교통망 문제는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점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본지 보도 이후 2기 신도시 교통망 대책 마련 중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연말까지 2기 신도시 교통대책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본지 보도 이후 뒤늦게 2기 신도시 교통 대책 수립에 나섬으로써, 한국경제신문의 연속된 이번 보도는 문제 제기를 넘어 정부 정책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친 성과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잠재됐던 신도시 주민들 불만도 수면위로 표출된 상태입니다. 위례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수원 호매실 지구 등 주민들은 지난달 교통망 확충 촉구하는 시위 열었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 지자체장들도 2기 신도시 교통 촉구하는 보도자료 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 역시 본지 기사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이번 국감자료를 만든 바 있습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가 나오고 3주 뒤 <수도권 2기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분담 현황>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주 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30곳의 주요 교통사업 89건을 토대로 지연된 사업을 알리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과 지난달 11일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를 꾸렸습니다. 정부는 현재 '1시간 이내 서울 진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2기 신도시 교통망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본 기사가 지적한 ‘선개발-후교통’ 시스템 개선도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초기부터 교통 개선 대책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택지지구 개발 직전 시행하던 교통영향평가를 기본계획 혹은 실행계획 단계부터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정부의 변화상은 우리나라 교통행정 자체를 개선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을 등한시해왔던 관행을 탈피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및 중앙일보 자체 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