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분양형 호텔...124개중 110개 소송중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호텔 객실을 분양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호텔이 수익을 안 줘 요양병원비도 밀려 결국 아파트 경비일 하신데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부산 지역의 한 분양형 호텔 피해자 모임의 총무는 분양형 호텔 분양과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같이 하소연했습니다. 분양형 호텔에 대한 취재 도중 들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 동안 케이블TV와 신문 광고 등 언론에서는 “분양형 호텔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10년간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대출 규제도 받지 않아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사도 분양형 호텔의 속내를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시행사와 운영사의 말만 듣고서 피상적인 기사만을 반복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탐사기획팀 내부 회의에서도 처음에는 기존 기사와 비슷한 기사가 될 것으로 판단해 아이템 채택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몸통과도 같은 시행사와 운영사, 그리고 하청 계약을 맺은 분양사 등은 이미 분양을 받은 계약자와 언론 등에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탐사기획팀의 충실한 취재가 진행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추악한 분양형 호텔의 추악한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 및 기획 기사는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분양대행사, 변호사 등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완성한 ‘분양형 호텔의 사기 유형 백과사전’에 가깝습니다. 시행사의 친인척이 내세운 운영사의 자본금이 불과 1만원에 불과하고, 이 운영사는 실제 운영사에게 호텔 운영을 위탁한 뒤 호텔 수분양(분양 계약자)자와 실제 운영사의 사이에서 통행세(수수료)를 챙기는 사례도 다뤘습니다. 또 실체가 드러난 이후 수분양자(분양 계약자)에게 협박과 회유를 통해 당초 제시된 수익률 (7~10%)보다 한참 밑도는 2~3%대의 수익 약정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도 기사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모두 분양 피해자 모임의 총무와 대표 등으로, 호텔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호텔의 이름이 언론에 알려질 경우 호텔 이미지 훼손과 객실 가동률 저하, 더 낮은 수익률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피해자 대표의 이름도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피해자의 대표들이 전업주부와 대학교수,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등으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질 경우 시행사의 더 노골적인 협박과 겁박, 조직내에서의 평판 등이 악화될 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전국분양형호텔연합회를 통해 자체 집계한 전국 분양형호텔의 분쟁과 소송 현황의 데이터를 인용 보도했으며, 연합회를 통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호텔의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등의 이름은 실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와 분양형 호텔 시위 현장, 해당 호텔 답사 등을 통해 현장 취재도 병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 기사는 ‘분양형 호텔의 시행->연 7%(10년 보장)의 확정 수익 보장->호텔 준공 뒤 통행세 확보를 위한 허위 운영사 설립과 운영->피해자 발생 등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처음 드러낸 기사로, 타 매체의 추종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더욱이 서울경제신문 탐사기획팀의 취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통해 집계한 소송 등의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타매체들은 본 보도를 추종 보도하면서 본 보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정부도 인정한 ‘오류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하는 일도 벌어질 정도로 이번 취재 및 심층 기획 보도는 업계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문과 라디오 방송에 이어 TV 보도부문에서도 이 기사를 추종보도하기 위해 본 기사를 토대로 방송용 인터뷰와 영상 촬영에 나서 앞으로도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번 보도를 통해 앞으로 언론에서 다뤄지는 분양형 호텔 관련 기사는 더 이상 “관광객이 줄어 호텔 경영이 어려워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이 저조하다”는 기사 대신 ‘분양형 호텔의 태생적인 문제점과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흐름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일보 11월 9일 호텔도 아파트도 아닌 분양형 호텔...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11월 13일 화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슈 인터뷰> “국내 분양형 호텔 6곳 중 1곳 투자자와 소송 중.. 왜?” - 법률사무소 누림 신종범 변호사 http://www.imbc.com/broad/radio/fm/economy/notice/index.html -건설경제 11월 22일 규제 사각 분양형 호텔 피해 주의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1201416524490938 4. 사회에 끼친 영향 본지의 취재와 보도이후 보건복지부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분양형 호텔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위해 외부 용역을 실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지가 제시한 트러스트 펀드 도입과 분양피해자들을 구제하면서도 악덕 시행사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외부 법률 용역이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스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와 보도로 인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게 함으로서 언론의 비판과 경고, 대안제시, 정부의 대처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언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기사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경제신문 탐사기획팀은 정부의 용역 결과와 대안 제시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추적 보도해 더 이상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성 분양형 호텔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예정입니다. 또 분양 피해자들이 이번 보도를 통해 자신들이 분양받은 호텔이 첫 설계부터 사기에 가까운 것을 인지하고 피해자 모임이 활성화되고 본 보도를 구심점 삼아 자신들의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게 해 추가적인 피해자 양산에 제동을 걸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본 보도 이후 분양형 호텔 분양 당시 분양대금 대출에 나선 제2금융권들이 대출 현황 파악에 나서게 해 추가적인 분양형 호텔 분양금 대출에 급제동을 걸어 금융권의 발빠른 대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서울경제 편집국내에서도 심도 깊은 취재와 다양한 각도로 조명한 규제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등 본 기사에 반하는 내용의 항의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