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0년 리포트] 학벌제국 대형로펌, 서열화된 로스쿨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련 보도는 그동안 ‘수저론’이나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은 로스쿨은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 증가는 제한적이었고, 로스쿨에서는 기초법학이 사라져가며 재학생들이 찾는 신림동과 신촌학원은 호황을 이루고 입시제도의 문제로 학벌구조는 고착화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이 변호사비용 앞에 자신의 문제를 작은 일로 축소하고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일보는 선망의 직장으로 꼽히는 대형로펌 입사 과정에 출신 대학과 로스쿨이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로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2016~2018년)간 국내 대형로펌 5곳(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ㆍ화우)에 취업한 변호사 322명의 출신 대학, 로스쿨, 연령, 성별, 경력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대 로스쿨 졸업자는 9명(2.8%)에 불과했고 이들마저 취업 전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거나 특이한 이력을 가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유명 로스쿨을 나와야 대형로펌에 지원서를 내밀 수 있는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비정상적인 법학교육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3개월간 서울과 지방로스쿨을 직접 찾아 수업을 청강했고, 답안지 작성 위주로 강의가 이뤄지는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보도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 강원대 제주대 동아대 원광대 영남대(이른바 ‘강제동원령’)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 중퇴자, 전ㆍ현직 로스쿨 교수,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로스쿨협의회 관계자 등 모두 30여명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점검하고 입시제도와 교과과정,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여러 관계자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로스쿨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참석자를 모아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사법시험으로 변호사가 돼 로스쿨에서 변호사를 양성한 전직 로스쿨 교수, 사법시험 시절 고시생부터 최근 로스쿨 재학생까지 가르친 법학박사(강사), 전국 6,000여명의 로스쿨생을 대표하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개업한 지방대 로스쿨 출신 30대 후반 변호사, 변호사시험에 5차례 응시했지만 고배를 마신 유튜버를 한 자리에 모아 저마다 경험하고 목격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의 문제와 해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끝으로 난생 처음 변호사를 선임한 사회인야구 대표와 전국 변호사 분포와 무변촌(無辯村) 수치를 통해 변호사 2만명 시대에도 국민에겐 법률시장 문턱이 여전히 높은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10년 새 변호사 수가 2배로 늘면서 법률시장 파이는 그대로인데 분배구조만 달라진 ‘변호사 부익부 빈익빈 현상’, 줄어든 변호사 마이너스 통장 한도, 낮아진 서초동 변호사 수임료를 조사해 보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모든 취재원이 실명을 공개하고 심층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다만 조직에서 불이익을 입거나 보도로 인해 시험 탈락 소식이 원치 않게 알려질 우려를 피하기 위해 일부 취재원의 발언을 익명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집담회 참석자는 익명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 뒷모습과 그림자 사진을 촬영해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밝혔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취재원을 발굴한 뒤 기획 취지를 설명하고 취재에 응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바이라인의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전수조사한 변호사 322명의 자료를 인터랙티브로 구현해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대형로펌 취업자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 분석을 시각화했습니다. ▲인터랙티브: 대형 로펌 5곳, SKY 로스쿨 졸업자가 80% 장악했다. http://interactive.hankookilbo.com/v/lawfirm/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가 보도된 뒤 11월 19일 파이낸셜뉴스가 <사시·변시 패스하고도… 변호사보다 차라리 공무원 할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같은 달 21일 세계일보가 <서울대 로스쿨 절대평가 "서열화 고착" 우려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음.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산자에 대한 응시기한 연장 법률 개정 계획 보도 열흘 뒤인 11월 28일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는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본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임신과 출산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이 응시기간 5년 도과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심사 단계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변호사회 토론회 같은 달 30일 서울변호사회가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에 치중한 로스쿨 학사운영과 비정상적 교육 문제, 교수자원 등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이나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