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일자리, 두 번 우는 청년들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사회가 이런 곳이라면 포기할래요”... 희망이 절망으로, 절망이 분노로 “정부 사업으로 마을 복지 일을 할 수 있다면 계약직이든 뭐든 상관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청년보안관’이라는 명함까지 달 수 있다면...정말 멋있겠다...생각했죠. 지금은 아니에요. 성취감은 하나도 없고 내가 무얼 하는지,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요.” “적당히 눈에 안 띄게 월급이나 받다 나가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지 싶어요.” “다른 곳도 다 이렇게 한대요.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한다고. 회사는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 했어요.” “오전 9시 출근으로 계약했는데 더 일찍 출근하게 하고, 야근을 하는 건 역량 부족 때문이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대요.” “하루하루 재계약의 불안감에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가야 할 사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라면...이런 분위기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라면...차라리 취업을 포기하고 싶어요.” 희망으로 시작한 취업이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니, 절망을 넘어 분노로 표출되었다. 청년들은 “돈 좀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일과 행복’을 동시에 준다던 ‘질 좋은’ 일자리 정책. 언론에 비친 장밋빛 기사는 실상과 딴판이었다. 수혜자인 당사자들의 진단은 처참했다. 사업 시행 3개월 만에 ‘양질의’ 일자리 현장을 이탈하는 청년들이 속출했다. 부산에서만 한 사업장에서 취업한 청년 20%가 중도 포기하고 퇴사했다. 행정안전부가 4년간 3조 3천 6백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나랏돈을 투입해 시행하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다. 수소문을 하며 청년들을 만나고 다녔다. 10명이 넘는 청년들의 증언에서 확인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정부와 사업 계약을 맺은 사업장은 청년들에게 돈이 되는 일만 시켰다. 다시 말해, 사업장 배불리는 일에 청년들을 동원했다는 소리다. 청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주객이 전도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며 퇴사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행정당국(부산시)은 이런 현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행정안전부가 사업 확대를 내세우며 양적 지표로 환산되는 ‘실적’에 치중하는 사이, 지방정부 역시, 국비를 확보해 사업 덩치를 키우는 데에만 급급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양적인’ 일자리로 전락하게 된 배경이다.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베낀, 포장지만 달라졌지 내용물은 그대로인, 반쪽자리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할 자격이 없는 영세한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떠안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지역 현장에서 ‘내일(future)’을 찾고 ‘내 일(job)’도 찾으라고 시작한 정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3조 3천 6백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청년들은 도리어 등을 돌리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어떻게든 고발해야 했다. 정부의 수조 원대 일자리 사업을 최초로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유일하게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취재한 이번 보도는 ‘예산 감시’와 ‘정부 비판’이라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에 더해 ‘약자 대변’이라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일종의 책임감에서 비롯되었다. ■ 편법과 갑질 만연...‘나쁜’ 일자리 심각한 것은 청년들에게 ‘돈이 되는 일’만 시키며 당초 사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지만, 은폐된 문제는 더 많았다. 하물며 ‘민간’도 아닌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공한다는 ‘양질의’ 일자리 현장이건만,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편법과 갑질, 불합리한 조직 문화는 상상 이상이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출근시간을 강요하고, 업무 이외의 시간에 청소를 시키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청년들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회유와 협박을 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태도 자행되었다. 끝끝내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결심했지만, “기한을 채우지 못하면 사업장이 정부 예산을 토해내야 한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협박과 함께 잔류를 종용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도 발생했다. ‘노동 존중 사회’를 기치로 내 건 정부의 정책과 현장에서의 ‘모순’과 ‘이중성’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였다. ■ 증언, 증거, 현장 확인...삼중 취재로 사업 실상 고발 관건은, 진실에 가까운, 청년들의 속깊은 이야기를 얼마나 꺼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리 저리 수소문을 하며,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미 퇴사한 청년들 다수를 취재할 수 있었다. 여기에다, ‘증언’을 넘어선 ‘팩트’가 필요했다. 행정당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자료를 확보했고, 증언을 뒷받침할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직접 찾은 사업 현장에서도, 엉터리 사업 진행을 입증하는 물증을 찾아냈다. 다각적으로 확보한 증거들 덕분에 취재팀의 보도 이후 행정당국은 ‘문제가 심각함’을 시인했고, 시의회 등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으며, 사업 주체인 부산시 등 관련기관들은 긴급하게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내부고발자 취재원 보호 취재에 응한 다수의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점을 매우 우려했다. 이들은 쉽게 말해 ‘내부고발자’ 신분이었다. 여전히 사업 현장에 소속돼 몸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의 문제를 발설한다는 데 대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취재팀은 이번 기획 보도의 핵심이 ‘청년 당사자들의 증언’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부고발자인 취재원 보호에 공을 들였다. 8편의 연속 보도를 하면서 10여 명의 청년들의 신원은 확실하게 보호되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추가적인 진행 상황을 취재팀과 공유하며 사태의 추이를 추적하고 있다. ■ 비윤리적 대응까지 보도...사회적 반향 보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업 현장의 감정적 반발이 컸다. 보도를 한 본 언론사에도 중재 신청과 소송을 들먹이며 위협적으로 대응했고, 무엇보다 사업장 내 청년들에게 ‘제보자 색출’을 하겠다며 고압적이고 비윤리적인 태도를 일삼았다. ‘재계약’을 빌미로 청년들을 회유하기도 했다. 취재팀은 이런 과정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다. 청년들을 설득해 사업장의 대응 방식에 대한 고발 보도를 이어나갔고, 이 보도는 지역 사회에서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 보도 내용 ① 엉터리 일자리에 두 번 우는 청년들 (11/14)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고용 정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현장에서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통해 고발하는 동시에 중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태를 추적했다. ② 청년 위한다더니...‘기업 편향적’ 단기 일자리? (11/14) 청년들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제 알고 보니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존의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취재 결과, 이전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비교해, 참여대상과 지원내용, 운영기관 등이 모두 똑같은 점도 확인되었다. 더군다나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지방정부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기업 편들기에 급급한 행태를 비판했다. ③ ‘엉터리’ 청년 일자리 사업, 행정감사 ‘질타’ (11/15) 취재팀이 보도한 내용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사업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에서부터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업 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④ 이번엔 청년 제보자 ‘색출’...법적 책임 묻겠다? (11/19) 언론에 보도가 나간 뒤 해당 사업 운영자가, 제보한 청년을 찾아내겠다며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대응을 한 사실을 고발했다. 컴퓨터 자료를 모두 지우고, 압수하는가 하면, 청년 개인의 SNS를 감시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⑤ 6억짜리 청년 일자리...‘허울 좋은 정책’ (11/20)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부산시가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우수 사례’로 홍보한 ‘우리 마을 청년보안관’ 사업을 들여다보고, 이 사업이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졸속 사업임을 고발했다. 마을 복지 사업인 ‘안심 귀가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사실상 없다는 점 등을 보도하며, 정책의 부실한 설계가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비판했다. ⑥ 조근 청소에 소송 협박...청년 일자리 ‘갑질’ 만연 (11/22) ‘갑질’로 들끓고 있는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직장 내 갑질’은 대표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되는 청년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도 ‘갑질’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알렸다. 근로계약서를 어기고 조근 청소를 강요하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 행위,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재계약’을 빌미로 회유하는 행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⑦ 친형 편법 특혜 채용? ... 규정 ‘허술’ 체계 ‘먹통’ (11/26)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사업주는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인턴 직원을 뽑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을 무시하듯 부적절한 채용이 이뤄진 사실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직계 가족 등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내세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보도 이후 문제의 당사자는 현장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⑧ “노동착취 일자리” ... 청년 일자리 사업 전면 재검토 (11/27) 사업 설계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은 부산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0여개의 단체가 연대해 개최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은, ‘노동 존중 사회’를 기치로 내 건 행정당국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S의 보도가 나오기 이전까지,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단순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속도’, ‘본격 추진’, ‘희망’ 등의 긍정적인 단어를 내세운 보도가 태반이었고, 정부 사업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는 매체는 없었다. 정부 사업의 문제를 현장성을 살려 조목조목 고발한 보도는 KBS가 처음이다. KBS 보도로 행정기관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타 언론사들도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KBS가 그랬듯, 정부 사업을 ‘비판적’, ‘견제적’으로 바라보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 타 매체 후속 보도 타이틀 1) 연합뉴스 <행안부 청년보안관 참여 청년들 '담당업체 노동 착취' 주장> (11/27) 2) SBS <행안부 청년보안관 참여 청년들 '담당업체 노동 착취' 주장> (11/27) 3) 한겨레 <부산 청년 일자리 사업 맡은 업체 노동착취 논란> (11/27) 4) 노컷뉴스 <부산청년유니온 "청년보안관 사업 노동 착취" 주장> (11/27) 5) 뉴스1 <부산시 청년일자리 사업 수행기업, 노동착취 '논란'> (11/27) 6) 프레시안 <행안부 지원 '청년보안관' 사업 업체 '노동착취' 논란> (11/27) 7) KNS 뉴스통신 <"오거돈 시장님, 블랙기업도 부산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11/27) 8) 일간리더스경제 <부산 청년보안관 사업 '노동착취' 문제제기> (11/27) 9) 민중의 소리 <‘노동착취 논란’ 불거진 부산 청년보안관 사업> (11/27) 10) 직썰 <지원 대신 노동착취에 활용된 부산시 ‘청년보안관’ 사업> (12/1) 4. 사회에 끼친 영향 ■ 지역 정치권의 질타...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라 보도가 나간 뒤 즉각적으로 진행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문제는 전방위적인 질타를 받았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경제문화위원회’는 물론이고, 유관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KBS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을 부산시에 따져 물었다. 약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감사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이 사업 문제에 할애할 정도로 청년 일자리 사업 문제는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사업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에서부터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무려 3차례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문제는 잇따라 주요하게 거론됐고, 의회는 부산시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 사업 수행기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실태 전수 조사 부산시로부터 사업 추진 권한을 부여받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이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뒤늦게 알았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영미 원장은 취재팀이 보도한 각종 문제들 (엉터리 업무 동원과 채용 부정 의혹, 사업장에서의 갑질과 편법 등)을 확인하고 진흥원 내 실무진을 질타했다. 그리고 즉각, 사업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진 설문 자료로 청년 당사자들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사업 계획을 재설계하기로 하고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 부산시, ‘청년 일자리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결정 보도 이후, 부산시는 이 사업이 단순한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인정했다. 부산시 고위 임원과 실무급이 수차례 문제의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사업을 진행할 사업장을 재공모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재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형 입사 과정 등에서 있었을 ‘취업규칙 위반’ 여부에서부터 ‘중도 퇴사자’ 현황까지, 사업 전반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확인하고 나섰다. ■ 지역 시민사회 청년단체 10여 곳 기자회견 개최 잇단 보도 이후 부산참여연대와 노동당 부산시당 등 시민사회 정치권, 그리고 부산청년들과 청년가치협동조합 등 청년단체 등 10여 곳은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오히려 청년들의 자존감 하락과 노동 착취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뉴스가 방송된 이후, 사업 현장이 청년들을 오히려 협박하고 회유한 행태도 비판하며 부산시와 행정당국이 ‘노동 존중 사회’에 걸맞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대 단체들은 부산시가 조속히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과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KBS부산 보도국 심층취재팀의 ‘엉터리 일자리, 두 번 우는 청년들’ 연속 보도는 청년 실업을 줄이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한 취지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부실한 설계와 허술한 관리로 삐걱거리고 있다는 점을 고발한 심층 취재물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일자리 사업을 단순 홍보하거나 소개하는 데 그치는 동안 KBS 심층취재팀은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정책적 문제에서부터 갑질과 편법으로 만연한 사업 현장의 노동 실태 문제까지 깊게 파고듦으로써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끈질긴 연속 취재 덕분에 부산시 등 행정당국은 더 늦기 전에 사업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향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4년간 3조 3천 6백억 원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되는 대규모 일자리 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사회의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취재팀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고자 한다. 6. 기타 고려사항 KBS 부산방송총국 심층취재팀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근거 없는 일방적 비판이나 논란, 대립을 지양하고, 현장 취재와 비교 검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냉정하게 비판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본 심층기획 보도는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이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