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나라 땅 빌려서 지주 노릇 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더라”는 한 줄을 듣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앞선 보도 중에서는 남이 빌린 국유지에 무단 경작하는 사례를 지적한 기사가 있었지만, 빌린 땅 자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나 캠코에서 국유지 임대 실태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도 무단 경작에 국한돼 있어 국유지 재임대나 매매는 그동안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사인 것을 확인하고 심층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2018년 11월 6일부터 사흘 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농지를 수의계약으로 싼 값에 임대한 뒤 지역 농민들에게 비싼 값에 재임대하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34곳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들을 골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캠코에 “실경작을 하겠다”고 국유지를 빌린 뒤 농사를 짓지 않고 자신이 빌린 임대료의 20배까지 불려 재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계약기간이 무제한이어서 선점한 국가농지로 수십 년 동안 지주노릇을 하고 있었고 정작 땅 없어서 농사짓기 어려운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재임대 뿐 아니라 임대권 자체를 매매하기도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헌법에서 금지한 소작을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 캠코에 2018년 6월 기준으로 임대 중인 국유농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임대 중인 국유지 상세주소와 빌린 사람 신상, 임대 면적, 임대 기간, 최초 임대일자, 임대료 등 정보를 요청했는데 빌린 사람 신상은 비공개, 주소는 ‘동’이나 ‘리’정도로만 제한돼 공개됐습니다.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우회경로를 통해 상세주소를 특정할 수 있었고 가장 많이 빌린 사람 토지 순서로 10곳, 이 밖에 무작위로 24곳을 골라 돌아다니며 취재했습니다. 출장지로 떠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정보는 상세주소와 임대면적이 전부였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임차인 정보와 재임대 여부 등을 확인했고 관련 인터뷰 등을 확보해 보도에 활용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한대로 유사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캠코와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11월 19일부터 실시)을 발표했습니다. 본 건 보도를 참고해 문제가 제기된 지역부터 상설신고센터를 개설했고 해당 지역 지부 직원들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2년에 한 번 하던 현장점검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했고 1만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팔거나 대부할 때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수의매각 규정을 삭제하고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국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유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기재부 발표내용은 연합뉴스, KBS, 뉴시스, 뉴스1 등 12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 애초 두 꼭지만 기획했다가 보도 후 반응이 좋아 추가꼭지를 발제했습니다.
- 강원도 양구에서는 농민들 사이에 긴급대책위가 꾸려져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제가 직접 다니지 않은 지역에서도 “우리 동네도 그렇다”는 내용의 추가 제보가 수십 건 들어왔습니다.
-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 메인기사에 채택돼 4천여 명의 네티즌이 공감 버튼을 누르거나 댓글을 달아 의견을 주셨습니다. 댓글 가운데는 추가 제보에 해당하는 내용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39회 전체 총평
2018년 11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68편이 출품됐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KBS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관련 의혹>등 5편이 힘겨운 수상의 관문을 통과했다.
취재1부문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보도>(KBS)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현안 보도로서, 11월 중 보도 가운데 가장 폭발성을 가진 보도였다. 어려운 취재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부 상황을 잘 정리해 보도했고 감시견인 ‘워치독’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BS가 주도해서 보도를 치고 나가면서 후속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새해 들어서도 사건의 흐름이 계속 되고 있다. 청와대 관련부서도 전면 개편되는 등 파장도 컸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고, 핵심권부인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언론의 적극적인 감시라는 측면에서 사안의 중대성도 높이 평가됐다. 타사들도 좋은 후속 보도를 내고 있지만, 최초보도라는 점이 중시됐고 끈질긴 취재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됐다.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밝혀낸 연속보도>(한겨레신문)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을 입수해 분식회계 의혹의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복잡한 회계문제를 검증한 노력이 돋보였다. 대기업과 회계법인의 민낯을 고발해 금융 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감사인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매거래 일시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실직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졌고, 큰 틀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프랑스내 한국 독립운동사 재발견>(연합뉴스)이 선정됐다.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프랑스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와 미(未)보고 사료 발굴 등으로 모두 8차례 12건의 기사를 작성하는 등 특파원이 오랫동안 신념을 갖고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 특파원이 외국의 한 지역에서 여러 건의 독립운동사를 연속으로 발굴하는 건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매우 드문 경우로, 특파원의 관심과 노력이 좋은 보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연속보도를 통해 국내 독립운동사학계의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채우고 사료의 범위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심사위원들은 높이 평가했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문팬’ 카페지기...코레일 자회사 이사로>(JTBC)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낙하산 인사 관행과 문제점을 데이터로 잘 제시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1,700여명의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 조사하는 노력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보도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인 ‘문팬’의 카페지기가 코레일의 자회사 이사로 선임됐다는 발굴 보도 등은 살아있는 권력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가감 없이 다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윤장현 전 시장도 당한 대통령 사칭 사기>(광주일보)가 수상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이없고 충격적인 사건을 잘 발굴해 보도했다. 첫 보도 당시 익명 처리한 점은 아쉬웠으나, 해당 보도가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 적극 고려됐다. 한국 정치구조의 왜곡된 한 단면을 드러낸 보도로서, 광주일보의 보도 이후 파장도 점점 더 커졌으며 여러 새로운 맥락도 드러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